[기자수첩] 거래소 감시, 누구의 몫인가

시장감시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넥스트레이드(ATS)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유일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구조가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시장감시본부는 지금까지 거래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내부 감시가 관행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장이 복수경쟁 체제로 들어섰고, 더 많은 거래소에 대한 수요도 언급되는 만큼 한국거래소 내부에서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감시까지 받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분리론이 힘을 얻는 또 다른 배경은 속도다. 현행상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속도와 실효성에서도 한계를 보이며 분리론이 거론돼 왔다. 의심거래 포착에서 제재까지 평균 수개월, 재판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를 쪼갠 기관 구조 위에 올려놓고 감시의 실효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감시-조사-제재'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이 해법으로 제시됐던 이유다. 논의는 감시본부를 넘어 청산결제본부(CCP)로도 이어진다. 국제 기준은 분리를 요구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 내부에 남아 있다. 기능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했지만, 실행 수준에서는 늘 '보류'에 가까웠다. 다만 방향성이 곧 현실은 아니다. 분리와 독립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구로서 한국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유지해 온 데는 비용과 운영의 문제도 작동했다. 미국 역시 2007년 독립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을 설립한 이후에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서 내부에 시장감시 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 외부 독립 기구와 내부 감시가 혼재된 절충형 모델이 실제 운영 방식인 셈이다. 게다가 감시 조직을 외부로 떼어낸다면 예산, 인력, 권한의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시장감시본부에 충원되고 있다. 하지만 부서의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낮게 유지돼 왔다. 결국 답은 어렵지만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감시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감시하느냐'다. 감시의 독립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합할지, 그 설계가 관건이다. 감시는 역할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일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