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출범...김성환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첫걸음"
에너지와 기후정책 기능이 합쳐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세종에서 출범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부처 인원은 총 829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제1 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배치된다. 제2 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설치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존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국제협력관 외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새로 추가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출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규제와 진흥 기능이 통합된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김 장관은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등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탈탄소 전환 로드맵 제시 △시장 매커니즘 반영 탈탄소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의 기후 안전망 구축 △국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후·에너지 관련 굵직한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