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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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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2월 중 출범할 전망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및 두 차례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38: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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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토큰증권 플랫폼 추진…"24시간 거래 가능"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거래소 구축을 추진한다. 뉴욕증권거래소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뉴욕증권거래소가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고, 규제당국 승인을 추진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ICE는 올해 말 정식 출시를 목표로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토큰증권'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은 기존과 유사하지만, 중앙집중화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마이클 블라우그룬드 ICE 전략 이니셔티브 부사장은 "이번 시도는 객장 거래(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전자 주문으로, 그리고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NYSE 거래 역량의 진화를 의미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익숙해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접근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새 플랫폼을 통해 주식이나 ETF로 교환 가능한 토큰증권을 연중무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제 속도로 보여진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가 이뤄진 후 하루가 걸리는 'T+1' 시스템을 따르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새 거래소에서는 실시간 결제가 이뤄진다. 나스닥에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까지 토큰증권 거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월가에서도 미국 대형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이 토큰증권 기반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자에 제공하기로 하기도 했다. 토큰증권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거래와 결제, 신탁(custudy), 자본형성을 위한 온-체인(on-chain)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ICE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20 15:31: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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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GSK의 자회사에 4200억원 규모 피하주사제형 기술수출

알테오젠은 GSK의 자회사인 테사로(Tesaro)와 하이브로자임(Hybrozyme®) 기술이 적용된 ALT-B4를 활용한 도스탈리맙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테사로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사용하여 PD-1 억제제 '도스탈리맙'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수령하며, 개발, 허가 및 매출 관련 주요 마일스톤 달성시 2억6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업화 이후에는 제품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ALT-B4의 임상 및 상업용 제품 공급은 알테오젠이 담당한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종양학 분야에서 테사로와 협력하며 하이브로자임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LT-B4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독자적인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이다. ALT-B4는 일반적으로 정맥주사(IV)로 투여되는 약물을 신속하고 편리한 피하주사(SC)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IV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투약 가능한 SC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로 현재까지 MSD, GSK,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 산도즈, 인타스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1-20 15:28: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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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법률에)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27: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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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칭] 'K뷰티' 미래 방향을 제조한 기업가,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주

◆성공을 향한 도전의 연속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성공 신화를 쓴 자수성가 경영인이다. 그는 194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 유년기를 보냈고 산업화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1960~70년대에 청년기를 지나 사회에 진출했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첫 직장 농협중앙회에 취직했고 이후 대웅제약으로 옮겨 부사장까지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윤 회장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당시에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집안의 가장이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은행을 퇴사하고 소규모 제약회사로 향한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에서 철처하게 분업화된 업무 구조와 극대화된 효율성을 경험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서는 중간 관리자, 공장장, 영업 등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영 전반을 몸소 익혔다. 사무실과 공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와 현장 역량을 두루 쌓으며 조직 내 리더십까지 갖춰 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불혹의 나이였던 40대에 최연소 부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새로운 업종의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사실 윤 회장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역사 선생님이었으면서도, 그는 가난이라는 출발선은 바꿀 수 없지만 삶의 모든 선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 일찍이 사업가라는 꿈을 키웠다. 성장과 기회의 한계를 스스로 허물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직접 개척한 그의 의지는 20세기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일으킨 세대가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자 경제 성장을 이끈 한 줄기가 됐다. ◆한국 화장품 제조업의 시작, 한국콜마 윤 회장은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해 한국콜마를 창업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을 선보였고 제조개발생산(ODM) 방식을 도입했다. 독자 구축한 소재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과 차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화장품은 소비자 기호와 유행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비재로 일명 '브랜드'가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콜마는 브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납품, 유통까지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게 됐다. 윤 회장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2002년 제약산업 진출 및 제약공장 준공,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관 최초 합작법인 선바이오텍(現 콜마비앤에이치) 설립, 2018년 CJ헬스케어(現 HK이노엔) 인수 등을 순차적으로 이뤄냈다. 한국콜마의 사업 영역 확장은 치열한 고도성장 이후 산업 다각화와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콜마그룹의 3대 성장축은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K뷰티 대표 화장품 ODM 기업 한국콜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HK이노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그룹 전반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윤 회장이 추구하는 전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동일한 설비와 기술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고, 화장품, 제약, 건강기능식품 등 서로 다른 분야 간에도 연구개발, 생산, 유통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까지 높인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19년 국내 최초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융합 연구센터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우보천리, 지속가능한 기업의 길 윤 회장 경영에는 '우보천리(牛步千里)', '동행만리(同行萬里)' 철학이 담겼다. 소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의미이며 또 함께가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뜻이다. 우보천리 동행만리의 힘은 토끼 걸음으로 '잠시' 앞서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 내딛는 소 걸음이 결국 이긴다는 깨달음에 있다. 즉 발전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한다는 원칙과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를 아우른다. 지난해 5월 15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윤 회장은 지난 35년을 회고하며 다시 35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창업을 통해 안정된 직장생활보다 경영자의 길을 선택, 미국콜마 상표권 인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여주 연수원과 종합기술원 설립 결정 등 모두 기업의 정체성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출생 -1947년 12월 30일 경남 창녕 ▲학력 -1965년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1970년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1974년 대웅제약 입사 -1988년 대웅제약 최연소 부사장 -1990년 한국콜마 창업 ▲기타 -대구가톨릭대 경영학과 석좌교수(現) -서울여해재단 이사장(現) ▲가족 -아들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각자 대표

2026-01-20 15:26:0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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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그림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 '지배구조 방향'의 본질을 건 논쟁

◆주식 반환 소송은 진행 중 콜마그룹은 '세대교체'라는 경영 과제를 질서 있게 마무리한 듯했다. 특히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맡기로 한 '남매 독립경영'을 크게 기대했다.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윤동한 회장의 장남·장녀이고 윤상현 부회장은 윤여원 대표의 오빠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경영권 이슈에서도 초반, 윤동한 회장은 두 후계자에 대해 "각자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뢰를 표했다. 윤 회장은 "두 사람 모두 콜마의 미래를 함께 이끌 리더들로 앞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방향'의 본질 하지만 윤동한 회장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와도 길을 다르게 걸을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경영권 이슈는 남매 싸움에서 부자 갈등으로 커졌고 결정적으로 '주식 반환' 소송으로 번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5월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오는 3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하게 됐고, 지분율 30.25%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4년 5월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다만, 윤 회장 측에 따르면 이러한 2019년 주식 증여는 윤동한 회장·윤상현 부회장·윤여원 대표 3자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윤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일방적인 행보는 증여 조건에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지배구조 방향'의 본질인 신뢰와 합의 논란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남매 독립경영, 기대와 현실 앞서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한 차례 다퉜다. 지난해 4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및 주가 하락을 문제 삼으며 경영 쇄신을 요구하면서다. 그 결과, 윤 부회장은 지주회사 주요 경영진으로서 그룹 전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구조 재정비를 이뤄냈다. 특히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를 윤상현·이승화·윤여원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갈등 책임 윤동한 회장은 '갈등'을 '칡과 등나무처럼 얽히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칡과 등나무가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통에 아픔을 겪게 되므로 이제 사안을 풀고 나아갈 시점임을 그는 알고 있다. 윤 회장은 '담쟁이 덩굴'을 떠올린다. 아무렇게 얽혀 있는 듯 보이나 서로 손을 잡고 벽을 타는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는 "창업주로서 경영권 이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1-20 15:24:4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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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종속 관계 사용자 입증 책임… 배달기사도 퇴직금 받는다

체불·퇴직금 분쟁, 결과가 달라진다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대상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2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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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봉담와우도서관, 시민 일상에 쉼과 문화 더할 것"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9일 '봉담와우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이용운·유재호·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민과 학생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청소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개관 퍼포먼스와 커팅식, 시설 라운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봉담와우도서관은 봉담읍 와우로15번길 7(해오름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6,827㎡, 연면적 4,473.2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복합 문화시설이다. 2020년 7월 착공해 2026년 1월 완공됐으며,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조성됐고, 1층에는 일반자료실과 강의실, 휴게공간 등 공공도서관의 기본 기능이 배치됐다. 2층에는 유아·어린이 자료실과 멀티미디어 자료실, 수유실 등을 마련해 가족 친화적인 독서 환경을 조성했다. 3층에는 스튜디오미디어실, 동아리실, 댄스연습실 등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이 결합돼 세대별 맞춤형 문화·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도서관 운영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맡는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문을 여는 봉담와우도서관은 책과 사람이 만나고, 미래 세대의 상상이 자라나는 공간"이라며 "유아와 어린이의 첫 배움이 시작되고, 청소년의 꿈과 재능이 실험되며, 시민의 일상이 문화와 쉼으로 확장되는 배움·문화·돌봄이 어우러진 복합 지식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화성특례시의 비전이 담긴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6-01-20 15:19: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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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0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이용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가구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복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리아이심리지원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유아동 신체·정서 통합 ▲아동·청소년 동물 매개 심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맞춤형 운동 ▲치유농업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우리가족 통합심리지원 등 총 10개 사업이다. 서비스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상 연령, 이용 욕구 등 신청 요건이 다르며, 1인당 동시에 최대 2개 서비스까지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아이심리지원'과 '아동·청소년 동물 매개 심리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소득 수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이며, 임시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와 사업별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별 기준 소득과 대상 연령, 중복 이용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20 15:19: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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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주하이시장 면담… 기업 교류 확대 제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주하이시를 방문해 우저통 주하이시장에게 수원시와 주하이시 간 기업 교류·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시 대표단은 우호결연 2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주하이시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19일 오전 주하이 경제특구 내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시찰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우저통 주하이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1992년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총면적 420.75㎢ 규모다. 항공우주, 과학공업, 연구단지 등 여러 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주거·연구·교육·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개발구다. 기업 관리와 투자유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며, 2024년 기준 공업 총생산액은 약 12조8천억 원에 달한다. 수원시 대표단은 개발구 현황 설명을 들은 뒤 입주 기업인 젠판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킹소프트 등 2개 기업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두 기업은 각각 바이오·의료 분야와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대표단은 기업 관계자들과 환담하며 향후 수원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저녁 주하이시 왕하이루호텔에서 열린 공식 만찬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과 우저통 시장은 우호결연 20주년을 기념해 감사패를 교환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재준 시장은 "주하이시와 수원시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중한 동반자 관계"라며 "문화 교류를 넘어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주하이시는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 간 교류가 두 도시가 첨단 연구·과학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저통 주하이시장은 "우선 기업 교류부터 시작하자"며 이재준 시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그는 "주하이시는 반도체, 스마트가전, 정보통신 등 7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원시와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시 대표단은 20일 주하이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위쓰하오 부위원장이 주관한 만찬에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쓰하오 부위원장은 2025년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수원을 방문해 이재준 시장을 예방한 바 있다. 수원시와 주하이시는 2006년 8월 우호결연을 체결한 이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수원시는 매년 수원화성문화제에 주하이시 대표단을 초청하고 있으며, 주하이시 역시 중국항공우주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행사에 수원시를 초청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에도 주하이시 대표단이 참가했다.

2026-01-20 15:19: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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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링컨, '에프엘오토코리아'로 사명변경

포드·링컨, '에프엘오토코리아'로 사명변경 딜러중심 체제로 한국시장 공략 강화 현대차, MW 그룹 코리아 등 거친 이윤동 대표 선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한국 시장 진출 30년 만에 '에프엘오토코리아(FLAK)'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 운영 체제 전환을 통해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에프엘오토코리아는 포드모터컴퍼니의 아시아태평양유통시장 산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딜러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1995년 포드 한국 법인 창립부터 함께해 온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에프엘오토코리아의 소유권을 갖고, 국내 포드·링컨의 세일즈 및 서비스를 총괄한다. 이를 통해 정통 아메리칸 브랜드로서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에프엘오토코리아의 초대 수장인 이윤동 대표이사는 현대차, BMW 그룹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자동차 전문가다. 국내는 물론 수입차 브랜드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 대표의 리더십 아래,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신임 대표는 "선인자동차가 축적해 온 30년의 경험과 포드의 글로벌 DNA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고객 접점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6-01-20 15:19:0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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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입차 News] JLR 디펜더·벤츠

◆디펜더, 다카르 랠리 데뷔전서 역사적인 첫 우승 달성 디펜더 랠리팀이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오프로드 도전으로 평가받는 2026 다카르 랠리에서 데뷔 첫해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2주간 이어진 혹독한 레이스 끝에 디펜더 랠리 팀 소속 세 크루 모두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상위권을 휩쓸었다. 디펜더 랠리 팀의 세 크루는 총 13개 스테이지 중 10개 스테이지에서 1, 2, 3위를 휩쓸며 집중력 있는 운영과 정교한 경기력,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팀 정신을 입증했다. 14일간 이어진 극한의 경기 동안 세 대의 디펜더 다카르 D7X-R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며 팀 합산 총 2만4000km를 주행했다.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디펜더 다카르 D7X-R은 고성능 모델인 디펜더 OCTA를 기반으로 한다. 각각의 디펜더 다카르 D7X-R은 슬로바키아 니트라에 위치한 최첨단 공장에서 양산형 디펜더와 동일한 차체 조립 라인을 통해 제작됐다. 양산 모델 중 가장 강력한 디펜더인 OCTA와 동일한 D7x 아키텍처, 변속기, 드라이브라인 레이아웃을 채택하고 있으며, 4.4리터 트윈 터보 V8 엔진 역시 동일하게 탑재했다. 다만 월드 랠리 레이드 챔피언십(W2RC)의 극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윤거를 확대하고 지상고를 높였으며, 전용 서스펜션 및 강화된 냉각 시스템 등을 추가 적용했다. ◆벤츠 '올-뉴 일렉트릭 CLA' 2025 유로 NCAP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 메르세데스-벤츠가 디 올-뉴 일렉트릭 CLA로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로 NCAP 평가에서 CLA는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기술 등 네 개 부문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특히 평가 차량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요르그 부르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 및 최고기술책임자, 개발&구매 총괄은 "CLA는 설계 단계부터 새롭게 개발된 메르세데스-모델로 벤츠의 DNA라 할 수 있는 안전 기술을 역시 차량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핵심 요소로 반영했다"며 "유로 NCAP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CLA를 2025년 평가 차량 가운데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선정한 것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안전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CLA는 동급인 '소형 패밀리카' 세그먼트를 넘어 2025년 유로 NCAP에서 평가된 모든 세그먼트 차량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차량으로 이름을 올렸다. 메르세데스-벤츠 CLA는 1월 벨기에에서 열린 브뤼셀 모터쇼 시상식에서 유럽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으로부터 '2026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 있다. CLA는 지난해 중순 유럽 시장 판매를 시작한 이후, 10여 개 이상의 글로벌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등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6-01-20 15:19: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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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새빛 생활비 패키지' 시행

2026년 수원시에서 시민의 생활에 와닿는 변화가 시작됐다. 교통비 등 생활 필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새빛 생활비 패키지'다. 수원시민 삶의 질을 높일 7가지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돼 시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생아, 청소년,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속한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 내용을 확인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체크해보자. ◇ '출산지원금 확대' 새로 태어난 모든 신생아 환영 축하 수원시가 올해 1월1일 이후 수원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첫째 자녀 축하금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지원금은 두 배로 늘어났다. 수원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가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우선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일시금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율 향상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 둘째 자녀 지원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수원시는 올해 7천여명의 신생아 출산 가정이 출산지원금 확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둘째 자녀 이상으로 지원을 받은 2천150여 가정의 3배 이상으로 수혜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출산지원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일시금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수도권 시내버스 무료로 이용 1월1일부터 지원되는 주요 생활비 중 대표적인 것은 교통비다. 먼저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는다.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버스비는 지원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모두 적용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7만원씩 연간 최대 28만원까지 가능하다. 1천650원의 기본요금 구간을 기준으로 3개월간 42회 정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인 지패스(G-PASS)를 연계해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카드가 없으면 농협에서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는 어르신들이 먼저 카드에 충전해 사용한 실비를 추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3개월씩 묶어 분기별 실제 사용 금액을 정산해 통장으로 지급한다. 1분기 사용분은 4~5월 중, 2분기 사용분은 7월, 3분기 사용분은 10월, 4분기 사용액은 내년 1월에 입금된다. 어르신 교통비는 만 70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지원 가능하다. 1956년에 태어난 경우 생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지패스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수원시는 교통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2주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한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상자 11만여명 중 절반이 넘는 5만6천여명이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 '청년 교통비 지원' 사회초년생 교통비 부담 감소 사회초년생들도 교통비 지원을 받는다. 수원시가 올해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최대 월 2만3천100원씩 연간 최대 27만7천2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아르바이트와 면접 등으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돕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지원책이다. 청년 교통비는 만 19~23세에게 지원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7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2년생까지가 대상이다. 올해는 약 6만1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기준으로는 41%가 신청했다. 지원은 케이패스(K-PASS) 카드 발급이 필수다. 시내버스 외에 도시철도, 광역철도, 공항철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전국 17개 시도 210개 시군구까지 광범위한 적용 지역이 장점이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1~3월 사용분은 4월에 소급하고, 4월 사용분부터는 다음 달에 본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거나 카드이용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15회 이상 사용시 일부를 돌려주는 케이패스 환급 제도와 함께 적용할 경우 기본요금 기준으로 월 20회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장애인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수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들도 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생활에 더 밀접한 버스요금을 지원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확대하려는 수원의 노력이 새빛 생활비 패키지에 담겼다. 등록 장애인은 신분증과 지패스(G-PASS) 카드,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원시를 거주지로 신고하고 장애등록증 발급을 받은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해 환급한다. 분기별 최대 7만원씩 연간 28만원의 지원 한도액과 수도권 버스요금 지원 등의 범위도 동일하다. 정산된 금액 지급일은 다음 분기 첫 월 말일이다. 단, 장애인등록증과 결합된 장애인복지카드(금융카드형)을 사용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만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청년 주거 패키지' 사회초년생 생활 안정 도움 수원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패키지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만큼 지원자격이 있으면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소득과 계약 기준이 맞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중 1인 무주택 미혼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살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책정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10만2천613원 이하를 낸 경우다.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분인 50만원과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로 지급한 비용 최대 50만원을 더해 최대 100만원씩 400명이 받게 된다.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선정자 발표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건강 지키는 예방책 만 65세를 지나 면역력 저하가 급격화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무료 지원된다. 최소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던 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최소 시행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1960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수원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 올해는 1960년생부터 1958년생, 1956년생 등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가 속한 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백신 보유 상황 및 접종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고 예약을 잡아 방문해야 한다. 일반 시민은 2월 말부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다만 수원시가 생백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백신 가격 외 발생하는 접종 시행비(1만9천610원)는 현장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 290여개 병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니 참여 병원 중 원하는 곳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생필품 걱정 덜기 오는 3월에는 수원시에 살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 지원이 시작된다. 여성 청소년의 기초적인 생존권이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원시가 꼼꼼하게 시행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5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에 기준을 두지 않으며, 수원에 주소지를 둔 외국인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월 1만4천원씩으로 계산해 1년치(최대 16만8천원)가 경기지역화폐 앱 내 전용카드에 충전된다. 수원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 월을 기준으로 충전된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생리용품으로 정해진 품목을 구입할 때만 사용된다. 사업 시작일이 정해지면 만 15세 미만은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만 15세 이상이면 본인이나 보호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계층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설계했다"며 "시민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6: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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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초고령화 대응해 2026년 보건사업 전면 강화

경북 울진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건강정책을 2026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재택의료, 출산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별 통합 보건서비스가 주요 골자다. ■ 생활 속 건강관리로 주민 참여 확대 울진군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건강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장수팔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30개 마을, 5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체조·요가 강습을 10개월간 주 2회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 고위험군 150명에게 24주간 1:1 건강지도를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걷기 실천 프로젝트 '걸어서 건강속으로'는 월 15만 보 이상 달성자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월 1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며, 금연지도원 6명이 법정 금연구역 2000곳 이상을 점검했다. 종합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연계사업은 수검률 향상으로 이어져 경상북도 암예방관리사업 우수상 수상으로 평가받았다. ■ 찾아가는 돌봄으로 의료 격차 해소 울진군은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버스를 활용해 129개 마을에서 208회 진료를 진행해 3,65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겨울철에는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건강교실'도 운영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자조모임, 안과 검진도 병행하고 있으며, 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는 누가의원과 협력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찾아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임신부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울진군은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억 원을 투입한다. 임신 전 건강검진과 영양제 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등으로 연간 54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이후에는 출산장려금, 건강보험금,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대여사업 등을 통해 약 1,800명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출생아 대상 건강보험 보장 항목이 기존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정신건강·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치매 고위험군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도 울진군 보건정책의 핵심 과제다. 치매안심센터는 2025년 한 해 2,500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했으며, 1,234명을 등록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관리율을 기록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상담과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1,225명을 양성해 지역사회 대응역량을 높이고 있다. ■ 감염병 차단 위한 예방 인프라 확대 울진군보건소는 결핵 등 법정 감염병 90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동방역과 마을방역, 해충 방제 등 선제적 방역활동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예방접종도 연령대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14~64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5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 등은 경북 최초 시도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2026년 보건정책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 밀착형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16:33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