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억원 "금융사고 발생시 성과급 환수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책임자가 받았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도 "성과급 등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74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62건)보다 19.4% 늘었다. 사고금액은 1368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44.2% 증가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작년 임원 1인당 성과급도 1억2040만원 수준으로, 2023년 7120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1480억원 규모로, 2023년 대비 3%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만 1077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 보수를 금융 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캄보디아의 범죄 수익이 거래된 것과 관련해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내용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입출금을 차단하겠다"며 "선제적인 계좌 정지제도 등도 개선해 사기, 도박, 마약 등의 범죄를 특정하게 타깃팅해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와 캄보디아 거래소인 '후이원 개런티' 간 가상 자산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645만원이다. 1년 전인 2023년(922만원)보다 140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13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전세를 끼고 3억5000만원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 현재 주공 1단지 아파트는 40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