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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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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인하대-인천시교육청, ‘읽걷쓰’ 정책 연계 강의 신설 外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오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를 주제로 한 강의 개설·운영을 시작해 눈길을 끈다. 15일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국어교육전공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해력' 강의를 통해 읽걷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읽걷쓰'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주도해 온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2019년 "책 읽는 도시 인천"에서 출발해 2022년 "글 쓰는 인천"을 거쳐 2023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정착했다. 읽기는 '앎의 확장과 지식 습득', 걷기는 '앎의 맥락과 공동체성 탐구', 쓰기는 '주체적 대화와 소통'이라는 교육철학을 담고 있다. 인하대 교육대학원은 이같은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리터러시 교육전공을 신설하고, 읽걷쓰 교육을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에 개설된 강의는 국어교육 전공자뿐 아니라 교육대학원 소속 학생이라면 전공과 상관 없이 수강할 수 있다.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재교육 학생을 대상으로는 각자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공통 전공 과목'으로 운영된다. 인하대 교육대학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 융합형 교과 제공과 수업의 다양성, 전공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인하대 교육대학원은 2024년 1학기 학칙을 개정해 총 4개의 공통 전공 과목을 편성했고, 2학기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강의도 교육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실천적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를 담당하는 장성민 인하대 교육대학원 부원장(국어교육과 교수)은 "AI 시대의 글쓰기", "성찰로 학습하기", "리터러시교육론" 등의 저서를 통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왔으며,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관련 연구와 실천 프로젝트를 수년간 주도해 왔다. 정기섭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은 "우리 교육대학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생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원장 김진영)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 한국노동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로는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정귀순 이사장이 선정됐다. 한국노동대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노동문화상'으로 시작해 '한국노동문화대상'(2019~2022)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노동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는 ▲노사관계 ▲문화예술 ▲노동학술 ▲노동정책·복지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후보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인에게만 대상을 시상한다. 정귀순 이사장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1996년 부산 최초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현 '(사)이주민과함께')'을 설립한 뒤 30여 년간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 이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힘썼다. 정 이사장은 무료 진료소 운영, 한글 교육, 법률·주거 상담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제안 및 운영, 관련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 다문화 이해 교육과 교과서 개선 등 현장과 제도를 아우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또한, 2003년 아시아평화인권연대를 창립하고, 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네팔·미얀마 등과의 국제연대, '만원의 연대',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등 사회운동을 통해 한국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혔다.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은 "정귀순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와 노동, 지역과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적 인물"이라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활동을 기리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14일 11시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5층 휠라 아쿠쉬네트홀에서 윤윤수(정치외교 66) 미스토홀딩스 회장에게 글로벌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국제화를 선도하고 사회공헌을 통해 공공 가치를 실현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위 수여식에는 박정운 총장, 이강웅 대학원장을 비롯해 미스토홀딩스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박정운 총장은 수여사에서 "윤 회장님은 글로벌 경영인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셨을 뿐 아니라, 정직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하며 모교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셨다"며 "이번 명예박사 수여는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하는 한국외대의 깊은 존경의 표시"라고 밝혔다. 윤윤수 회장은 자수성가형 기업가, 이른바 '샐러리맨 신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1년 휠라코리아를 설립한 이후 2007년에는 이탈리아 휠라 본사를 인수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브랜드 본사를 소유한 상징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2010년에는 휠라코리아(현 미스토홀딩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켰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타이틀리스트(Titleist), 풋조이(Footjoy) 브랜드로 잘 알려진 미국 골프용품기업 아쿠쉬네트홀딩스를 인수, 2016년 뉴욕증시(NYSE: GOLF)에 성공적으로 상장시켰다. 그는 현재 미스토홀딩스와 아쿠쉬네트홀딩스 양사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윤 회장은 세계 패션 업계 인사로서는 최초로 2024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Van Fleet Award)을 수상했다.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KU자유전공학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학생 성장과 진로설계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 '구슬이음캠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어주는 시간'을 주제로, 자기이해·진로탐색·팀워크·공동체 소속감까지 균형 있게 다룬 단기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이다. 건국대 KU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 2개 학기를 수료한 뒤, 학생이 원하는 학부(과)·전공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수의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의 전체 모집단위 및 공과대학 내 산업경영융합학부를 제외한 전 학과 진입이 가능하며, 학과를 선택한 이후에는 학문 간 융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설계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보다 심층적이고 몰입도 높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실전 중심의 자기 탐색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진로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경험을 쌓았다.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의 자기 탐색과 더불어 공동체 팀워크를 증진할 수 있는 ▲나만의 메타포 만들기 ▲졸업생 선배와의 토크콘서트 ▲온보딩 부스팅 ▲체육대회 및 화합 프로그램 등 활동으로 구성됐다. 졸업생 선배들이 참여한 '선배와의 토크콘서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발표자로 나선 '푸로운'의 창업자 박건아 동문(식량자원과학과), '어흥 프로덕션' 대표인 김흥식 동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이 대학 시절 경험과 진로 설계 과정, 교내외 프로그램 활용 전략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후배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생 선배의 생생한 조언이 진로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학기 중 만나기 힘든 친구들과 모여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인상 깊었다",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느껴져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캠프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3점, 다른 학우 혹은 후배에게 추천 의사는 4.80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U자유전공학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구슬이음캠프'를 정례화하고, 학생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획과 개선을 통해 학생 중심의 진로·성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 '세종 아빠 입시학교, 엄마 진로학교'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대 대양AI센터 12층 대양AI홀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세종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세종대 전공자율선택제 안내를 비롯해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진학설계, 2026학년도~2028학년도 대입환경의 변화와 대입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대의 최근 입시결과를 분석한 지원전략도 함께 안내된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및 군계약학과 안내 부스를 운영한다. 세종대 군계약학과는 ▲사이버국방학과(육군)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해병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항공시스템공학 전공(공군)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과(해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첨단 국방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재문 입학처장은 "이번 행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전형 및 진로진학설계 정보를 제공해 대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공교육 전문가들과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입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교교육과 대학이 긴밀히 연계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지난 12일, 경남 밀양 요가컬처타운에서 제4회 호흡명상수련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는 요가명상학과(학과장 박승태) 주관으로 열렸으며, 약 80여 명의 재학생과 동문, 지역 주민이 함께하며 명상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으로 호흡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 수련회는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깐다 중심 호흡명상, 아사나명상, 무드라명상, 차와 오감명상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체험적이고 통합적인 명상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가명상학과의 여름방학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오전 프로그램은 김주열 강사의 '깐다 중심 아사나와 이완명상'으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깊은 이완을 통한 신체 감각의 정렬과 에너지 흐름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오후에는 우영자 강사의 '호흡명상과 무드라명상'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숨과 의식의 흐름에 집중하며 무드라를 통한 내면의 균형을 경험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박승태 학과장은 '차와 오감명상'을 이끌며, 오미자 음료와 캐모마일 허브차, 황차를 활용한 차명상 수련을 통해 차를 활용한 내적 감각과 집중 훈련을 지도했다. 수련회 중에는 참가자 간 명상 체험을 나누는 교류의 시간도 마련되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호흡명상에 대한 통찰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승태 요가명상학과장은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실습을 강화해 학생들의 수행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2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교촌에프앤비 경영철학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내 대표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의 성장과정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기업가 정신과 경영의 본질을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예비 입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연은 교촌에프앤비㈜ 강창동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사장)이 맡았다. 그는 언론계에서 30여 년간 활동한 뒤 현재 교촌 브랜드의 대외전략과 기업철학을 총괄하고 있으며, 권원강 회장의 자서전 『최고의 상술』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철학을 소개했다. 강창동 부문장(사장)은 "교촌은 10평 남짓한 치킨집에서 시작했지만, 정직과 인내, 상생의 철학을 지키며 5000억원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브랜드는 상식을 따르기보다,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세무회계학과 재학생 권정환 학우는 "교촌이라는 브랜드가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넘어, 진심과 철학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며 "기업이 왜 정직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자세한 전형 절차와 지원 방법은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학과장 이해미루 교수)에서 지난 8일 제2회 SCU 뷰티강사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SCU 뷰티강사는 서울사이버대 뷰티디자인학과를 대표하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강사를 뜻하며, 학생들에게 심화된 실무 지식과 뷰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임명식은 지난해 7월 첫 임명식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뷰티 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임강사로 강화연, 김민자, 김원순, 김유정, 이미정 강사, 2기 강사로 곽정란, 김재경, 김정수, 민경아, 김정래, 오현영, 이정애 강사, 준강사로 곽소영, 김노은, 김소연, 반민애, 송다희, 송현미, 오영아, 이기혜, 장주영, 조의림, 최윤희, 함성실, 홍민영 강사 등이 다음과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자인대학 차명희 학장은 "이번 임명식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2025-07-15 22:37: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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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9일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hr.investseoul@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5 14:30: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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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설계부터 현장 지원·컨설팅까지 총괄’…서울시교육청, AI교육센터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교육센터 신설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공교육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배움의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며 "서울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AI교육센터 신설…"AI시대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AI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AI 교육 방향 설정부터 콘텐츠 개발, 현장 컨설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희대 , 서울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 중이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와 AI교육·연구·창업센터 구축을, 서울과기대와는 로봇융합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AI 선도교사 800여 명을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존의 단편적 연수 방식을 넘어선 AI 시대에 걸맞은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준비 중이다. ■ AIDT, 서울이 기준 세운다…"사용 기반한 합리적 구독료 제안" AIDT(인공지능 디지털 튜터)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선도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AIDT 사용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은 학기 단위가 아닌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정하는 모델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기 시작과 도입 시점 간의 시간차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AIDT 사용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 뒤 2학기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종료 후, AIDT를 실제 활용한 교사 및 학생들과의 심층 토론회 및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하기 AIDT 도입을 신청한 학교는 29%였으나 실제로 활용한 비율은 24% 수준"이라며 "기계적 보급보다 현장 효과와 교육적 타당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IDT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자료'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선 점도 주목된다. 본회의 통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본회의 통과로 교육자료로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면, 예산 지원과 교사 연수, 기기 보급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선택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IDT 완전 폐기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교육감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전면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학교 자율에 따라 부분 활용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IDT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AI윤리·활용·개발 인재 육성"…국제 협력도 구상 중 정 교육감은 AI 교육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교육의 세 가지 핵심 과제는 ▲AI 윤리 문제 대응 ▲AI 도구 활용 역량 강화 ▲AI 기술 개발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라며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AI교육센터를 통해 AI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춘 커리큘럼과 교육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AI 및 수학·과학 융합교육 강화, 농촌 유학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 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5 12:25: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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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기초학력·교권보호·마음건강” 강조…올해 AI교육센터도 개관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AI 및 수학·과학 융합교육 강화, 농촌 유학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 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기존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교육센터'도 신설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며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서울교육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초 없는 성장은 없다" , 기초학력 보장…교권 보호 강조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학생의 기본권이자 인권'으로 규정하며 이를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남부, 중부, 강동송파, 성북강북 등 4개 권역에 설치했으며, 당초 내년까지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연내 7개 센터를 추가 신설해 총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난독, 난산, 정서적 불안 등 복합적인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를 실시 중이다. 더불어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교실 수업의 구조적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는 난독이나 지능·경제성 진단을 받은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센터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다"라며 "예산을 대폭 확대해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센터를 설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초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선 학생의 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100인의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에 'SEM119' 긴급지원팀을 설치해 법률·심리·중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사 연수 강화와 함께 '서울형 교권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생활지도 권한의 정당성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업 외 업무 경감 및 상담·자문 체계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 학생 마음건강 지원…"마음이 건강해야 배움도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마음건강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 건강은 교육의 시작이자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정신건강을 돌보는 체계를 공교육 안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현재 6개 학교에서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주하는 '마음건강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거점병원도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또 자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학생 100인 응급구조단'을 운영 중이며, 서울시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등과 협력해 긴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정 교육감은 특히 2025년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해, 단순 처벌이 아닌 성찰과 회복 중심의 평화적 대응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I 및 수학·과학 융합교육…'자연 속 성장' 농촌 유학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동부, 서부, 북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탐구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모델을 추진 중이다.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AI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과 현장 지원 기능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AIDT 도입과 관련한 구독료 논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준을 마련했고,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명확해지면서 전국적으로도 구독료 감면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전인적 성장 프로그램 '농촌 유학'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81명으로 시작한 서울 농촌 유학생은 2025년 1학기 기준 376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참여자는 2200명을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강원도, 전남, 전북 지역에 이어 올해 2학기부터 제주도로까지 농촌 유학 지역을 확대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부터 AI 교육, 정서 돌봄, 농촌 유학까지 모든 정책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이러한 과제는 교육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중앙정부, 그리고 교육공동체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라며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를 함께 실현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5 12:03: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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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5 핵심 정책 과제 발표…기초학력·AI 교육·학생 마음건강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AI 기반 융합교육 강화 ▲농촌 유학 활성화 등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며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시민사회, 학계, 교육공동체가 함께 서울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실현해나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상반기 중 4개 권역에 설치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연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도 구축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정한 체계 정착에 나선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시켜 민감한 사안에 휘말린 교원에게 법적 동행을 지원한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서울형 교권보호 매뉴얼'을 개정·보급했다.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돌봄체계도 확대된다.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주하는 '마음건강학교' 시범 운영과 함께 거점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오는 9월부터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단순 처벌이 아닌 평화적 학교폭력 대응 모델로,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도 본격화된다. 시교육청은 4개 교육지원청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생 수준에 맞춘 창의·사고력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공교육 내 에듀테크 활용 확산을 위해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개소하고, 'AI 교육센터'를 통해 AI 기반 맞춤형 교육 모델을 체계화하고 있다. 농촌 유학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과 지역 상생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81명에서 시작한 농촌 유학은 2025년 1학기 기준 376명으로 증가해, 지금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2227명에 달한다. 참여 지역도 강원, 전남, 전북에 이어 올해 2학기부터는 제주도까지 확대된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이 직면한 법과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는 공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교육을 통해, 단단한 기초와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세계를 그리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5 10:08: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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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민선기 숭실대 교수 학부생 10명, SCI급 저널 제1저자 게재 外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민선기 전기공학부 교수 연구팀(EMODAL)이 지난 1년간 소속 학부생 10명이 SCI급 IEEE 국제 저명 학술지에 각각 단독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7편은 해당 분야 최상위 저널에 게재됐다. 이러한 성과는 민 교수의 'EMODAL' 연구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 중인 '18개월 집중 연구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 재학생들이 단기간에 박사과정 수준의 실전 연구 수행 능력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총 5단계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원 중심의 연구실 운영 방식과 달리, 학부 단계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숭실대 전기공학부 3학년 재학생들이 해당 체계에 따라 연구실에 합류해 각자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민 교수는 "10년간의 미국 학·석·박사 유학에서 체득한 연구 철학에 한국식 고강도 주입식 학습법을 접목해, 짧은 기간 내에 박사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는 수년간의 해외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없이 국내 학부 환경에서도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학부 교육의 기존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고등교육의 페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대학진로탐색 멘토링 'Career UP'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하대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인천시 서구청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기 이해 향상, 대학진로탐색 지원을 통해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을 높이고 미래사회와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서다.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인천 서구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 79명이 멘티로 참여하고, 진로 설계 및 탐색을 지원하는 전문가·강사 25명이 멘토로 함께했다. 멘티 학생들은 학교급별에 맞춘 '자기이해(강점 찾기)', 미래 신산업 관련 전공 안내·체험, 캠퍼스 투어·대학(원)생 진로 멘토링 등을 했다. 인하대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간 진로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 이공계열 진로 체험을 통해 미래산업 인식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진로탐색 멘토링은 오는 11월 2회차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인하대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대학생 멘토링 '전지적 전공 시점', 인천 미래산업 연계 '글로컬리더십', I-RISE '중고교-대학 연계 지역 미래인재 양성'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섭 인하대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장(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중학생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단장 이상원)이 2025학년도 1학기 '릴레이 직무 컨설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금융 등 총 20개 분야를 다루는 직무 특강과 현직자 토크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1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에는 건국대 재학생 672명과 지역청년 216명을 포함해 총 888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현직자 토크쇼'에 대한 호응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직자들이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취업 준비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직접 조언하며 높은 몰입도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참석률과 관심도가 높았던 직무 분야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단은 오는 2학기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와 NCSOFT의 AI 전문 자회사 ㈜NC AI가 서울시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의 단위과제인 창조산업 인재양성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의 전략산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14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대-NC AI 컨소시엄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4억원씩 5년 간 총 2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AI 기반 영상교육 표준화 모델을 개발해 서울시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현장중심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관학과인 영화전공과 AI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3D 캐릭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등 첨단 기술을 포함한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인 ㈜NC AI가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바르코(VARCO)'를 수업에 도입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 역량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된 'DMC 교외 캠퍼스'를 거점으로 다양한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에게 장학금과 인턴십뿐만 아니라 창업 연계 지원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은 이현재 국민대 영화전공 교수는 "빠르게 진화하는 창조산업 분야에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학연계 교육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NC AI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서울시 창조산업 인재양성의 표준을 제시하는 대표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괌대학교에서 영어학부 하계 단기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어학부 홍지예 교수의 인솔 하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18명이 참가했다. 연수단은 회화 중심의 영어 집중 수업과 미국 문화 특강, 역사 강의 등을 수강했으며, 괌 지역 투어와 전통 명소 방문 일정도 병행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단기 어학연수는 언어권별로 운영되며, 이번 하계 연수는 참가자의 직장인 비율을 고려해 단기간에 어학 실습과 현지 체험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괌대학교와 협의해 구성됐다. 연수단을 인솔한 홍지예 교수는 "괌 대학교와 오랜 시간 소통하며 기획한 연수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었을 것"이라며 "영어학부는 앞으로도 방학 기간을 활용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기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오는 15일까지 2025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자는 서울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요강 확인 및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최다 신입생을 기록한 사이버대학으로,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인증평가에서 세 차례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대상에 2회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서 대학은 XR(확장현실) 기술 기반의 실기 역량 향상 콘텐츠 개발, 공연장 콘셉트 스튜디오 구축, 고도화된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학습환경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TTS(Text-to-Speech) 기반 AI 휴먼 교수 강의 콘텐츠를 도입한다. 교수 8명의 외모와 말투, 행동을 학습한 AI 휴먼을 통해 자연스러운 음성과 표정으로 일관된 강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사이버대는 자체 개발한 AI챗봇과 AI학습튜터를 활용해 학습자 맞춤형 지원과 자기주도 학습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6:15: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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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차관 취임…“AI 시대 교육혁신·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며 "AI 시대 교육혁신과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돼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을 되짚으며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우선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초학력 보장, 유아 및 초등 대상 돌봄 서비스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기초학문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신체·정신 건강까지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대학 연계를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 현장과 지자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끝으로 "교육부가 국민과 가까운 부처,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6:12: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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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률 50% 넘는 논문도”…국민검증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으며 연구윤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전수 조사한 결과, 18편의 표절률이 20%를 넘어 학계 기준상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표절률이 50%를 넘은 논문도 있으며, 학위논문을 표절한 논문에서 제자를 저자가 아닌 실험대상처럼 취급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증단이 대표적 사례로 든 논문은 2009년 학술지에 발표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다. 이 논문은 실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제자 이름은 빠지고 이 후보자만이 제1저자로 등재됐다. 표절률은 52%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제자 논문을 활용하고도 교신저자로만 기재하거나, 심지어 본인 논문 게재 시점이 제자의 학위논문보다 앞선 경우도 4건에 달했다고 검증단은 설명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서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2건의 논문도 분석했다. '피로감 평가 연구'와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린 두 논문은 실험 환경, 피험자 구성, 분석 방식,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사했으며, 표절률은 최대 4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윤리 위반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증단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안에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논문이 5건에 이른다"라며 "이런 경우 자율적 동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논문 일부는 조명 환경에서의 피로감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이었지만, 사전 동의 절차나 윤리적 안전장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자료를 통해 "제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논문 작성의 실질적 기여자는 본인"이라며 제1저자 표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증단은 "논문의 실질적 저자가 지도교수라면 학생이 학위를 받는 의미는 사라진다"라며 "교신저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윤리이며, 이를 무시한 주장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증단은 "논문 표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이 논문 윤리 논란에 휘말린다면, 이는 대학과 연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교수협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학정책연구소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 총 11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주도한 단체로도 알려져 있다. 검증단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 앞에 교육 윤리와 책임성을 분명히 해,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5:10: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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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반기 4686대 추가 지원

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를 지원해 올해 말까지 총 1만5890대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9174대 ▲화물차 1000대 ▲택시 1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000대로 총 1만57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 총 4686대는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등 조건 충족시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만5000만원(국비 1만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라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3:48: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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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오른 아우토크립트…서울시, AI·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 펀드 투자 확대

서울시의 창업 지원과 펀드 투자를 받은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아우토크립트(AUTOCRYPT)'가 최근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등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 투자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7~8월 중 총 48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300억원을 출자 약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출자해 AI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아우토크립트는 2019년 8월 창업한 세계 유일의 풀스택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내외부 통신 보안부터 유럽 수출용 평가인증기관 (Technical Service, TS)까지 제공 가능하다. 2023년 9월 서울시 출자 펀드 운용사의 추천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입주했으며, 서울시 출자 펀드 5개로부터 총 14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우수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시장에 안착하고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올해도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2026년 4년간 서울시 출자액과 정부 모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총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시는 지난 2년간 총 1510억원을 출자 약정해 2조 6646억원을 조성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AI SEOUL 2025'에서 AI산업 육성 7대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서울 Vision 2030 펀드 내 AI 특화펀드를 신설해 2년간 총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성 3년차인 올해 첫 출자사업은 ▲미래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대전환' ▲시장 침체로 신속한 투자지원이 필요한 '바이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동행(엔젤)' 분야 등에 총 300억원을 우선 출자한다. 특히, 인공지능대전환분야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AI인프라 및 핵심모델, 데이터분석·컴퓨팅, AI융합서비스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민간과 함께 조성한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2019~2022)를 통해 AI 기업 262개사에 6115억원, 서울 Vision 2030 펀드(2023~2024)를 통해 AI 기업 51개사에 728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투자자 네트워킹을 활용해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제안서 접수는 14일 정오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제안서는 '종이 없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서울시 웹하드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sba.seoul.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혁신의 동력이 될 AI 분야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라며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한 산업이 출현하고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Vision 2030 펀드'가 지속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2:40: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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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제도 개선 착수…15일 선포식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의 공정한 성장과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5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렴 선포식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차단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자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단인 '청대문(청렴의 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문단의 제언을 토대로 ▲학생선수 성장통지표 시범 운영 ▲운동부 정보공개 강화 ▲불법 찬조금 방지를 위한 암행 점검단 운영 ▲지도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등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6학년도부터 관련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선수 성장통지표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훈련참여도, 대회출전 기록, 성장 가능성 등을 담아 매 학기 1회 가정에 통지된다. 또한 서울학교체육포털을 통해 각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과 지도자 정보, 진로진학 결과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청렴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제도와 실천이 결합된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의 시작"이라며 "학생선수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 지도자의 전문성을 모두 아우르는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4 12:00: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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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튜터·논술멘토링까지…서울시, 맞춤형 학습 플랫폼 ‘서울런’ 대폭 확대

'서울런'이 학습 콘텐츠, 대상, 특화지원 등 전 분야를 보강하고 또 한 단계 발돋움한다. 실시간 AI 튜터, 1대 1 논술 멘토링,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진단·지원체계 등 고도화된 학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넓어진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런'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기회의 문턱을 낮춰주는 데서 나아가 개별 학습 격차까지 세심하게 보완해 주는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은 기존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된 학습사이트에서 유명 강사의 인강을 무료·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스크림홈런 중등(교과)과 패스트캠퍼스(비교과)를 통해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각자의 학습 수준과 진로 목표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은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진도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다. 신청자에게는 유해 콘텐츠 접근이 차단된 전용 학습기기와 펜, 홈런 중등 전용 교재가 무료로 제공된다. 학습 우수자에게는 추가로 족보닷컴 쿠폰도 지급해 학습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패스트캠퍼스가 새롭게 서울런에 합류한다. 중학생은 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AI 이론·실습 기반 강좌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 보다 전문적인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총 1045개 강좌가 제공되며, 프로그래밍(261개), 자기개발(226개), 디자인(194개), 생성형AI(61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대상으로 AI 공부앱 '콴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튜터 서비스가 도입됐다.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전문 강사의 동영상 풀이 등이 상시 신속하게 제공된다. 주요 교과목 학습 관련 Q&A는 물론 심화학습과 연속 질문도 이어서 답변받을 수 있어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린 회원을 위한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사전·사후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설계·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 후 평가를 통해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대 1 논술 멘토링도 시범운영한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전형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가운데 8월부터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술 지도 역량을 갖춘 멘토와 주 1회 2시간씩 1대 1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멘토와 함께 목표대학을 설정하고 맞춤형 실전 팁을 제공받으며, 답안 작성 및 첨삭 지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끝으로 민간후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까지 서울런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올 하반기 사교육비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서울런을 제공한다.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지원한 후 확대 여부와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하반기 서울런의 변화는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방면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복지의 진화"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 또한 확대해 촘촘한 학습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3 14:29: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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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만9000명, 전면 복귀 선언…‘유급·학사일정’ 과제는 여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년 5개월 넘게 동맹휴학을 이어온 전국 의대생들이 전격적인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 사태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유급 처분을 앞둔 대규모 학생들과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동맹휴학 돌입 이후 약 500일 만에 나온 전면 복귀 선언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 당시 무너졌던 신뢰 관계를 장기간의 대화를 통해 회복해왔다"며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이 조건 없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복귀 선언이 곧바로 학사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약 1만 9000여명 중 42%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제적 대상도 46명에 이른다. 특히 의대 학사 운영은 연 단위로 구성돼 있어, 1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이 2학기에 복학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일부 대학은 유급·제적 처분을 학기 말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처리를 잠정 연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에 따라 '학사 유연화' 등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와 학사일정 조정은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귀 방안을 마련하되, 성적 사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학사 유예나 특례보다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른 유동적 복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인 특례를 부여할 경우,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기존 수련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을 계기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방안"이라며 "정부는 단기 봉합이 아닌,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3 14:03: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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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 막는다”…서울시교육청, 학생 안전 대책 전면 가동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여름철 학생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와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효 등 여름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교 안팎에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화재와 폭염, 물놀이 등 여름철에 취약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소방청과 협업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 연계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 연계 교육 자료를 통해 폭염 시 대응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활용한 집중 교육이 전개된다. 방학 중 운영되는 기숙사 및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 강화되며, 늘봄학교 및 방학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교내외 순찰과 출결 관리 등을 통해 운영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대비해 통학로 침수 우려 지역과 학교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분담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전달하고, 가정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여름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3 13:5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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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성실상환 개인회생채무자 불이익정보 삭제의 의미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즉시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는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유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 계속적 영업이나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대출 등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회생절차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가 1년간 성실하게 변제를 진행한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회생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이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면, 채무자가 불합리한 대출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여전히 남은기간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한 변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법원은 회생위원이라는 전문가를 선임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변제 진행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이나 수익활동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만일 채무자가 그 과정에서 이유 없는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불성실한 변제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의해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의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행되는 한, 채무자가 금융권을 통해 불이익 정보가 삭제된 것을 기화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필요치도 않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 금융권이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대출이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 상태 등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다. 여기에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성실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성실 변제 채무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이 기존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영업상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워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회생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근거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채무자들 또한 규정의 적용 시점이나 요건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7-13 10:30:5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