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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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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더덕 국산인 줄 알았더니 중국산”…서울시, 식품 점검 13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배달앱을 통해 반찬류 등을 판매하는 식품업소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원산지 표시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었다. 특히 배달앱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한 업소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병기해 혼동을 유도한 더덕무침 판매 업소가 적발됐다. 또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DNA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저가 식품을 판매하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중심으로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전통시장·반찬가게 등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고객을 가장해 한우·돼지고기를 구입해 원산지를 검사했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적발된 13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위반 4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식품 구매 시 제품 포장재·메뉴판·배달앱 등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혼동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제보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별 식품을 집중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0-13 13:54: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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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49층 5893세대 재건축 2030년 착공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의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최초로 도입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이 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030년 첫 삽을 뜨고,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제도로, 정비지수제 폐지와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기존 대비 평균 5.5년이 단축됐다. 이번 시즌2에서는 여기에 1년을 추가로 줄여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의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층수 제한과 GTX-C 노선의 지하 관통 문제 등으로 십여 년간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추진된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에 막혀 무산됐으며, 2022년 말 35층 규모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후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은마아파트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의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복합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법정 상한 300%→331.9%)를 적용해 총 655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195세대는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현재 은마아파트 외에도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시는 단지의 입지와 도로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단계에서 적정 완화 범위를 설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권을 비롯해 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은마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3 12:52: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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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출신, 주요 대학 신입생 8명 중 1명…의대는 4명 중 1명

올해 주요 대학 신입생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대의 강남 3구 쏠림은 일반학과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였다. 약 8명 중 1명꼴이다. A대 의대는 이보다 높은 21.90%로,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는 24.78%로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1곳으로, ▲20~30%는 8곳 ▲10~20%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세 명 중 한 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올해 2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전국의 3.18%에 불과하다. 그러나 39개 의대 중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단 1곳뿐이었고, 나머지 37개 의대는 모두 이를 웃돌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며 "서울대 10개 등 균형을 꾀하는 해법을 찾고, 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데이터를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대학별 구체적인 인원 수는 공개되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평균 비율은 산출되지 않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3 12:21: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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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금융규제 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원우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며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등에서 IPO와 보험회사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또 자산운용검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을 맡아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사, 신용평가사 등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총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동양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중요 금융사건의 책임자로 감독 실무를 주도했다. 바른은 최 고문의 합류로 기존의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수요가 늘고 있는 금융규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바른 금융규제대응 분야 전문가풀에는 금융 분야 한 우물을 파온 김도형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최진숙, 진무성, 마성한, 이은경, 안주현, 이규철 변호사와 김영린, 윤기준 고문 등 전문 인력이 포진해 있다. 바른은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금융 및 상장사에 대한 규제가 복잡다단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바른 '금융규제대응팀'에는 ▲금융·증권 관련 송무 경력을 보유한 판·검사 출신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자문을 수행한 금융전문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각종 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공시위원회 등) 활동을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금융감독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한 최원우 고문의 합류는 새정부 들어 강화되는 금융규제 추세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른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3 10:05: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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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28 정시부터 수능 60·내신 40으로 조정…'백분위'가 합격 가른다

서울대가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수능 반영 방식을 표준점수 중심에서 등급·백분위 점수로 바꾸고, 단계별 비율도 수능 60%·내신 40%로 조정한다.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전 과목 1등급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커, 2단계에서는 내신 최상위권(약 1.2등급 이내) 학생들 간 접전이 예상된다. 다만 동점이 잦아질수록 실제 합격선은 수능 백분위 격차가 좌우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종로학원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의 1단계 전형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수능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등급점수를 기준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 표준점수 대신 등급을 적용함에 따라 수능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2단계 전형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수능 성적이 80%, 학교 내신이 20% 반영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비중이 60%로 줄고 내신 비중이 40%로 높아진다. 여기에 수능 반영 지표도 표준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전환된다. 상위권 학생들 간에는 백분위 점수의 미세한 차이가 합격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내신의 영향력 확대는 '5등급제' 도입과 맞물려 있다. 현재 9등급제 대신 5등급제가 적용되면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내신 1등급 동점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서울대 정시 2단계에서는 사실상 내신 1.2등급 이내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이 최상위권이더라도 동점이 많아지면 결국 수능 백분위 점수에서 합격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1단계 3배수 통과를 위해서는 국어·수학·영어·탐구·한국사 등 5개 영역 평균 1.6등급 이내 성적이 필요할 것으로 종로학원은 추정했다. 서울대 전체 선발인원 3556명의 3배수는 약 1만668명이며, 의약학계열 선발 인원 6498명을 포함하면 약 1만7166명이 1단계 선발 규모가 된다. 현재 수능 5개 영역 평균 1.6등급 이내 학생 수가 약 1만8977명 수준으로 추정돼, 상위권 수험생 상당수가 1단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 지역균형전형이 폐지되면서 검정고시생도 모든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내신 반영 비율이 40%로 확대되면서, 내신이 없는 검정고시생의 평가 방식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했음에도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정시 합격자는 2022학년도 33명에서 2023학년도 22명, 2024학년도 32명, 2025학년도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내신보다 여전히 수능 점수가 실질적인 변별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수능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상향 지원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신 동점자가 속출하는 구조 속에서는 결국 수능 백분위 고득점자가 최종 합격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수능 약화'라는 표현이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5등급제 전환과 서울대 정시의 등급·백분위 반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격선은 여전히 수능 백분위 미세 격차가 좌우할 것"이라며 "내신 최상위권 방어와 전 영역 고른 수능 고득점이라는 이중 관리가 2028 대입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2 14:36: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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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24호 ‘구로캠퍼스’개관…AI 융합 실무과정 운영

평균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24번째 캠퍼스인 '구로캠퍼스'를 새롭게 개관한다. 서울시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 24호 구로캠퍼스를 구로구 오류2동(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지하 1층)에 새롭게 개관하고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조성한 청년 인재 양성기관으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23개 컴퍼스를 운영 중이다. 누적 취업률 75%의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구로캠퍼스는 제조업과 IT산업이 공존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데이터분석 취업캠프'와 'AI 활용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 등 2개 실무중심 AI 융합과정을 운영한다. 'AI 활용 데이터 분석 취업캠프'는 데이터분석 기초부터 응용, 마케터·MD·기획자 맞춤 실습까지,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설계됐다. 현직 마케터·MD(Merchandiser)·DX(디지털 전환)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교육생 전원에게 1대 1멘토링을 지원한다. 'AI 활용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 과정'은 제품기획·전략 뿐 아니라 AI·데이터 기반 시장분석까지 실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비전공자들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됐다. 올해는 총 60명의 청년을 선발해 실무·멘토링·프로젝트를 결합한 직무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각 과정별로 현업 전문가와 잡코디네이터가 상주해 1대 1 포트폴리오 코칭, 모의면접, 취·창업 멘토링을 지원한다. 구로캠퍼스는 연면적 220.6㎡ 규모로, 강의실 2개와 상담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을 갖췄으며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구로캠퍼스 개관으로 2021년 첫 캠퍼스 개소 이후 총 24개 캠퍼스를 조성했으며, 오는 11월 중랑캠퍼스 개관을 통해 '1자치구 1캠퍼스'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1기 AI 특화캠퍼스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AI·데이터 분석, 산업기술, 콘텐츠 등 세부 전공 분야별로 교육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글로벌 깅업 협력 모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구로는 제조와 IT가 융합된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구로캠퍼스가 현장 실무 중심의 AI 인재양성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전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AI 기술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2 13:48: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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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상속재산파산 시 고인의 퇴직급여, 가족들이 받을 수 있나?

자산을 초과해 빚을 지고 있다가 사망한 고인의 가족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을 택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채권자들이 다수이거나, 고인의 재산내역이 복잡한 경우 또는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법원 관리 아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대신 고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재단이란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뜻하는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압류금지재산은 보통 법에서 채무자 및 그 친족의 생활필수품, 생계비, 식료품, 부양료, 급여나 퇴직금채권의 1/2 등과 같이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 아무리 파산해야 하는 환경에 처한 채무자일지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재산만큼은 소유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들 역시 이를 배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 채권은 어떨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채권 또한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니까 채권자들이 퇴직연금채권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다.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는 '고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그 자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재산 자체'를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규정도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상속재산파산 시 고인의 퇴직연금채권은 채권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전부 분배해가면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 자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퇴직연금채권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통해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고려 하에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고인의 상속인은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채권자들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재산 중 어떤 항목들이 파산재단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2025-10-12 13:37: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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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신도리코서 ‘안전한 현장실습’ 점검…실습생 격려·산업체 간담회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3일 성동구 ㈜신도리코를 방문해 '2025학년도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 사망 근절 원년' 기조에 맞춰,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실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신도리코 본사 실습장을 직접 둘러보며 경기기계공업고, 유한공고, 용산철도고, 영락의료과학고 등에서 파견된 실습생 8명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이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와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72교와 주요 산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안전교육 실시 여부 ▲표준협약서 준수 ▲실습일지 작성 및 위험 징후 즉각 조치 여부 ▲안전용품 지급 현황 ▲기업현장교사 지도 실적 등이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취약한 부분은 개선 권고와 후속 관리까지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참여 ▲취업 연계 확대 ▲기업의 산업안전 관리 강화 ▲교육청-학교-산업체 간 협력 구조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실습할 때 진정한 직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며 "교육청은 산업체와 협력해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2 09:00: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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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 142명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징계… 징계부가금 41억원 부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 등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 대상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이다. 공립교원 가운데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았다. 사립교원 중에서는 14명이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74명이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를 통보받았다.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법인이 징계 후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기본 전제로 파생된 비위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거나, 교원들이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나눠 받은 행위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와 함께 총 41억원 규모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분을 의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교원의 영리업무 및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을 제안하고,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과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 강화를 통해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2 08:53: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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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2026 전기 석사 신입생 모집…부동산AI융합학과 신설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2026학년도 전기 1차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100% 온라인으로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바쁜 직장인과 창업·취업 준비생에게 최적화된 학위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집 학과는 ▲부동산AI융합학과(부동산학·부동산AI)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외식경영·항공서비스) ▲유통물류경영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스포츠헬스케어재활·태권도) 등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특히 부동산AI융합학과는 기존 '부동산·자산관리학과'에서 명칭을 변경해 2025학년도 9월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 AI가 사회 전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흐름에 따라 부동산 분야에도 AI와 정보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강화한다. 해당 학과는 '부동산학전공'과 '부동산AI전공'으로 세분화해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실무 중심의 강의와 과제를 통해 부동산 분야 리더를 양성하고, 세종도시부동산포럼·세종부동산컨설팅연구회(SERECO) 등 오프라인 연구 및 교류 활동도 이어간다. 부동산AI융합학과는 도시·부동산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유통물류경영학과는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첨단 해외 유통시스템 탐방, K-POP 음원·굿즈 유통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실전 중심 교육을 운영한다.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는 한류 관광 트렌드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으로 호텔·외식·항공서비스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스포츠산업학과는 스포츠산업, 헬스케어재활, 태권도 전공을 통해 첨단 기술과 융합된 스포츠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태권도 전공은 오는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전미 세종대 총장배 태권도대회'를 주관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최진호 세종대 산업대학원장은 "온라인 석사과정은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원우회 활동, 학술 세미나, 해외 워크숍, 비즈니스 콘퍼런스,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식·네트워크·실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며 "수업은 온라인으로, 활동과 취·창업은 오프라인에서 이어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1 08:01: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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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성악과, 제3회 동문 정기연주회 성료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제3회 성악과 동문 정기연주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성악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회(회장 서정근)가 주최하고, 서울사이버대 성악과가 후원했다. 이번 무대는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음악을 공부하는 동문들의 열정을 담았다. 서울사이버대 성악과 동문회는 2020년 창립 이후 정기 마스터클래스와 성악 아카데미 세미나 등을 이어오며 전문 성악인으로서의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 이윤정 서울사이버대 성악과 학과장은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였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의 에너지를 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 성악과는 2018년 개설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음악대학 성악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성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대 1 실기레슨, 그룹레슨, 마스터클래스, 단계별 콘텐츠 강의 등 체계적인 실기교육을 제공하며, 국내외 성악가 특강 등 전문 강의 콘텐츠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1 07:5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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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계열 여학생 비율 역대 최고…의대 38.4%로 5년째 증가세

올해 의약학계열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첨단·대기업 계약학과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80%를 넘으며 뚜렷한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1학년도 34.1%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 ▲2025학년도 38.4%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방권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방 의대의 여학생 비율은 4년 전 33.0%에서 올해 39.8%로 6.8%p 증가했다. ▲강원권 29.1%→40.9% ▲대구·경북 26.8%→38.6% ▲부울경 29.3%→39.7%로 모두 상승했다. 반면 서울권은 2021학년도 38.3%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5학년도 38.4%로 회복했다. 대학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한양대 35.5% ▲고려대 34.9% ▲가톨릭대 3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권에서는 ▲단국대(천안) 51.3% ▲울산대 50.0% ▲동아대 48.0%로 여학생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경상국립대(27.6%→44.9%), 계명대(28.9%→45.8%), 강원대(28.6%→45.1%) 등 다수 지방 의대의 여학생 비율이 40%대를 넘어섰다. 의대 외 다른 의약학계열에서도 여학생 비율은 모두 상승했다. 약대는 2022학년도 학부 전환 첫해 54.9%에서 2025학년도 58.1%로, 수의대는 42.5%에서 5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치대도 같은 기간 33.0%→38.1%로 늘었다. 한의대는 43~44%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약대 중에서는 ▲인제대 81.3% ▲원광대 73.8% ▲우석대 65.0% ▲제주대 63.3% ▲전남대·전북대 각 60.0% 등에서 여학생 비율이 특히 높았다. 수의대에서는 ▲경상국립대 64.0% ▲서울대 60.0% ▲전남대 58.0% ▲제주대 52.5% ▲충남대 5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3개 대학의 첨단학과·반도체 계약학과 여학생 비율은 2023학년도 13.3%, 2024학년도 17.7%, 2025학년도 15.8%에 그쳤다. 해당 학과들은 물리학 등 여학생 기피 과목을 핵심 권장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어 여학생 진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여학생 비율은 물리학Ⅰ 21.6%, 물리학Ⅱ 18.0%에 불과했으나, 생명과학Ⅰ(50.8%)과 생명과학Ⅱ(48.3%)는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여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선호 배경에 '내신 관리 우위'와 '전문직 안정성'이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교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세밀한 학습 관리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여학생들은 생명과학 중심 계열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첨단·반도체 학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2028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문과 범위 축소로 여학생의 의약학계열 합격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9 15:24: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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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종합대학 5위…역대 최고 성적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타임즈고등교육(THE·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2026 THE 세계대학평가(THE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국내 종합대학 5위, 세계 252위에 올랐다. 경희대는 지난해보다 세계 순위는 33계단, 국내 순위는 1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219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피인용 ▲연구 ▲교육 ▲국제화 ▲산학협력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평가에는 스코퍼스(Scopus) 데이터 기준 2020~2024년 논문 실적과 2020~2025년 피인용 실적, 그리고 2023년 정량 데이터가 반영됐다. 경희대는 모든 평가 영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논문 피인용' 부문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얻었고, 연구·교육 평판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화 부문에서는 국내 대학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확장을 입증했다. 김진상 총장은 "이번 순위 상승은 경희 구성원이 함께 이룬 연구의 질적 성장의 결과이자, 세계가 경희의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창학정신인 학문과 평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이바지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9 15:21: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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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K-POP 기획사 ‘더모자이크’와 맞손…문화·유통 융합 인재 양성 나선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이 지난달 24일 교내 광개토관에서 더모자이크와 MOU를 체결했다. 8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종대 산업대학원과 더모자이크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더모자이크는 K-POP 관련 콘텐츠와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국내 연예 기획사로, 다양한 요소가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아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통물류경영 분야 공동 연구 ▲교재 및 교과과정 공동 개발 ▲연구시설 공동 활용 ▲더모자이크 소속 관계자의 산업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40% 감면 혜택 ▲각종 행사에서의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은 "K-POP은 세계가 좋아하는 문화가 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과 엔터 분야의 산학협력이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모자이크 이영철 대표는 "K-Culture의 중심에 세종대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교육과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유통이 함께하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8 19:30: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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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학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문화산업예술대학원는 2026학년도 전기 문화산업예술학과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신여대의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은 K-무비, K-드라마, K-뮤직·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핵심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 실습을 결합한 특화 교육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K-컬처 기획·경영 ▲K-무비·드라마 ▲K-뮤직·K-팝 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다섯 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기획력과 현장성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커리큘럼을 확인할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권 학생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학위 취득 트랙은 ▲논문 트랙(24학점 이수+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이수+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학부 전공이나 공인 영어 성적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단, 3급 소지자는 졸업 전 4급 취득 필요)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0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면접 전형은 11월 8일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아래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7 21:00: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