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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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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거래소 파산하면 내 코인은?

흔히들 언급하는 코인은 이제 엄연한 투자 대상이 됐다. 그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두고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형사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그 이용자들은 '코인의 소유자'로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있던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개인이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 쉽게 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 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만일 이용자가 '코인의 소유자'라면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던 코인은 처분 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채무자인 거래소의 재산)에 귀속되지 않고 이용자가 코인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파산제도에서는 '환취권'이라고 한다. 반면 이용자가 소유자가 아닌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일단 코인 자체는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처분되고, 이용자는 채권자로서 채권의 일부를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 코인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왜 그런가? 보통 거래소의 약관에는 '회사가 가상자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종종 삽입돼 있고, 실제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용자별로 그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 즉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코인 자체의 소유 및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관리,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키를 거래소 운영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있다면 법원 또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그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한다면 회생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채권자들의 채권액 역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것이고, 그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액수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거래소가 가진 코인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므로 거래소의 영업 계속을 검토해 파산 때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에 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판단은 아직 모든 면이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게 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용자가 갖는 지위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12-28 10:42: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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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은 제도에 달렸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빈슨, 중앙대서 특별강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310관 B501호 강의실에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학교 교수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중앙대 개교 110주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세계 석학 초청 강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Why Nations Fail or Succeed'를 주제로 강연하며 국가의 번영과 쇠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정치 제도와 규범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경제 성과는 인구 증가나 자원 한계 등 멜서스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마야 문명과 로마 제국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정치 제도의 전환이 경제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권력을 정당화하는 규범과 사상이 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이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또 "국가의 번영은 기술이나 경제 법칙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제도의 산물"이라며,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행사는 강창희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 사무처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박상규 총장의 환영사, 로빈슨 교수의 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는 이근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가 맡았다. 박 총장은 "세계적 석학의 통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강연이 중앙대 구성원들에게 학문적 자극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저서 『Why Nations Fail(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The Narrow Corridor(좁은 회랑)』 등을 통해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6 09:29: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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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용 인하대 교수, 방송미디어산업진흥 유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하주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최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부문에 유공을 인정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하주용 교수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방송 콘텐츠 진흥사업 심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 콘텐츠 진흥 관련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심의조정위원장을 맡아 'AI·디지털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심의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하주용 교수는 방송 분야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개발과 합리화에 이바지했다. 주요 연구로는 '아시아 등 주요 국가의 OTT시장 현황 기초조사', '국내 OTT플랫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 방안', '미디어심의 자율규제 전환 및 심의기구 효율화 방안', '해외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분석 및 국내 제도 발전방안' 등이 있다. 이번 표창은 방송·미디어 콘텐츠 진흥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2025-12-26 09:21: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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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조직개편안 확정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해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역량을 한데 결집한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혁신을 제고한다. 기존 '책임교육정책실'은 초·중등학교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정책실'로 개편하며,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함양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 학습·진로·정서·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된다. 한편,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3 14:21: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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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세종대서 청년 간담회…“AI 직업훈련·교육으로 취업역량 높일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AI) 융합인재 양성 현장(인공지능융합대학)을 방문했다. 23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학의 AI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대 집현관에서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AI·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함께 AI 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구 부총리는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과 대양AI센터 콜라보랩을 방문해 AI 중심의 현장중심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학생 작품 시연회를 참관했다. 시연회에는 총 10개 학생팀이 참여해 AI, 데이터, IoT,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직접 시연하며 실무 역량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전기차 충전 최적화 △스마트 농업 △외국인 정착 지원 서비스 △가족 소통 플랫폼 △콘텐츠 자동화 △실내 지도 자동 생성 △무인점포 이상행동 감지 △실시간 하드웨어 가속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 △생성형 AI 기반 융합 콘텐츠 등 산업과 사회 전반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을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AI 기술을 행정·산업·서비스 전반에 적용한 AX 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시연 작품들은 인공지능융합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캡스톤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비교과 실습 프로그램의 성과물로, 다수의 프로젝트가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과 창업,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AI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인공지능(AI)을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센터, AI자격증 및 권역별 AI 경진대회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AI) 한글화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대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지원하에 인공지능융합대학을 중심으로 한 AI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대양AI센터와 콜라보랩을 활용한 프로젝트·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AI·AX 인재 양성의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3 13:48: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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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평가 늘리고 AI로 채점한다…서울교육청, AI교육센터도 설립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혁신과 함께 윤리·안전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AI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기반 수업 혁신, 핵심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AI 교육 청사진을 내놓았다.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학생의 AI 책임교육을 토대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핵심인재 양성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원 체제와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모든 학생 대상 AI 기초소양 교육…맞춤형 지원까지 확대 우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AI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AI·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를 수업에 적용하고, 진단검사를 거쳐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진단검사는 2025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3만명, 2027년에는 5만명 규모로 늘려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도 강화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는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AI 기반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AI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계를 마련한다. 이주배경학생에게는 AI 기반 한국어 교육과 다국어·다수준 학습 지원, 동시통역 상담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인 '채움아이'를 개발하고, 2025년 66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 110개교로 확대, 2027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서·논술형 비중을 △2027학년도 30%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 2030학년도 이후 과반을 넘기도록 대폭 확대한다는 추진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채움아이'를 활용해 채점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 과정을 정밀하게 진단한다는 구상이다. ■ AI교육센터 설립·학교당 선도교사 배치로 핵심인재·교사 역량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AI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대학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급별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2026년 AI교육센터 설계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현 서울시교육청 청사 1~2층에 센터를 조성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I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등과 연계한 AI 심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교사를 대상으로는 GPU 기반 딥러닝 실습 등 AI 전문가 과정 연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는 AI 특화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발해 2026년부터 STEM-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학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서울학생 AI연구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직업계고에서는 AI 분야 교육과정 혁신과 함께 AI·로봇 융합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학생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학교마다 1명의 AI·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양성해 학교 변화를 이끌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수준과 방법을 다양화한 AI·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300여 과정을 운영해 매년 2만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SenGPT를 활용해 공문·보고서 초안 작성과 업무 매뉴얼 기반 신속 응답 등을 지원하며 교원 업무 경감과 연구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AI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 지원도 병행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교원과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인간다움과 미래 역량을 함께 키워 AI 시대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13:46: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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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겨울방학 AI 진로코치·대학 연계 캠퍼스 운영

서울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런'이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학습 공백 없이 새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서울런 3.0' 비전에 발맞춰 이번 겨울방학 동안 △AI 진로·진학 코치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 △교과 기초 학습 등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잡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 서비스를 겨울방학 동안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 제도 개편 등으로 진로·진학 선택의 복잡성이 커지는 환경을 반영해 AI 기반 분석을 통해 적성과 진로 방향을 점검하고, 진학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 학생들은 AI 기반 진로·학습 심리검사 결과와 학생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공·진로 탐색과 진학 준비에 필요한 참고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받고, AI 모의 면접 기능을 활용해 자기 점검과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서울런 회원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오프라인 참여 없이 서울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AI 코칭으로 설계한 진로나 관심 직업을 대학 캠퍼스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런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도 운영한다. 로봇·반도체 등 첨단 공학 분야부터 K-뷰티·K-POP 등 예체능 분야를 아우르는 전공 심화 체험 과정을 개설해 청소년들이 대학 실습실에서 교수진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적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학 특성화 대학인 동양미래대학교에서는 2026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로봇엔지니어 △반도체엔지니어 △소방전문가 △생명공학연구원 등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 제어 실습이나 반도체 관련 실습 환경 체험 등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반적인 진로 체험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실습 기반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서경대학교는 K-컬처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K-뷰티(헤어·메이크업·네일) △K-POP 댄스 등 5개 과정을 운영한다. '서울런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는 서울런 회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겨울방학 중 발생하기 쉬운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기초 학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겨울방학 영어동행캠프와 교과별 온라인 특강 등 '교과 기초 학습'을 제공한다. 특히 예비 중·고등학생과 입시 준비 학생을 위한 강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방학 기간 새 학년과 2027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을 지원한다. 영어동행캠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울시 내 6개 청소년센터에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총 2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원어민 강사와의 '꿈을 향한 여정'의 주제로 실전 회화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현직 전문가를 초청한 '직업인 특강', 한국외대 외국인 교환학생과의 문화·진로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회화 중심의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사전 신청 또는 상시 이용 방식으로 운영되며, 방학기간 동안 학습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3 13:24: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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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27일·내달 3일 '2026 부동산시장 대전망'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학과장 김동환 교수)가 2026학년도 상반기 입시를 맞이해 오는 27일과 2026년 1월 3일 총 2회에 걸쳐 본교에서 '2026년 부동산시장 대전망-부동산 이슈 및 인사이트' 특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강은 김용진 박사가 진행한다. 부동산학과 재학생 및 서울사이버대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2026년 부동산시장 대전망-부동산 이슈 및 인사이트에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 신청 후에 참여 가능하다. 27일에는 오후 1시부터 서울사이버대 B동 104호에서 '분석! 2025 부동산시장 및 정책'에 대해, 2026년 1월 3일에는 오후 1시부터 서울사이버대 B동 104호에서 '전망! 2026 부동산시장 이슈 및 과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온·오프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매 학기 입학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입시특강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부동산학과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폰 200% 활용법에 관한 강좌 외에도 지금까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부동산투자기법과정, 부동산경매손자병법과정,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 준비과정, 부동산재개발, 재건축지역분석을 통한 투자손자병법과정, 부동산풍수, 도시정비사업 실무 과정 등을 무료로 개설해 일반인들이 수강료에 부담 없이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들 과정에 관심은 많지만, 수강료에 대한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도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3:16: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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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26 정시 1339명 모집…무전공·융합학부 확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4054명 중 1339명(33%)을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에도 무전공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해 전공선택권을 강화했다. 지난해 도입한 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인원을 확대해 프런티어창의대학 내에 자유전공융합학부와 단과대학별 5개 융합학부에서 정시모집으로 총 544명을 선발한다. 자유전공융합학부는 가군에서 인문계열(102명), 자연계열(154명)을 선발한다. 단과대학별 융합학부는 가군에서 자연과학융합학부(36명), 사회과학융합학부(42명), 인문융합학부(34명)을 선발하고 나군에서 공학융합학부(131명), 경영융합학부(45명)을 각각 선발한다. 프런티어창의대학은 학생 자율성에 기반한 인하형 창의융합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전공을 개설해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첨단학과 신설·군배치 이동 인하대는 첨단 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모집단위인 바이오식품공학과는 나군에서 9명을 선발한다. 2026학년도 인하대 정시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은 군배치 이동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자유전공융합학부는 가군, 공학융학부는 나군에 배치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학과 모집단위는 나군과 다군을 활용해 배치했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전형은 수능(일반), 특성화고교졸업자, 농어촌, 실기·실적 전형이 있다. 수능(일반), 특성화고교졸업자, 농어촌 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농어촌 전형은 수시 이월 인원이 있을 때만 선발한다. 실기·실적 전형은 수능과 실기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 수능 100% 선발…영어·탐구 반영 완화· 수능성적의 영역별 반영 방법을 보면 국어·수학은 표준점수, 영어·한국사는 등급별 자체 환산점수, 탐구 영역(사회·과학)은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영역의 자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과 3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반영된다. 탐구영역은 변환 표준점수를 통합 산출해 과목 간 유불리를 줄였다. 탐구영역 자체변환 표준점수는 수능성적 발표 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수능성적의 영역별 반영 비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문계열(경영·사회과학·인문 융합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15%, 탐구 25%다. 자연계열(공학·자연과학 융합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10%, 탐구 30%다. 자유전공융합학부와 단과대학 별 융합학부는 A유형과 B유형 등 2개의 수능 반영비율에 따라 성적을 환산한 뒤 점수가 높은 성적을 반영한다. 인문계열 융합학부는 국어나 탐구 과목, 자연계열 융합학부는 수학이나 탐구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 수능 수학, 탐구 필수 응시과목 제한이 없어지면서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희망하는 모집단위를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지만 일부 모집단위는 수학,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취득한 환산점수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있음'에 체크해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다. 실기고사 일정은 내년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학과별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 인원과 군배치 변화, 자세한 성적 반영비율 등은 정시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하대 입학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모집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정시집중 유선 상담'을 운영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정시 지원예측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정시모집 최종 지원전략 영상을 공개해 정시모집 주요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3:06: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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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생성형 AI 활용법 제시’ 교·강사 워크숍 성료

덕성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종길)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8일 대강의동에서 '2025 디지털 새싹' 사업의 성공적인 하반기 운영을 위해 교·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등 교사 및 전문 강사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 간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송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성윤 동국대 교수가 '효과적인 교수화법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원중학교 박권 교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실습'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다. 박 교사는 구글에서 개발한 'NotebookLM'과 같은 최신 AI 도구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수업 단계별 적용 전략과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과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최신 AI 기술을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얻어 매우 유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주연 덕성여대 디지털교육공학센터 책임교수는 "이번 워크숍이 교강사님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나아가 디지털 새싹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2:56: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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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숭실대·'계약학과 신설' 호서대 등 대학 5곳, 교육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첨단산업 계약학과 신설, 인공지능(AI) 중심 대학 전환, 전면적인 전공자율선택제 확대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규제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호서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5곳이 대학 자율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3개 사례 가운데 호서대, 숭실대, 건국대, 한양여자대학, 원광대 등 5개 대학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 성과가 현장 변화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 적합한 혁신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올해 공모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 추진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응모됐다. 교육부는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첨단 분야 혁신 사례로는 호서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첨단산업AI공학과, 물류유통학과 등 3개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대기업 공정라인과 유사한 실습 환경과 산업 수요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계약학과 전담조직 신설과 입학전형·학칙 개정을 통해 학과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을 높였으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체 부담금 완화 조치로 지역 우수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면서 산학 협력 확대와 계약학과 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숭실대는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과 AI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AI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인공지능 기반 전환(AX)을 추진한 사례로 선정됐다. 건국대는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단위 전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와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이 밖에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을 활용해 학생 주도의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으며, 원광대는 원광보건대학과의 통합을 계기로 규제특례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고, 같은 날 선정 대학들과 함께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 규제뿐 아니라 첨단 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규제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비롯해 BK21,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에서 다수의 개선 과제가 제기된 만큼,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사업 지침부터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학이 속도감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2 12:22: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