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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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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28 대입 권장과목 공개…자연계 과목 명확화

중앙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둔 고1 학생들을 위해 자연계열 과목 선택 가이드를 제시하며, 인문계열은 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새로운 권장과목 기준을 발표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입학처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전형 학문단위별 이수 권장과목 안내'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과목 선택에 고민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중앙대는 2023년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해 '대학 자연계열 전공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권장과목 안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와 고교 현장 및 각 학문단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권장과목은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과목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과목을 제외하고, 수학의 진로선택과목과 과학의 일반·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제시했다. 이는 대학 입학 후 전공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학습 단계가 뚜렷한 자연계열 학문단위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인문계열 학문단위는 별도의 이수 권장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권장하며,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명 입학처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적용받는 고1 학생들이 이번 권장과목 안내를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전형 학문단위별 이수 권장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ission.cau.ac.kr/main.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1 18:43: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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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2일 인사청문회, “정책 연속성 vs 도덕성 논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자료 검증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으로 연일 검증대에 올랐다. 그는 과거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옹호하거나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 편향 시각이 담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탕탕절', '병신년' 등 표현은 막말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또한 2006년 발표된 최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는 적절한 인용 없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 발견돼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정책 수장을 지향하는 인물에게는 치명적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도덕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3선 교육감 경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제시 능력에 대한 불안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후보자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감으로서 교육복지 확대와 책임교육 강화 등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정책 연속성과 현장 경험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과 SNS 발언, 음주운전 등 도덕적 결함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2014년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해 3선동안 세종교육을 이끌며 작지만 강한 세종교육청을 만들어 왔고,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11년간 세종교육을 위해 노력한 최 교육감의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응원한다"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2025-09-01 14:21: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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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전 세계 초·중등 한국어교육 전략적 지원

교육부는 1일 서울 계동 국제한국어교육재단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고,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신설된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는 해외 초·중·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 교육제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국가·권역별 맞춤형 보급 전략을 수립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한국어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국어교육의 자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999년 미국 현지 학교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으로 교원 파견, 현지 교원 양성과정 운영, 한국어반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확산해왔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46개국 2526개 학교에서 약 2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국가별 전략 부재와 한국교육원·재외공관 중심의 운영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한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국어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교육제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국어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1 12:42: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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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 닫은 대형 상업시설 부지 활용 방안 마련…전수조사 돌입

의류부터 식품까지, 생활 전반에 온라인 중심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대형마트·영화관 등 오프라인 상업 공간이 비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간 변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간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시는 최근 점차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AI·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데이터 수집·분석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적 도시관리 모델'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마련됐던 대규모 부지 개발계획이 앞으로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마련할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은 민간 개발 동력을 견인하는 동시에 고령화·저출산 등 도시여건 변화 및 시 핵심 정책을 담아내는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규모 상업부지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전략적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어가는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어 도시 전반의 활력을 견인할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1 12:16: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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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학교 탄소중립·생태시민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일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5~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6년간 추진되며, '삶의 전환을 주도하는 생태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기 계획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인프라와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기 계획에서는 교육 내용의 내실화와 교육공동체 실천 역량 강화, 통합적 접근을 중점 추진한다. 계획은 ▲생태시민으로 자라는 학교 교육과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체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네트워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생태시민으로 자라는 학교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교육계획에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학교급별 연계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서울형 생태·환경 프로젝트 운영과 교육과정 내재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체제는 탄소중립 실천체제를 정비하고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동행단'을 구성하고, '기후행동 365+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실천 활동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에코스쿨(생태전환교육파크)' 운영, 농촌유학 확대, 글로벌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성과 관리·환류 시스템도 마련해 지속적인 교육 체제를 갖춘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형 생태전환교육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1 12:00: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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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근무한 호서대에 평생기부 약정…김영권 전 대외협력부처장 ‘귀감’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정년퇴임한 김영권 전 대외협력부처장이 호서대에 대학발전기금을 평생 기부하기로 약정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일 호서대에 따르면, 김영권 전 부처장은 매달 일정 금액을 대학에 평생 기부하는 방식으로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김 전 부처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퇴임식에서 "호서대는 제 첫 직장이자 평생 직장이었고 저를 성장시켜준 곳"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평생기부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처장은 1989년 입사 이후 36년간 호서대에 몸담으며 대학 홍보와 대외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재직 기간 동안 언론과 지자체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호서대가 중부권 거점 사립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전국 대학 홍보 네트워크를 주도하며 2022년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25대 회장에 선출돼 200여 대학 홍보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대학 간 정보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국책사업 유치와 발전기금 모금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호서대가 반도체·AI·바이오헬스·디자인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준모 부총장은 "김영권 전 부처장의 평생기부 약정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오랜 헌신과 퇴임 이후의 나눔이 후배들에게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1 11:48: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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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대 중도탈락 386명…전년 대비 92%↑ '역대 최고치'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92%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가 맞물리며 의대 간 이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중도탈락자는 386명으로 전년도(201명)보다 185명 늘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20년 173명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에서 지난해 386명으로 급증해 2022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된 이후 사실상 최대치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권 의대에서만 309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해 전년도(148명) 대비 108.8% 증가했다. 서울권(9개교)과 경인권(3개교)에서도 각각 62명, 15명이 탈락하며 서울·경인권 합산 77명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탈락자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61명) ▲부울경(60명) ▲강원(51명) ▲대구경북권(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전년(13명) 대비 269.2%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주권 역시 4명에서 12명으로 200%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원광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2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18명) ▲충남대(18명) ▲전북대(18명)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대학 중 3곳이 호남권 대학으로 나타났다. 서울대(4명), 성균관대(4명), 연세대(3명), 가톨릭대(3명), 울산대(2명) 등 상위권 대학에서도 탈락자가 확인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고,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복귀 및 재입학이 지연되면서 의대 간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부적응뿐 아니라 선호 전공이 개설된 대학으로의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또 "올해 의대 모집정원이 일부 축소됐지만 지난해 확대의 여파로 의대 간 이동과 탈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1 11:09: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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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한강버스 무제한권 출시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 '기후동행카드' 이용 편의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부터 받아온 큰 호응에 힘입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이용 활성화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 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출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사전에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화된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이용 요금은 약 4만~5만원 수준으로, 최대 할인폭이 약 1만7000원까지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30일 일반권 (대중교통 전용)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 5만5000원 ▲다자녀 할인 5만5000원(2자녀)·4만5000원(3자녀) ▲저소득 할인 4만5000원이다. 특히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 91호' 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그간의 꾸준한 요청을 반영했다.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친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 할인은 그동안 일반 성인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만 13~18세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별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받으면 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혜택과 동일하게 1인 1카드 원칙이 적용된다. 사전 인증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증을 마친 시민은 14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 주민은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9월 18일 개통 예정인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신규 교통수단이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동수단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으로 출시되며,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이용 패턴과 시민 수요를 분석해 단기권 한강버스 권종 출시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버스 개통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사전충전 이벤트'도 진행된다.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벤트 참여 신청을 마친 후, 14일부터 17일까지 사전충전을 완료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31 11:31: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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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사용과 회사의 감독 책임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업무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임직원 본인)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등의 벌칙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저작권법 제11장 벌칙)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 회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임직원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회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을 통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2890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사용했고, 해당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었다. 위 사안에서 회사 측은 주의ㆍ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의 게시물인 점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회사는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의ㆍ감독의무에 대한 입증은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중요한 방어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기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서 회사 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025-08-31 11:2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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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전국 최초 본격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9월 1일 서울AI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AI 윤리 공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42종을 개발·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AI 활용과 건강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AI 활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가치 확산이 국제사회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 AI 윤리 현안 관련 공동 과제 발굴 ▲서울형 AI 윤리 인덱스 개발 ▲국내외 포럼·행사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며, 학생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왔으며, 9월 초 고등학교용 자료가 보급되면 학교급별 AI 윤리교육 체계가 완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사·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맞춘 교육자료 42종도 개발·보급한다. 이 자료는 미국 Common Sense Education(CSE)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미디어 균형과 웰빙 ▲프라이버시와 보안 ▲디지털 발자국과 정체성 ▲사이버폭력·혐오표현 대응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등 6대 영역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자료에는 '가정용 지도자료'를 포함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디지털 시민성 가치를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도 자녀의 디지털 생활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시민 교육 생태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과 자료 보급을 통해 AI 윤리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양대 축으로 한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AI 윤리 교육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뿌리내려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들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31 11:18: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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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고 중도탈락 지난해 2481명 ‘역대 최대’… 의대 정원 확대 직격탄

국내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에서 지난해 중도탈락 학생 수가 2481명으로 집계돼, 2007년 대학알리미 공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인문·자연계열을 가리지 않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29일 대학알리미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연고 중도탈락자는 2024학년도 기준 총 2481명으로 전년(2126명)보다 355명(16.7%)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첫 공시 당시 889명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수치다. 2022년(2131명), 2023년(2126명)에 이어 2024년(2481명)까지 3년 연속 2000명 이상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명문대 학생들의 '반수(재도전)'와 의약학계열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485명(인문 103명, 자연 369명) ▲연세대 942명(인문 414명, 자연 487명) ▲고려대 1054명(인문 400명, 자연 638명)이 중도탈락했다. 이 중 자연계열 탈락자가 149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문계열은 917명, 예체능은 70명이었다. 전년 대비 인문계열 탈락자는 154명(20.2%) 증가했다. 특히 고려대 인문 탈락자는 114명(39.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자연계열 탈락자는 173명(13.1%) 증가했으며, 서울대 자연계열 탈락자가 53명(16.8%) 늘었다. 학과별로는 상위권 인기 학과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간호학과(27명) ▲첨단융합학부(24명) ▲화학생물공학부(24명), 연세대 ▲공학계열(155명) ▲이학계열(43명) ▲인문계열(68명) ▲경영계열(45명),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65명) ▲생명공학부(60명) ▲경영학과(71명) ▲경제학과(29명) 등의 이탈이 있었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도 경영·경제·국제학부 등 상위권 학과 탈락자가 대거 발생해 이과생 문과 침공 및 의학계열 재도전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서연고 중도탈락자 급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취업난 장기화 속에서 의대·의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연고 학생들이 대거 학업을 중단하고 의대 재입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3년 연속 2000명 이상 탈락자가 나오며 명문대 학생 이탈 현상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라며 "올해 의대 정원은 일부 축소됐지만, 의학계열 선호가 지속되는 한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31 11:15: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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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제16회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한국어교육학과와 국제언어교육원 공동 주관으로 '제16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훈민정음 반포 579돌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이어진다. 공모 주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체험이다. 다양한 교육방법 및 생생한 지도체험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5매 내외, A4용지 기준 4매 내외로,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essay@sca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 및 국제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우수상(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상, 한글학교지원연대 사무총장상 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우수상 각 3명에 상장과 상금 50만원씩, 장려상 각 5명에 상장과 상금 20만원씩, 입선 각 10명에 상장과 상금 10만원씩 등 총 21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11월 중순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회부터 15회까지의 300여 편의 당선작도 모두 한국어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모전을 주관하는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장은 "국내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한국어교육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한류에 힘입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교육자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라며 "본 공모전을 통해 전 세계 한국어교육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청,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종이문화재단, 한글학교지원연대 등이 후원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30 09:32: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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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학원 제33대 오용균 이사장 취임…“혁신과 개혁으로 한신의 새로운 역사 써나갈 것”

한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제33대 이사장으로 오용균 충북노회 덕촌교회 담임목사가 취임했다. 오 신임 이사장은 "한신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를 일궈가는 진리, 민주를 피워내는 자유, 평화를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한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겠다.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한신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신대는 29일 오전 11시 경기캠퍼스 샬롬채플 대예배실에서 학교법인 한신학원 제32대·33대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식은 박재원 서기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춘섭 한신대 총동문회장의 기도, 김용대 충북노회 서기의 성경봉독, 최찬기 바리톤의 찬양,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의 말씀선포가 이어졌다. 박상규 총회장은 '나는 성령에 매여'를 주제로 "학령 인구의 감소, 재정적 어려움, 인문학의 위기, AI 발전 등 급격히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신대와 영생고는 진리·자유·사랑이라는 천명과 정의·평화·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는 빛의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찬우 전 이사장은 공로장을 수여받고 이임사를 통해 "한신에서 공부한 10년과 학교를 위한 봉사 20여 년으로 제 삶의 절반을 한신과 함께해 왔다"며 "한신은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짊어지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라고 회고했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정체성 강화, 학문과 신앙·인성·실천을 아우르는 교육, 미래 세대를 향한 투자와 신뢰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평범한 동문이자 동역자로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취임식에서는 강연홍 증경총회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이 축사를 전했고, 충북노회 교역자회의 축가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훈삼 총무, 강성영 한신대 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강 총장은 윤 전 이사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새 이사장이 한신 100년을 향한 이정표를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교가 제창과 이건희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30 09:21: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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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조2663억…전년 대비 3조6000억 증액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액은 106조2663억 원으로, 올해(102조6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영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은 지난해 79조5000억 원에서 82조원으로 2조6000억원 증액됐으며, 고등교육 예산도 15조2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AI 인재 육성 등이 반영됐다. ■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및 지역대학 육성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9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73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4777억원 늘어난 규모다. 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 대학원과 연구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1993억원 늘어난 2조1403억원으로 편성돼 초광역 단위 협력 프로젝트와 우수 지자체 보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유보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에는 8331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이후 답보 상태였던 유보통합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703억원을, 영아(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하기 위해 3262억원을 배정했다. 아침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이집 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 AI·이공계 인재 양성 AI 인재 양성 사업에는 1246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과 부트캠프를 확대하고, 관련 학과 대학(원)생에게 연 200만원 한도의 학업장려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로 3개 대학을 선정해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학과 간 연구를 연계한 AI 융합 연구단도 신설한다. 이공계 분야 인재 유출 방지와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9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학부부터 박사 이후까지 전 주기적 인재 성장 경로를 지원하고, 미래차·로봇 등 산업 분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육세 구조 개편 및 재원 마련 교육세와 특별회계 구조도 조정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되며, 금융·보험업분 교육세 증세분이 고특회계로 편입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 개편돼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예산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환된다. 이 재원은 교육세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된다. 또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으로 5785억원이 투입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2026년 예산을 발판으로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30 07:44:2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