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현진
기사사진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 1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초청 콜로퀴엄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 영어학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대학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초청 콜로퀴엄 및 영어학부 졸업생 진로특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변화를 넘어 변혁으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이버한국외대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 혁신 협력을 위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와 대학원, TESOL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연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동행의 결실 가운데 하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콜로퀴엄에 이어 오후 1시 30분서부터는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 졸업생 진로특강이 열린다. 강연을 맡은 강돈식, 박진경, 고명화 졸업생은 각각 ▲통번역대학원 진학 준비 ▲교육대학원 존립을 둘러싼 쟁점과 미래 방향성 ▲출판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서 출간 과정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 진로 설계 방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콜로퀴엄은 다양한 진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영어 전공자뿐만 아니라 국공립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로퀴엄과 진로특강은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이날 다뤄지는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온라인 신청(http://bit.ly/4mRS1TZ)을 완료하면 된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다 인원이 재학하고 있는 학부로, ▲실용·비즈니스영어 ▲TESOL ▲영어통번역 ▲항공관광영어 ▲AI & English의 다섯 개 세부전공이 개설돼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9 09:58:0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41년 만에 도서관 첫 개축…개포도서관 2028년 완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984년 개관 이후 40여 년 만에 개포도서관을 전면 개축한다. 연면적 1만2711㎡ 규모로 확장되는 신축 도서관은 시민 소통과 청소년 전용공간, 친환경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형 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협력해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만2711.37㎡ 규모의 개포도서관을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 1월이다. 신축 도서관에는 북카페,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일반자료실, 멀티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이 들어서며, 창의·융합형 메이커 교육, 디지털 체험,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총 218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함께 조성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과 도서관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3개 도서관·평생학습관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례로, 향후 서울형 미래 공공도서관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근식 교육감은 "새로이 탄생할 개포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지식을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열린 교육·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며 "41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강남구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바람을 실현하고 미래형 도서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오후 3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도서관 건립부지 및 개포근린공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기공식'이 개최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9 09:08:4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한국외대 TESOL대학원, 美 국무부 ‘잉글리시 랭귀지 펠로 프로그램’ 협력기관 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원장 김지은)이 미국 국무부와 조지타운대학교, 주한미국대사관이 협력하는 국제 교육 협력 사업 '잉글리시 랭귀지 펠로 프로그램(English Language Fellow Program)'의 국내 협력기관으로 선정돼 영어교육 전문가와의 공동 교육·연구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잉글리시 랭귀지 펠로 프로그램'은 지난 50여 년간 80여 개국에 영어교육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교육 역량을 강화해온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 국제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미국 국무부 심사를 거친 전문가를 초빙해 교과목 강의, 학생 지도,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오는 9월 파견 예정인 Fellow는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오랜 TESOL 교육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TESOL대학원 교수진으로 합류해 재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며 실무 능력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 강의 지원을 넘어 교육과정 혁신과 국내 영어교육 현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은 TESOL대학원 원장은 "이번 협력은 TESOL대학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의 중요한 계기"라며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와 함께 전문 수업과 멘토링을 경험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앞으로 주한미국대사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학술 교류, 공동 연구, 공개 세미나 등 교육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오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9 09:03:3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올여름 한강수영장·물놀이장 55만명 몰려…작년 대비 1.8배↑

올여름 한강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이 55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73일간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이용객이 총 55만2003명, 하루 평균 7560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만1370명과 비교했을 때 1.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뚝섬·여의도·잠원 수영장과 잠실·양화·난지 물놀이장이 '도심 속 수영 쉼터'로 각광받으며 시민 발걸음을 끌어모았다. 일별로 보면 평일 평균 4789명(전년 대비 66%↑), 주말·공휴일 평균 1만3589명(62%↑)이 방문했다. 서울시는 올해 22일 연속 열대야(7월 기준 역대 최장), 7월 30일 하루 최저기온 최고치(29.3℃) 등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13일 늘리고, 5개 시설(양화 제외)을 밤 10시까지 개장했다. 지난해 3주간 시범 운영했던 야간 개장은 올해 전체 운영 기간으로 확대돼 17만6000명의 시민이 달빛 아래 물놀이를 즐겼다. 시는 운영 기간 동안 수질·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주 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시민들이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8 12:39:1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2026 수능 사탐 61%·과탐 22.7%로 격차 극대화…“과탐 이과생 피해 가중”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결과, 사회탐구(사탐) 선택자가 크게 늘고 과학탐구(과탐) 선택자는 줄면서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수 이과생, 특히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8일 발표한 수능 응시 원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탐 전체 과목별 접수 인원은 전년 대비 15만7912명(27.6%) 증가한 반면, 과탐은 10만6254명(24.5%) 감소했다. 응시 비율 또한 사탐 61.0%(전년 51.8%), 과탐 22.7%(전년 37.8%), '사탐 1과목+과탐 1과목' 16.3%(전년 10.3%)로 변화했다. 이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 사탐 9개 과목에서는 2등급 이내 인원이 전년보다 1만688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문화(8351명), 생활과윤리(4008명), 세계지리(1562명) 등 주요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대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과탐 8개 과목에서는 2등급 이내 인원이 1만2316명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과학Ⅰ이 4938명, 생명과학Ⅰ이 3135명, 화학Ⅰ이 2544명 감소하는 등 주요 과목 전반에서 감소세가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이에 따라 "사탐 응시생은 수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크게 늘어 오히려 내신 변별력이 강화되는 반면, 과탐 선택 학생들은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져 의학계열 등 최상위권 이공계 진학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상당수 이과생들이 과탐 두 과목 대신 사탐·과탐 혼합 선택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이며, 과탐 응시생이 입시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이번 현상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문이과 유불리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수학 영역에서 이과생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문과생의 자연계열 지원이 확대되는 '문과 침공'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주요 대학들이 사탐 과목을 의대·이공계 지원 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탐 쏠림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검정고시 응시생이 2만2355명으로 1995학년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았다. 아울러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현 고1부터 내신 5등급제 개편이 예정돼 있어 학교 이탈 현상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사탐런'은 단순한 선택 쏠림이 아니라 입시 안정성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순수 이과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통합수능의 후속 제도 설계에서 유불리 조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8 12:24:1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교육청, 광복 80주년 기념 ‘제9회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개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제9회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 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가의 꿈, 대한민국을 그리다'를 주제로, '독립운동 정신으로 되새기는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라는 부제를 내걸고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에게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 교육 강화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응모 대상은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서울시민으로, 유치부(2021년생~2019년생),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어르신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예선인 온라인 접수는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2차 본선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중 총 80명의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광복회장상 등 다양한 시상 혜택이 주어진다. 작품 규격는 유·초등부 8절지(394×272mm), 중·고등부 및 일반부는 4절지(545×394mm)이다. 표현 방식은 크레파스화, 색연필화, 펜화, 파스텔화, 수채화, 수묵화, 채색화가 가능하다. 단, 디지털 작품은 응모할 수 없으며, 본선 제출작은 반환되지 않고 남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된다. 입상 발표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수상작은 서울시교육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로비 갤러리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m아트센터에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정신을 예술로 표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대 간 교류와 역사적 기억의 확산을 담은 이번 공모전이 창의성과 역사성이 어우러지는 전시와 수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과 광복회·(사)따뜻한하루·신커봉사단이 공동주최·주관하고, 국가보훈부·서울시교육청ˑ(사)한국미술협회·미술로(주)가 후원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8 12:00:0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양천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AI·디지털 인재 양성 속도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완성을 앞두고, 서남권 청년들의 AI·디지털 인재 성장을 책임질 양천캠퍼스를 연다. 서울시는 8일 청년취업사관학교 23번째 캠퍼스인 양천캠퍼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조성한 청년 인재 양성기관으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22개 컴퍼스를 운영 중이다. 누적 취업률 75%의 성과를 내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양천캠퍼스는 연면적 794.53㎡ 규모로, 3개의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팀 프로젝트 공간, 휴식공간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지하철·버스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양천보건소 건물에 위치해 구청·보건소·경찰서 등 관공서 단지와 양천공원, 상가 단지 등 교육생에게 편리한 주변 환경을 제공한다. 강의실에는 AI·디지털 교육에 최적화된 PC가 구비돼 있다. 양천캠퍼스에서는 12월까지 기업 수요를 반영한 3개 과정을 운영, 사전 모집을 거쳐 선발된 75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은 최신 AI툴 및 디자인툴을 활용한 SNS콘텐츠, 숏폼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전문 디지털 마케터를 양성하고 실제 기업의 광고 프로젝트를 실습 과정으로 진행하며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 기획 및 데이터분석가 과정'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수료생 대상으로 기업 인턴십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의 원리와 활용법을 기반으로 기업 종사자의 1대 1 코칭 멘토링,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하며 실무 프로젝트를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지원한다. '글로벌커머스 MD/BM 양성과정'은 유통업과 브랜드의 핵심직무라 할 수 있는 MD/BM 직무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시는 양천캠퍼스 개관 이후 연내 구로·중랑 캠퍼스를 추가 개관해 '1자치구 1캠퍼스' 체계를 완성하고, 청년 AI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또한,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출범 4년 만에 누적 취업률 75%라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AI·디지털 인재 양성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양천캠퍼스 개관과 매칭데이 개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취업 기회를 더욱 넓히고, 교육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7 12:04:1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의대 합격선 국수탐 최고 292점 예상…서연고 인문 259점·자연 266점”

지난 3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서연고) 인문계열 최저 합격선은 259점, 자연계열은 266점으로 예측됐다. 전국 의대는 최고 292점에서 최저 276점까지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의대 정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7일 종로학원이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총 300점 기준(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Ⅰ 50점, 탐구Ⅱ 50점)으로 분석한 결과, '인서울' 최저 합격선은 인문계 216점, 자연계 212점으로 전망된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는 서연고 인문 261.5점, 자연 269.6점, 인서울 인문 219.5점, 자연 221.4점으로 나타났다. 서연고를 제외한 주요 10개 대학은 인문 254.8점, 자연 260.3점으로 분석됐다. 최저 점수 기준으로 서울대 인문은 260점, 자연 266점, 연세대와 고려대 인문 259점·자연 266점, 성균관대 인문 256점·자연 257점, 서강대 인문·자연 모두 257점으로 전망됐다. 인문계열 상위 학과는 서울대 경영대학이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고려대 경영은 각각 260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 259점, 서강대 경영학부 259점, 한양대 정책학과 257점, 중앙대 경영학부(글로벌금융) 256점, 경희대 경영학과 255점으로 예상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9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각각 269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6점,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261점,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266점,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257점, 경희대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251점 등으로 예측됐다. 의대는 서울대 292점, 연세대 288점, 고려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가 286점으로 집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2점에서 276점까지 합격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치대는 283~272점, 한의대 276~269점, 약대 279~266점, 서연고 이공계는 281~266점으로 분석됐다. 2026학년도 의대·이공계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 반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만7000명 늘어나면서 내신 상위권 학생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권 의대는 지방 내신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정원은 줄었지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전체 지원자 수는 감소하더라도 수시 전체 지원자 수는 고3 증가 효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18.74대 1, 경인권 12.99대 1, 지방권 5.99대 1이었으며, 올해 역시 서울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정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가 맞물리면서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서울대·고려대는 10일, 성신여대·연세대는 11일, 경희대·국민대·덕성여대·삼육대·세종대·숭실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호서대는 12일 각각 마감된다. 마감 시간은 대학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7 11:43:0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알고보니 회생채권자가 아닐 때, 돈 갚아야 하나?

요새는 채권, 채무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유동화 거래나 신탁 등이 거래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로 누구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다. 주식회사 A는 B 은행으로부터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했고,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C가 설립되었다. C 법인은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B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A에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에 접어들게 되자 B 은행과 C 법인이 각각 조달한 자금을 근거로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A는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되 B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을 부인했고, 그대로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주식회사 A가 "위 회생채권의 채권이 실제로 B은행의 것이지 C법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C법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이 불가쟁의 효력을 가진다. 즉, 그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첫 번째, 주식회사 A의 소송은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를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불가쟁의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언제든 진실된 채권, 채무관계와 다를 수 있고 회생절차 밖에서 민사상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스스로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고 B 은행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했다. 실제로 유동화대출거래에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어 채권자 확정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다. B 은행은 주식회사 A가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 주식회사 A가 C법인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상식적으로 주식회사 A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은행이 회생채권자 지위의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A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인 C법인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뒤집고 C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B은행과 C법인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C법인이라도, 이런 경우 주식회사 A는 회생계획에 따라 C법인에 성실히 변제해야 한다. 복잡한 금융거래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성실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5-09-07 11:39:0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2026학년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연말까지 접수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 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에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다. 교육부는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2월 15일 시행 예정으로,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7 10:09:0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손끝 태권도’ 전면 지원…시각장애 학생 도전 무대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맞춤형 교재, 전문 지도, 무대 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무대에 서는 과정을 통해 성취의 기쁨을 나누며, 교육의 출발선에서 차별 없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빛맹학교 학생 7명에게 맞춤형 점자 교본을 제작해 제공하고, 한국체육대학교의 전문 품새 지도를 연계했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 동작을 익혀왔다. 오는 8일 한빛맹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개학식에서는 방송인 이동우의 사회로 품새 발표 무대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점자 교본은 국기원 태권도 품새 실기 교수 설성란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단순한 동작 학습을 넘어, 손끝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태권도를 익힐 수 있도록 특별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시범단 학생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사들 역시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이 어디서든 빛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7 09:48:4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청렴 책갈피’ 공모 우수작 선정·배포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관장 고영갑)은 5일부터 '청렴 책갈피' 공모를 통한 선정작품을 활용해 제작한 책갈피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과 이용자가 함께 참여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진행됐다.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가 참여해 '청렴'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문구를 제안했다. 약 640명의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이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에 직접 참여했으며, 최종적으로 '냇물이 파란 하늘을 비추듯, 우리는 청렴을 비추는 거울이다' '뻥 뚫린 화성행궁의 복도처럼 투명하고 청렴하게' 등 두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남산도서관은 이 두 작품을 책갈피로 제작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한다. 이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하는 남산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고영갑 서울시교육청남산도서관 관장은 "공모전 및 책갈피 배포를 통해 도서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청렴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앞으로도 직원과 이용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5 11:35:3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서울라이즈센터장 공개 모집…'대학혁신·지역발전 총괄' 컨트롤타워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는 전담기관인 서울라이즈센터를 본격적으로 이끌어 갈 서울라이즈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라이즈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추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형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간 총 42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4월에는 전담조직인 서울라이즈센터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개소하는 등 운영 기반을 갖췄다. 서울라이즈센터장은 라이즈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사업 기획·집행·성과관리 총괄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교육부와의 협업 ▲서울 소재 대학,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한다. 특히,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관되는 6개 대학혁신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관사업 종료 이후에는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해 서울형 라이즈의 지속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교육부가 서울 라이즈로 추가 이관하는 사업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일반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전문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창업교육 혁신선도대학 등 총 6개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행정, 교육)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 연구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11년 이상 관련분야(행정, 교육) 연구·실무 경력자 ▲관련분야(행정, 교육) 13년 이상 경력자(공무원 퇴직자 가능) 등이며, 임기는 1년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18~19일, 면접심사는 23~24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수립한 서울 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라 5개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첨단·미래산업 기반 강화, 이공계 인재 육성, 지역과의 상생 등 서울의 수요와 강점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 라이즈 사업수행 대학 공모를 실시해 총 35개 대학을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학들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 성장 ▲평생·직업 교육 강화 등 각 프로젝트별로 강점과 특색을 가진 사업으로 대학혁신과 지역발전을 주도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라이즈센터장 공모를 통해 사업 초기단계인 서울 라이즈를 견인해 성과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새로 채용되는 서울라이즈센터장과 함께 서울시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울 라이즈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4 13:45:2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 트램 58년 만에 부활…위례선 내년 하반기 개통 목표 예비주행 돌입

58년 만에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될 트램(노면전차) 위례선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9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트램) 초도 편성에 대한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로,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 연장 5.4㎞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만들고 전동차 10편성을 투입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인을 위한 위례선 트램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시험기간 동안 총 5000㎞ 이상을 주행하게 된다. 시험 중 ▲가속·제동 ▲곡선 주행능력 ▲통신·신호시스템 연동 ▲승차감 ▲소음·진동 등을 종합 점검해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 시민들이 안심하고 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노면전차는 도로를 공유해 운행하는 특성상, 위례선 전 구간에 13개 교차로와 3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므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이다. 시는 예비주행시험 기간 동안 다양한 사전 시험 운행을 실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 차량은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상 구조로 제작했다.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노면전차) 특성상 전기선이 없는 대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삼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것이 특징이다. 또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융합한 '전방 충돌경보 장치'를 적용해 장애물 감지 시 기관사에게 조기경보를 울리고 반응이 없을 경우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예비주행시험을 마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위례선 본선 구간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철도 운영기관과의 인수·인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트램은 서울에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위례선이 개통하면 58년 만에 서울에서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선트램 개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트램운영을 통해 이동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시험과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4 12:48:0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영어유치원’‘레벨테스트’…교육부 유아 영어 학원 전수조사 260곳 적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으로 파악됐다.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위반 학원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000만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사에서는 특히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거나 유아 선발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을 실시한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했고, 총 23개 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곳은 선발 시험, 20곳은 반 편성 목적이었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밖에 ▲거짓, 과대 광고(62건) ▲교습비 게시위반(61건) ▲교습비 초과징수(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46건) ▲시설위반(25건)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아울러, '7세 고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도·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사교육 부작용을 막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4 12:34: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