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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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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서울시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교육부가 지원하고 주관하는 서울시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1년간 4억9500원을 지원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수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소산업 기반의 인재를 육성해 지역 특화형 수소산업을 발전시키고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 시행된 수소연료전지 혁신 인재 양성 사업과 함께 2024년에는 10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총 67억6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 관련 학사 242명, 석·박사 116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숭실대는 화학공학과를 수소에너지 분야 선도 특성화 학과로 설정하고, 도심형 수소에너지 전주기 창의인재를 대거 양성할 계획이다. 숭실대는 이미 다년간 수소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인프라, 산학협력 체계 등을 구축 및 운영해 왔으며, 수소에너지 관련 인재 양성 및 질적 성과들을 달성해 왔다. 이번 선정으로 숭실대는 서울시 지역특화 수소기업 및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트랙 및 비교과 콘텐츠, 보유 인프라 등을 개선 및 개발하고, 수소에너지 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안전) 산업 육성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박경원 화학공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 선도 특성화 학과로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역량을 적극 활용해 서울시 지역연계형 수소산업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역량의 참여 교수들과 함께 체계적인 산학연계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20 11:23: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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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제26기 해외역사문화탐방'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19일부터 22일까지 '제26기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문화예술적 통찰과 문화예술지식 함양을 통해 문예 소양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세계시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26기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역은 오사카, 교토, 나라 등 일본으로, 재학생 24명 및 서울사이버대 관계자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일본 각지의 명소를 방문해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26회째를 맞은 서울사이버대 해외역사문화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지금까지 일본, 중국, 캄보디아, 호주,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러시아, 대만, 몽골 등 국가의 방문해 해당 국가 역사를 이해하고, 현지와의 교류했다. 이은주 총장은 "서울사이버대의 해외역사문화탐방이 참가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세계적인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20 09:44: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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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김기동 학생, 과기부‘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김기동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학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1기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제도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장학 지원사업으로, 지난 2022년 '대통령과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제도가 신설되면서 석·박사 이공계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1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총 120명(석사 50명·박사 70명)이다. 김기동 학생은 총 지원자 2980명과 경쟁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김기동 학생은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와 함께 연간 1800만원의 장학금(최대 4학기)을 지원받게 됐다. 김기동 학생은 손세진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교수의 면역바이오의약 연구실(ImmunoBiopharmaceuticals Lab.)에서 통합과정 1차 연구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공산소운반체 개발을 위한 헤모글로빈 기반 산소운반체 및 면역치료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기동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으로 연구 분야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20 09:09: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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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해’…아르크, 내달 6일 천안서 ‘제5회 한마음기부볼링대회’ 개최

(사)아르크(대표이사 최재권)는 내달 6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B&B볼링장에서 '제5회 아르크배 한마음 기부 볼링대회'가 열린다. 한마음 기부 볼링대회는 2019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년째 개최를 앞두고 있다. 아르크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나아가 장애인 예술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 아르크는 올해도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터와 행복한 쉼터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오전 리그와 오후 리그로 나눠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개인당 10만원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다. 행사에서는 간식과 함께, 화장품·치킨 등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권 아르크 대표이사는 "지난해 대회를 통해 교육기자재 확충, 직업재활과 돌봄센터의 환경개선에 큰 보탬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 청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회 참가자인 박성은 씨는 "대회 참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직접 돕고 이들을 이해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라며 "대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9 20:07: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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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경사노위, 지역 인적자원개발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지역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경사노위와 19일 오후 대학 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업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폴리텍대학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경사노위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국가·지역산업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폴리텍대학은 인력매칭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취업 연계형 맞춤학과 운영도 추진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학과 지역사회는 하나의 상생 공동체인 만큼 캠퍼스별로 지역·산업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경사노위와 협력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면 지역을 거점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9 17:00: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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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관심사, ‘유학생 유치’ 7위→3위 급증…1위는 ‘재정 지원 사업’

올해 국내 대학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이어 '재정 지원 사업'이 꼽혔다. '등록금 인상' 관심도는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는 대학들이 십수년간 등록금 동결을 이어가며 현실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장 5명 중 4명은 생성형 인공지능(챗GPT)이 미래 대학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KCUE 대학총장 설문조사Ⅱ'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대학혁신과 인공지능(AI)시대 고등교육 변화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졌다. 회원대학 190개교 총장 중 131곳(68.9%) 총장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영역(복수 응답 가능) 1위는 '재정 지원 사업'으로, 71.8%에 해당하는 94명이 선택했다. 2위로는 59.5%(78명)가 선택한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꼽혔다. 대교협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결과와 1, 2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3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2.7%, 69명)으로, 지난해 7위(35.5%, 49명)에서 관심도가 크게 올랐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44.3%, 58명) ▲재학생 등록 유지 (39.7%, 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올해 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총장은 전체 52.2%였지만, 올해 38.2%로 14%p 감소했다. '대학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이라고 답한 총장이 28.2%(37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 간 장벽 해소 및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24개교, 18.3%) ▲대학 관련 규제 완화(21개교, 16.0%)로 나타났다. '미래 대학 사회에 Chat GPT 등 생성형 AI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는 총장 83.2%에 해당하는 109명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총장들은 특히 ▲교육 서비스 고도화 및 개별화 학습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적 변화 ▲지식·정보의 접근·확장·활용 능력 개선 등의 긍정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생성형 AI에 대해 가이드라인 등 공식적인 학교 정책을 적용·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30개교(22.9%)에 그치며 대부분 대학이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대학들은 '변화'와 '혁신'의 강한 필요를 체감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육과정 체제 개편을 통한 융복합 교육으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15년간 등록금 동결·인하, 학령인구 급감, 물가 인상 등으로 가용재원의 한계가 걸림돌이 되는 만큼, 대학 혁신을 위해 규제 개선과 정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9 14:41: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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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는 힘만으로 작동”…성균관대 연구팀, 차세대 AI 반도체 소자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김태성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진형 석박통합과정생, 우건후 석박통합과정생)이 누르는 힘만으로 이온 이동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프리스탠딩 멤리스터 소자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멤리스터(Memristor)는 메모리(memory)와 저항(resistor)이 합쳐진 전자 소자로, 메모리와 프로세스가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다. 차세대 논 폰노이만 구조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소자로 주목받고 있는 멤리스터 소자는 저전력으로 인메모리 컴퓨팅, 가중치 저장 등의 기존 반도체 소자 대비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실용적인 대용량 인공신경망 컴퓨팅(Large-scale neural computing)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멤리스터 소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멤리스터 소자가 지니는 가장 큰 한계점은 이온의 이동의 무작위성으로 이러한 확률론적 이온 거동은 전통적으로 멤리스터 소자의 신뢰성 및 재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확률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주목한 것은 나노미터(nm)에서 발생하는 변전효과(flexoelectric effect)다. 변전효과는 외부의 힘으로 재료의 격자 구조가 휠 때 내부에 분극과 전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2011년 학계에 물질이 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질 때 변전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나노미터 수준의 변전효과를 기반으로 물질 내에서 원하는 위치에 선택적으로 상변화 및 이온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 연구의 변전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격자 구조의 변형이 요구된다. 기존 선행 연구보다 물질의 변전효과를 공간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 연구진은 원자힘 현미경(AFM) 탐침으로 프리스탠딩(free-standing) 상태인 이종 접합에 수직 방향의 응력을 가해 특정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강이온성 물질의 자체 변전장과 하부 강유전 분극을 극대화시켰다. 연구진은 국소적으로 극대화된 변전효과로 인해 특정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성장한 전도성 필라멘트 관측에 성공하였으며, 하부 강유전 분극의 변조에 의해 가역적으로 전환된 상변화 임계 전압을 기반으로 나노미터 수준의 영역에서 전도성 필라멘트의 공간적 능동 제어에 성공했다. 김태성 교수는 "기존 강이온성 물질이 가진 확률론적 한계점을 뛰어넘으며, 변전효과 기반의 이온 이동을 물질의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구"라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소자 연구에서 이온을 정확하게 공간적으로 제어해 반도체 소자 성능 및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18일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9 14:23: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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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22일 입학설명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통번역대학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2025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입학설명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통번역대학원 소개 ▲입학시험 출제 경향 및 유의사항 안내 ▲학과별 2차 구술면접 시험의 구체적 진행 방식 설명 ▲재학생 입시경험담 순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통번역대학원 8개 학과별 설명회가 이어진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은 1979년 개원했으며, 국내 유일의 8개 언어 통번역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통역번역대학교(C.I.U.T.I)협회에 정회원교로 가입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AIIC(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etes de Conference) 인증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통번역센터 및 통번역연구소를 통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함께 통번역 AI 디지털 데이터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곽순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장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목표는 '차별화'"라며 "온 디바이스 AI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인간의 한계를 AI 기계가 도와주는 통번역이 아닌, AI 기계의 한계를 인간이 주도하여 평가하고 확인하는 '차별화'된 통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9 14:11: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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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0일 美 예일대와 ‘에너지·물 기후기술 혁신’ 주제 포럼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일 오후 2시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미국 예일대학교와 '2024 예일대-고려대 포럼(Yale-Korea University Forum)'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물 기후기술 혁신(Energy-Water Nexus Innovative Climate Technology for Sustainable Future against Climate Chang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원승현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홍(Jaehong Kim) 예일대 교수의 '해수 담수화의 미래'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예일대 게리 브루드빅(Gary Brudvig) 교수와 고려대의 홍승관 교수, 노준홍 교수, 임상혁 교수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미국 예일대에서 '한류'를 주제로 열렸던 포럼의 두 번째 행사이다.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는 세계 대학들과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을 다지며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선도적인 수처리 기술과 수소 생산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대와 수처리 공정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예일대는 본 공동포럼을 통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에너지·물 인프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에너지·물 인프라 연구를 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9 13:53: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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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마지막 모평’ 9월4일 실시…“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로 꼽히는 9월 모의평가가 오는 9월4일 치러진다.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등 N수생도 응시가 가능하다.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해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조치 이후 평가원이 주관하는 세 번째 모의평가다. 수험생은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데 활용한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9월 20일 수험생에게 교부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9 13:38: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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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 집단휴진은 징계 사유”…‘의대 운영’ 40개교에 공문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했다. 교육부가 근거로 명시한 법적 근거는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에게 각각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다.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라며 "(대학은)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8 16:31: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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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저지른 대학 교수 최고 ‘파면’…부정 입학생은 ‘입학 취소’

최근 음악대학 교수들이 불법 과외 등 입시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부정하게 합격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총 입학정원 감축은 물론, 국고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비위 유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교수들의 '겸직 금지' 원칙이 담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한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교원의 과외교습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서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한 관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과외)교습 또는 교육(학교)한 경우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고쳐 '사전모의'를 명시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다. 비리 연루 대학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높인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교직원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 해당 대학의 총 입학정원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2차 위반이 적발되면 감축 범위는 10%까지 높아진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도 제한된다.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추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예체능 실기고사를 운영할 때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8 16:26: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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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중위소득 100% 이하’로

앞으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ICL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다.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번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갚는 방식이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ICL 대출 이자를 재학기간동안 면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구간인 1구간(월 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부터 5구간(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면, 앞으로는 대출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CL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이 명시됐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이다. 또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최대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024년 하반기에 약 13만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내달 초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8 14:24: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