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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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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개인정보 유출과 법정 손해배상 범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원고는 자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어야 상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 입증의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보주체인 원고로서는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한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는 지식공유 사이트로서 가입자의 유형이 매우 폭넓고 다양해, 가입 시기나 이용내역 등이 함께 유출되지 않은 이상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 정보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가능성도 낮았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 이상 스팸메일 증가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는 사고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게도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보호 기능과 책임 제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건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 입증을 완화하면서도, 실제 손해가 없음을 기업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26-02-08 13:15: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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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에 탄소중립 자가진단 도입…중점학교 44곳 집중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6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하고, 중점학교 44교를 지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시행해 온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진단-계획-실천-환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새롭게 도입한다.모든 학교는 이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우리학교 실천 과제'를 선정, 연중 실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함께 실천 안내서를 모든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44교를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중점학교에는 실제 에너지 사용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제공되고, 전담 연구원이 매달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탄소 감축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냉난방기 관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된다. 학교 내 냉난방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크전력 및 대기전력 관리 △불필요한 냉난방기 사용 최소화 등을 추진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확산을 위해 학년 말 '학교 탄소중립 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학교를 선정해 포상한다. 중점학교의 경우 탄소배출 절감 성과와 교육공동체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학교를 선정하며, 선정 학교에는 학교 명의로 참여하는 나무 심기 체험 행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탄소제로 실천 중점 학교' 33교 운영 결과, 2024년 대비 약 68.189kg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학교의 실제 탄소 배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실천·컨설팅이 현장의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추진을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이 행사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2050 서울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8 09: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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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근식의 ‘교육 우선론’, 정치 이념과 선 긋기

교육감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단일화'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후보군이 세를 모아야 한다는 논리도, 표가 분산되면 진다는 계산도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의 수장인 정근식 교육감이 이번 진보 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붙었다. 일부 후보들은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는 정말 당연한 전제인가.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교육은 정치 논리의 연장이 아니라, 교육 자체의 가치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구도에 자신을 가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일화 불참은 돌출 행동이라기보다 그간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선택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이유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론 현실 정치의 셈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표가 나뉘면 상대 진영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단일화는 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현장의 흐름은 더 복잡하다. 서울 지역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4일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정근식 교육감은 "신학기 학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등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예비후보들은 "민주적 절차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일정 연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하지만 그 책임이 시민의 선택권을 좁히는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린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장기전이다. 그래서 교육을 일러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은 5년을 보지만 학교는 10년, 20년 뒤를 바라본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감만큼은 정치적 거래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길 원한다. 정 교육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과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완전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결과를 단순히 '단일화 실패 탓'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유권자는 진영보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움직였다. 교육감 선거의 성격이 일반 정치 선거와 다르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일화 불참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그 선택을 두고 곧바로 배신이나 분열로 몰아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 교육을 정치의 전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 그 자체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결국 판단의 몫은 유권자에게 있다. 교육을 정치로 볼 것인지, 교육 그 자체로 볼 것인지 말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5 14:40: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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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이스에 85억원 투입…"글로벌 1위 도약" 선언

서울시가 11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MICE) 도시' 위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머신러닝 컨퍼런스와 세계폐암학회 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발판으로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비즈니스 도시' 도약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5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과 견인을 목표로 '2026년 서울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마이스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일반 출장자까지 타겟을 확장한 블레저 관광 확대 '서울 마이스플라자' 워케이션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2024년 국제회의 개최도시 세계 3위에 오른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대형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의 전략 산업과 연계성 높은 의학, 공학, 과학, 경제 분야 국제회의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최대 2억8000만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설립한 마이스 민관협력체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 회원사와 공동 세일즈로 미주·유럽 마이스 전문전시회에 전략적으로 참가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중화권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 집중 마케팅과 특별 지원도 병행한다. 대표 전시회·국제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본격화한다. 서울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전시회는 최대 8000만원 직·간접적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참관객 성장률을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해 국제화를 촉진한다. 또한 서울 기반 국제회의(S-BIC)를 발굴, 육성해 서울에서 고정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판 CES', '서울판 다보스포럼' 같은 글로벌 대표 마이스 브랜드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비즈니스 방문객 체류 연장과 소비 확장을 위한 블레저(Bleisure, 비즈니스+레저)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 애프터 비즈니스(SEOUL, After Business)' 프로그램을 도입, 도시 경험의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마곡동에 문을 연 '서울 마이스플라자'는 올해부터 '서울 워케이션(Work+Vacation) 센터' 기능을 추가해 장기체류 비즈니스 관광객을 정밀 공략키로 했다. 또 마곡 R&D·의료 클러스터, 김포공항 접근성과 연계해 해외 바이어 미팅, 기술 데모데이, 글로벌 임원 라운드테이블 등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의 폭도 넓힌다. 관광·마이스 기업지원센터 상담 분야를 특허, 투자, 홍보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마이스 운영 표준인 '서울형 마이스 ESG 2.0' 가이드라인을 정책 전반에 적용한다. 시는 또 마이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를 포함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예산 및 인센티브 설계, 정책 개선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이스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분야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비즈니스 관광객이 일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서울'을 세계인이 가장 먼저 찾고 싶어 하는 '글로벌 넘버 원 마이스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5 14:32: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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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규 세종대 교수, 고려인삼 성분 ‘진세노사이드 Rf ’남성형 탈모 억제 효능 규명

임태규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고려인삼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성분 '진세노사이드 Rf(Ginsenoside Rf)'의 남성형 탈모 억제 효능과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5일 세종대에 따르면, 임태규 교수 연구팀은 남성형 탈모 마우스 모델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진세노사이드 Rf를 경구 투여한 군에서 모발 성장 주기가 유의적으로 개선되고, 모낭 수와 크기, 모발 굵기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남성호르몬에 의해 억제된 모발 성장 환경에서도 뚜렷한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진세노사이드 Rf의 작용기전으로 남성호르몬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 단백질의 안정성 조절 메커니즘을 새롭게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Rf는 AR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를 촉진해 단백질 안정성을 낮춤으로써, 남성형 탈모의 핵심 원인으로 알려진 호르몬 신호 전달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컴퓨터 기반 분자 모델링과 분자생화학적 검증을 통해, 진세노사이드 Rf가 탈유비퀴틴화 효소와 직접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함으로써, 기존 탈모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자적 조절 기전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Industrial Crops and Products'에 게재가 확정됐다. 해당 저널은 해당 연구 분야 상위 5% 이내(IF 기준), 저널 랭킹 2위에 해당하는 저명 학술지다. 이번 게재로 연구는 고려인삼 유래 기능성 성분의 학술적 완성도와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임태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고려인삼 고유 성분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한 사례로, 향후 탈모 예방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임상 및 산업적 활용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5 14:15: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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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디자인과 재학생 3명, '제20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대상'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미술대학 디자인과 재학생 김다인·이현서·홍예나 학생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최한 '제20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 유무,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발굴하고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과 공공성을 띈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성신여대 디자인과 학생들의 대상 수상작 'VeriBite'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이 외식 과정에서 겪는 알레르기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의사소통 부담에 주목해 기획된 서비스로, 알레르기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서비스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외식 전 과정에서 겪는 불안 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식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VeriBite'는 사용자가 식당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음식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아이콘을 통해 메뉴별 안전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매장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하지 않아도 알레르기 성분에 따라 메뉴의 안전 상태를 '위험·주의·양호'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 프로필 다중 선택 기능과 안전한 대체 메뉴 제안, 즐겨찾기 및 정보 공유 기능, 응급 비상 버튼 등을 통해 가족과 보호자도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외식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자인과 홍예나 학생은 "식품 알레르기로 인해 외식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를 접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디자인이 단순한 시각적 결과물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5 14:11: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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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국제보건 현장교육 확대…글로벌헬스파트너스와 협약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보건의료 인재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교육 기반을 확대한다. 호서대는 비영리단체 글로벌 헬스 파트너스와 해외 보건사업 및 봉사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보건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국제 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호서대 학생들은 베트남, 몽골 등 해외 보건 봉사활동과 함께 국내 보건 분야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활동 실적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공식 인증된다. 이는 학생 개인의 사회적 이력 관리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비교과 교육 성과 축적에도 활용된다. 정애숙 글로벌헬스파트너스 대표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실제 보건 현장을 경험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근 호서대 간호학과장은 "호서대는 학생들의 국제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봉사활동을 교육 과정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5 14:06: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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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미래·한양대 ERICA ‘교직과정’ 폐지…일반대 교직 22곳 정원 50% 감축

교육부,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발표…E등급 3곳 기능 폐지 총 3000명 감원 전망…사범대는 감축 대상 없어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 협성대가 교육부의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교직과정 E등급을 받아 2027학년도부터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서울시립대, 전남대, 수원대 등 22개 대학은 D등급으로 분류돼 교원양성 정원의 50% 감축이 적용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사범대학 설치·미설치 대학 등 총 1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1급 양성과정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별도 평가가 이뤄졌다. 진단 결과는 2027학년도 교원양성 정원 조정에 반영된다. 이번 진단에서 일반대 교직과정에서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 협성대가 E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 됐다. 서울시립대, 수원대, 우석대, 전남대와 함께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 등은 D등급으로 정원의 절반이 감축된다. 등급별 조치 기준에 따라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되고, D등급은 정원의 50%, C등급은 30%가 감축된다. A등급과 B등급은 모두 정원 감축 대상은 아니지만 평가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A등급은 교육과정 운영, 학교현장 실습, 성과 관리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모범 기관'으로 분류되고, B등급은 법정 기준을 충족한 안정권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A등급 대학은 우수 사례 확산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B등급 대학은 지표 보완과 컨설팅 중심의 후속 관리가 이뤄진다. 사범대학 부문에서는 A등급에 건국대, 고려대, 상명대, 서울대, 성신여대, 인하대, 동국대 등 27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B등급에는 경북대, 성결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18개 사범대학이 포함됐다. 사범대학 부문에서는 C·D·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없었다.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A등급에 덕성여대, 순천향대, 삼육대, 호서대 등 49개 학과, B등급에 가천대, 경기대, 안양대 등 36개 학과가 포함됐다. 광신대 유아교육과, 동국대 WISE 수학교육과 등 4개 학과는 C등급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도 D·E등급을 받은 학과는 없었다. 교육대학원 부문에서는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등 7개 대학이 A등급, 경희대, 국민대 등 29개 대학이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27개교, D등급은 부산외대와 울산대 등 2개교로 나타났으며 E등급은 없었다. 1급 양성과정 부문에서는 대진대가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고, B등급 17개교, C등급 16개교, D등급 9개교로 분류됐다. 이 유형에서도 E등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대학(교대) 부문에서는 제주대가 A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대학은 2024년 별도 진단을 받아 이번 결과에는 제주대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 교육과 C·D등급 800여 명, 교직과정 D·E등급 900여 명, 교육대학원 C·D등급 1200여 명 등 총 3000여 명 규모의 감원이 예상된다. 교직과정 감축은 2027학년도 입학생이 과정에 진입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기관에 진단 결과를 제공해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진단을 실시한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직 전문성과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목표로 1998년부터 주기적으로 시행돼 왔다. 6주기(2022~2026) 진단은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됐으며, 올해는 사범대 설치·미설치 대학을 대상으로 한 2차 진단에 해당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5 13:28: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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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이탈리아 단눈치오대와 한국어 교육 협력…현지 거점 구축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 이탈리아 키에티에서 단눈치오 키에티 페스카라 대학(d'Annunzio Chieti-Pescara University)과 한국어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단눈치오대학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종희 상명대 총장, 이준영 대외협력처장, 김태한 교무처장, 김지현 문화예술대학장, 박경락 총장실 팀장, 이태희 대외협력팀 과장이 참석했다. 단눈치오대에서는 리보리오 스투피아(Liborio Stuppia) 총장, 피에르 루이지 싸코(Pier Luigi Sacco) 국제관계부총장, 마르셀로 코스탄티니(Marcello Costantini) 에라스무스 부총장 등이 자리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상명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의 단눈치오대 분원 설치, 한국어 강사 파견, 한국어 교재 개발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2026학년도부터 공동 썸머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명대가 친환경 도시건축과 경영경제학 분야 커리큘럼을 설계해 단눈치오대에 제안하고, 올여름 약 20명의 단눈치오대 학생이 상명대에 파견돼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복수학위 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학부 과정에서 양교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원에서는 공동교수 지도제를 통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관련 공동연구와 교육지원사업을 기획해 협력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어 교육 협정 체결을 계기로 단눈치오대 관계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교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협력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콘텐츠를 이탈리아에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명대의 K-Culture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키에티 지역 언론도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종희 총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단눈치오대와 페스카라 지역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단눈치오대 학생들이 상명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페스카라와 키에티에 캠퍼스를 둔 단눈치오 키에티 페스카라 대학은 1965년 설립된 연구·교육 중심 공립대학이다. 약 2만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의학·약학·경제·경영·금융,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6-02-05 12:19: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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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인천·제주 잇는 초광역 협력으로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과 제주를 잇는 '초광역권' 협력에 나섰다. 인하대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제주산학융합원과 함께 '항공우주 분야 초광역권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의 항공(MRO·UAM) 산업 인프라와 제주의 민간 우주산업의 확산 추세에 발맞춰 단일 지역 중심의 인력 양성 한계를 극복하고 전주기형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은 교육부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재를 공동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지원체계 구축 △현장 중심 전문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운영 △교수진·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 공동 활용 △각 기관 보유 교육·실습 인프라(시설·장비) 상호 활용 △산업 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인하대는 이번 업무협약이 인천·제주를 연결하는 항공우주산업 분야 초광역권 '글로벌·현장 연계 교육 프로그램' 본격 도입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정비(MRO) 기업의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 △인천국제공항 현장 기반의 '보안·직무 일경험' △항공우주 분야 전공 대학생과 고교생이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K-UAM Confex 연계 항공 드론 해커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하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고등교육과 연구 역량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양 산학융합원의 산업 네트워크와 결합해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4자 협약은 인천과 제주라는 두 거점 지역이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론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9:21: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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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휘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사이버대 교육 대중화·국제화 선도”

2일 이·취임식서 비전 발표…"최고의 교육 실현" 강조 대학 개념 재정립·한국외대와 전략적 동반 등 4대 발전방향 발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한 문휘창 신임 총장이 "사이버한국외대 2.0 시대를 열겠다"며 사이버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2일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제6·7대 총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최서연 기획처장의 사회로 △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 및 치사 △장지호 총장 이임사 △공로패 및 기념품 수여 △내빈 축사 △문휘창 신임 총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문휘창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과거 대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학교"라며 "급변하는 기술을 신속히 이해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이버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의 개념 재정립 △한국외대와 전략적 동반 관계 강화 △대학 구성원의 역할 재정립 △새로운 발전 전략 모델 구축 등 네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 총장은 "단순히 교육에 대한 접근(Access)을 제공하는 대학을 넘어, 최고의 교육을 실현하는 탁월성(Excellence)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며 '사이버한국외대 2.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 대학들과 차별화된 최고의 대학이자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제6대 총장을 지낸 장지호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세계적 석학이자 조직·전략 분야의 권위자인 신임 총장님과 함께하는 사이버한국외대는 한 단계 이상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김동건·김호정·양인집·이돈구·최맹호 이사와 배한영·장혜윤 감사, 강기훈 한국외국어대 신임 총장 내정자, 최용주 서울과학종합대학교대학원 총장 및 김보영 부총장, 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정현철 한양사이버대 부총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문휘창 총장은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로부터 제7대 총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4년간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4 15:06: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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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AI·DX 전환 본격화…교육부, 24개교에 240억원 지원

전문대학이 기존 직업교육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을 교육 전반으로 확장하도록 정부가 총 24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이를 뒷받침할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AI·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까지 전문대학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단위에서 AI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6년 신규 사업 공모를 통해 총 24개 내외 사업단을 선정하고 사업단별 최대 10억원, 총 2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환경 조성 △재학생·교직원·지역주민 맞춤형 인공지능 역량 강화 △대학별 특화모형 구축이다. 우선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의 AI 교육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습실과 인터넷 기반 플랫폼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학생이 전공 학습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교직원이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도 보급한다. 학생별 교과·비교과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진로·취업 경로를 설계하거나 중도 탈락 위험을 예측하는 등 AI 기반 학생 지원체계 구축도 돕는다.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역량 강화도 본격 추진한다. 재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AI 기초부터 전공 연계 역량까지 단계별 교과목을 이수해 현장 맞춤형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교직원에게는 AI 교수법 연수를 지원하고 산업체 전문가의 교수진 참여를 확대해 교육 전문성을 높인다.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위해서는 온라인·야간 수업 등 유연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AI 기초와 직무 연계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대학은 지역 산업과 대학별 강점을 결합한 'AI·DX 특화 모형'을 구축한다. 대학별로 △학과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산학협력 교육 △학사제도 유연화 등 필요한 모형을 자율 선택할 수 있다. 경진대회와 공모전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해 전문대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이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4 15:05: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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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급식종사자, 2년마다 폐암검진 받는다…시교육청, 19개 병원과 협약

앞으로 서울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일회성에 그쳤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을 협력병원 기반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폐암 검진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일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등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체계적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폐암 검진을 실시했다.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병원을 선정하는 등 폐암 검진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년부터 검진이 정례화되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1차 검진에서 '폐암 의심'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2차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전 과정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과 협력병원을 통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보건안전진흥원을 통해 △모바일 문진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검진 대상자 병원 연계 및 검진비 지원 △검진 결과 통합 관리 등을 맡는다. 협력병원은 △대상자 요건 확인과 1차 저선량 흉부 CT 검사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 2차 정밀검사 △검진 결과 상담 및 보고 등 폐암 검진 전반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약 6470명은 서울시 내 19개 협력병원에서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2-04 12:00: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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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앞둔 서울, 인파 안전·바가지 단속 ‘총력 대응’

오세훈 시장 주재 점검회의…교통·숙박·밀집관리 대책 가동 전통시장 암행 점검 강화하고 글로벌 팬 맞춤 즐길거리 확대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으로 전 세계 아미(ARMY)의 서울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한다. 서울시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하에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 환대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안전관리 최우선…사고 예방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메인 행사장 구역을 세분화해 취약 관리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는 인파 규모 대비 충분한 안전지원 인력 배치를 요청한다. 인파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CCTV를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한다. 경찰·소방·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위기 단계별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시간대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공연 전·후 병목구간 동선 관리로 순차적 진출입을 유도하고, 공연 중 인파의 쏠림 현상 방지 방안도 점검한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소방·응급 인력 및 차량을 배치하고 비상 동선도 확보한다. 행사장 일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함께 주변 화장실 확보, 보행안전을 위한 따릉이 및 공유 PM 대여 중단, 불법 노점상,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광장 무대 스크린과 전광판에는 다국어 안전 메시지를 송출해 외국인 방문객 안전도 챙긴다. ■ 숙박요금 점검, 불공정행위 근절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컴백 기간을 전후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숙박업소 요금 게시 준수 여부, 예약취소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국가유산청 방탄소년단 공연 조건부 허가(1.20) 직후 서울시는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합동으로 광화문 인근 호텔 4개소를 현장 모니터링했으며, 종로·중구와 합동으로 숙박업소 22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요금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여행사(OTA)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수요 분산을 위해 종로·중구 외 숙박 밀집 지역을 비짓서울 누리집에서 홍보한다. 전통시장과 관광 밀집 지역에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원)'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치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상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인 대상 위생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상인회 주도의 캠페인과 자정 활동을 병행한다. ■ 글로벌 팬 체류 경험 확대 시는 서울 전역을 축제 공간으로 꾸며 글로벌 팬 체류 경험을 확대한다. DDP,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거리공연과 랜덤댄스 페스티벌,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고, 인접 상권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한강버스 등 서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아미(ARMY)와 시민을 위한 특별 체험 이벤트도 준비해 다채로운 서울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서울이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 세계 방문객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시민 여러분께는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파 안전, 바가지요금, 즐길거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챙겨 전 세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4 11:38: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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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은뜨락도서관서 ‘AI 오픈칼리지’ 운영…지역 평생교육 확대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미래교육원이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하나로 은평구 구립 은뜨락도서관과 협력해 'AI 오픈칼리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AI 오픈칼리지는 서울 RISE 사업의 단위과제인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의 일환으로, 대학이 보유한 전문 교육 자원을 지역 공공 인프라와 연계해 성인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지역 기반 평생교육 모델이다. 수행기관인 세종대 미래교육원은 대학의 특화 분야를 활용해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교육 과정은 세종대 미래교육원의 강점 분야인 댄스, 패션, F&B, 웹툰·애니메이션 등 K-컬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웹툰·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여행과 웹툰을 결합한 융합형 창작 교육과 K-애니메이션 기획 전략을 다룬 '나만의 여행 웹툰 드로잉', 'K-애니메이션 흥행 스토리텔링 전략' 두 개의 특화 과정이 운영됐다. '나만의 여행 웹툰 드로잉' 과정은 개인의 여행 경험을 웹툰 서사로 재구성하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드로잉 기초부터 AI 기반 스토리 기획, 캐릭터와 장면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됐다. 웹툰 창작의 진입 장벽을 낮춘 생활 밀착형 콘텐츠 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K-애니메이션 흥행 스토리텔링 전략' 과정은 높아진 K-애니메이션 관심을 반영해 기획됐다. 현직 애니메이션 프로듀서가 참여해 흥행 애니메이션의 기획 구조를 분석하고, 세계관과 캐릭터 중심의 IP 전략,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획 방향을 제시했다. 두 과정은 은평구 구립 은뜨락도서관을 거점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됐으며, 서울 지역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운영됐다.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공공도서관을 교육 현장으로 활용해 주민이 생활권 공간에서 전문 교육을 접하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평가된다. 김나영 세종대 미래교육원 원장은 "미래교육원은 서울 RISE 사업에서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과제를 수행하며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지역과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AI 오픈칼리지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04 11:23: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