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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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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 순익 엇갈려…손보 35.7%↑, 생보 30.7%↓

올해 상반기(1~6월) 보험회사 52곳(생명보험사 23개사·손해보험사 29개)의 당기순이익은 5조614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6억원(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손해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순익이 늘었으나, 생명보험사는 보험료수익 감소와 투자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1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1억원(30.7%) 감소했다. 보험료수익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손익이 악화(-6425억원)됐고, 금융자산처분이익 및 배당수익 감소 등으로 투자영업이익도 5730억원 감소했다.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건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8019억원)의 기저효과도 컸다. 손보사의 당기순익은 3조433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35억원(35.7%) 늘었다. 장기보험·자동차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9901억원)이 개선됐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증가해 투자영업이익(+2179억원)도 증가했다. 상반기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보험영업)는 103조4171억원을 기록했다. 저축·변액보험 판매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1조7829원(1.7%) 줄었다. 생보사는 50조6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53억원(9.1%) 줄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52조8038억원으로 3조2924억원(6.6%) 늘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84%로 전년보다 0.02%포인트(p) 하락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83%로 1.69%p 상승했다. 올해 6월 말 보험사의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306조5000억원, 9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52조2000억원(3.8%), 40조7000원(30.2%) 감소했다.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영향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41조2000억원(121.1%)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생보사의 실적 악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향후 수익성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저축성·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 초회보험료도 줄어 향후 수익원이 감소했고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도 감소하고 있어 자본조달시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손익중심의 내실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건전성 및 수익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부동산 PF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9:31: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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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싸움, 론스타 게이트는 무엇인가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 로 불리던 사건이 10년 만에 일부 종결되며 사건의 중심인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와 관련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와 지연이자 185억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금융당국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펀드는 1995년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사모펀드 기업이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0년 대 초 중반 당시,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서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은행이 출자자를 맡았다.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이에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가운데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하겠다고 나선다. 다만, 2003년 당시 국내 은행법은 해외은행 밑 기간은 국내 금융기간과 합작해야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인 경우다. 이에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하며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든다. 이후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게 된다. 결국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방크와 정부의 지분을 3000억 여 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됐지만,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면서 2조5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여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여기에 론스타는 기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지점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주주배당까지 5조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7:15: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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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2900억대 배상 판결에 불복 "취소신청 갈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가 31일 한국정부에 2900억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이날 ICSID 판정부는 한국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달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96억원·환율 133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자액은 약 180억원대로, 한국 정부가 내야 하는 금액은 약 3000억대 초반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6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고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2022-08-31 15:21: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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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적립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겠다"면서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차주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장 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 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으며,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 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은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3:53: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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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ESG 워싱에 적극 대처…공시 일치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금융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공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며 "ESG 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 ECC에서 ESG 및 녹색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금감원, 이화여대, KB금융그룹 등이 참석해 녹색금융 전망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ESG 금융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ESG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재확산될 수 있다"며 "ESG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SG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것 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빗대 ESG를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공시가 가능하도록 ESG 공시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SG 및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ESG 펀드 등의 상품 설명이 충분한지, 실제 운영이 공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적인 ESG 공시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기후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감독원칙을 발표했다"며 "금감원은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감독정책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이화여대가 공동 개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S&P·무디스·피치), 금감원, 이화여대, KB금융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와 ESG 및 녹색금융 전망 및 대응 전략 등을 제시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3:51: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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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 수용률 37%…최하위는 흥국생명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처음 공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보험업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되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공시는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돼 보험사 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통계기준 정비 전까지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산출돼 회사간 신청·수용건수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신청건수가 100건 미만인 곳들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 전체 수용률은 45.9%였다. 1737건이 신청돼 797건이 수용됐다. 개별회사별로는 NH농협손해보험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100%로 가장 높았다. 다만, 농협손보는 신청 건수가 5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어 삼성화재 71.8%, 현대해상 45.8%, KB손해보험 45.8%, 한화손해보험 48.1%, DB손해보험 26.3% 등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보였다. 생명보험업계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6.7%였다. 1만1503건이 신청돼 4217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13.30%에 그쳤다. 뒤이어 신한라이프(27.25%)·교보생명(32.73%)·한화생명(36.30%) 등의 해당 수치가 평균을 밑돌았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은 13%에 그쳤지만, 금감원장 간담회 이후로 감독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7월은 40%, 8월은 60% 이상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30 16:40: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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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3000여 곳 지정기초 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달 1~14일이다. 이에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감원은 관계기관이 이를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지정감사 중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방법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지정 제도, 10월부터 적용되는 외감 규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기초 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사전에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정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하며 31일 오전 9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감사인이 지정된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521사에서 2021년 1969사로 448사 증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0 15:38: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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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빅·핀테크, 종합금융상품백화점 만들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리 '빅테크·핀테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대표 11명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핀테크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연 것은 이 취임 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산업 전체의 시장 크기를 키우며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견인해 기존 금융사가 포용하지 못한 계층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지원센터와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해 '핀테크 유니콘'으로의 도약이 가능토록 비즈니스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IR을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외 핀테크산업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핀테크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과 혁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해 "알고리즘도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요소인 만큼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라"며 또 "막대한 고객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수수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해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한업계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금감원에서 추진 중인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1:36: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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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신한은행, 소상공인 청년 ‘꿈’ 응원

신한은행이 소상공인과 청년들 지원에 힘쓰고 있다. 소상공인의 환경 개선을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대규모 채용과 상담을 진행한다. ◆청년들의 성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은 29일 사업 도약을 꿈꾸는 청년 자영업자에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대상 업종을 확대한 '신한 SOHO사관학교 21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ESG 프로그램이다. 음식점, 체육시설,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주고 있다. 이번 21기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가 교육 대상이다. 선발된 30명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신한 SOHO사관학교 컨설팅을 통해 ▲브랜딩 및 홍보 전략 ▲각종 금융지원 제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교육 대상 업종을 음식업종에서 서비스업, 소매업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 신한SOHO성공지원센터(자영업자 컨설팅 센터)와 연계해 신한 SOHO사관학교를 수료한 선배들의 사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기반으로 금융의 본업을 통해 ESG 3대 전략방향 인 친환경 · 상생 · 신뢰 실천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영업 운영 경험 및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ESG 전략에 청년 지원 추가 신한금융은 지난 7월 창업 40주년을 맞아 친환경 성장, 혁신 성장, 다양성 문제 등 그간 수행해온 ESG 핵심 과제에 '청년 지원'이라는 테마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신한 청년 포텐 프로젝트'다. '청년 포텐(Four-Ten)'은 청년들이 '포텐(Po tential·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그룹사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먼저 '청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약 11조 원의 직간접 금융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7조6000억 원 공급 및 이자 부담 경감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2조5500억 원 공급 및 금리우대 ▲취약 청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대출상품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청년들의 '자산 증대'를 위해 청년우대 금융상품 2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목돈 마련 적금 지원 2조3000억 원(금리우대 1%) ▲약 4000억 원 규모의 청년 특화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일자리 확대'를 추진과 1만70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5년간 7000명을 직접 채용하고 '스퀘어브릿지', '글로벌 영 챌린지', '청년 부채 토탈 케어', '퓨처스랩' 등 신한금융이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 16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년 지원을 위한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하반기 대규모 채용 하반기에는 대규모 채용도 단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축소한 채용문을 다시 재개한 것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 24~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코로나 이후 축소된 채용문을 다시 열겠다"며 "하반기 700명 수준의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00명은 공채와 경력직 수시채용 등을 포함한 인원수다. 현재 구체적인 공채 일정과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350여명(상반기 100여명, 하반기 250여명)에서 지난해 400여명(상반기 150여명, 하반기 250여명)으로 채용을 확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여명을 뽑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700여명을 더하면 올해 연간 1100여명으로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주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08:21: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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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제도 개선 '운용사, 2억원 투자 의무'

금융당국이 정체 상태인 공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다. 앞으로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일정 규모 이상 고유 재산을 공모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MMF,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2019년 112조원에서 2021년 111조7000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 10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 재산을 2억원 이상 함께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펀드 운용·판매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을 투자한 공모펀드 또는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성과 연동형 운용체제도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초과 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한다. 초과 성과 시엔 운용보수를 가산해 받고 저성과 시엔 보수를 낮춰 받는 식이다. 또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시딩투자(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도 확대된다. 외화 MMF는 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폴 등)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단일 통화 기준)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도 자율성을 제고한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10종 이상을 투자해야 해 주식형·채권형 ETF보다 지수 구성 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부터 혼합형 ETF 구성 시 주식과 채권을 모두 포함해 총 10종으로만 구성하면 지수 구성이 가능하다. 채권형 ETF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허용된다. 이는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펀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추면 가능하다.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는 투자자의 채권 만기보유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존속기한(만기) 설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한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략 변경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 비활동성 펀드,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주주) 의견수렴·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외화 MMF 도입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22:32: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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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62%가 가족이 가해자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피해자는 주로 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흉기와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보험금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망보험금 관련한 31건의 청구건에서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사고 지역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외에 바다ㆍ하천(16.1%), 해외(9.7%) 순이었다. 이들은 회사원과 주부 혹은 서비스업, 자영업자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었으며 도로와 자택, 직장 등 일상생활 역역에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가해자의 44.1%, 11.8%가 부모 등 가족이었다. 피해자와 관계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수법은 흉기, 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높았고 추락사고 등 재해사고 위장이 22.6%로 뒤를 이었다. 목적은 보험금 편취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가입후 5개월내 사망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7억8천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18:15:01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