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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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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잇따르자 '교권보호대책' 시안 마련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대책 방안 시안 발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5:46: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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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실시...한국은 11월 말까지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간 성인역량의 분포와 수준을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해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하고, 통계청이 조사 수행을 맡는다. 이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결과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만 16세~65세의 성인 9200명이며, 지역을 고려해 표본가구를 선정한 후 해당 가구의 구성원 1인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크게 '개인배경 설문'과 '자기기입 조사'로 나뉜다. '개인배경 설문'에는 교육훈련 경험, 경제활동 상태, 임금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고, '자기기입 조사'에는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하반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4:10: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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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개원 15주년 기념행사’ 개최...중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풍성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28일 교내 국제교류관 앞에서 개원 15주년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 증진과 이해 확대를 위해 다양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개최된 대학 축제 '2022 피닉시아(PHOENIXIA)'와 함께 진행됐으며, 지난 2007년 개원한 공자아카데미의 15주년을 되돌아보고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문화 전시 ▲중국 문화체험 부스 ▲중국 음식 체험 부스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과 함께 다채로운 중국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국 문화 전시회에서 홍승직 중국학과 교수가 직접 만든 금석전각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공자아카데미 교수진과 중국학과 학생들은 ▲중국식 매듭을 이용한 팔찌 만들기 ▲서예로 나만의 부채 만들기 ▲중국의 전통 공예 전지 만들기 ▲전통 놀이인 중국 제기 체험 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탕후루, 차예단, 나이차 등 중국 대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춘 원장은 "공자아카데미는 재학생 및 교직원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과 함께 다양한 중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중국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중국어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중국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중국어 교실 수업 ▲중국 문화체험 특강 ▲공자학당 ▲화풍한예 ▲HSK 시험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중국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자매대학인 천진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설립한 이래로 세 차례의 세계 우수 공자아카데미상과 두 차례의 세계 우수 공자아카데미 인물상을 수상해 그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2022-09-29 14:08: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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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출범식 개최...예산 405억원 투입

교육부는 29일 대구보건대학교에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는 올해 총 국비 4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30개 연합체(컨소시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영철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배광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3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전문대학 조성에 나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단의 출범을 축하한다. 또한 동판 수여식 및 단체사진 촬영,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별 우수 추진계획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배광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지역사회가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데 구심점이 되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4:08: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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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록히트 마틴, 'Falcon Challenger' 행사 개최

한국항공대학교와 록히드 마틴이 함께 하는 '2022 Lockheed Martin Falcon Challenger' 행사가 28일 오후 한국항공대에서 개최됐다. 록히드 마틴은 세계적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로 한국항공대와는 2018년부터 글로벌 항공우주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인 'Lockheed Martin Falcon Challenger'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올해 공모전은 멀티로터 드론의 자율비행 코딩 경진대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대회 과제는 멀티로터 드론으로 QR코드 인식 후 조정해 이미지와 표식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최종 착지하는 것으로, 조종의 속도와 착지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개회식에 이어 록히드 마틴과의 질의응답 시간 후 대회 본선이 진행됐다.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 67개의 팀 중 사전심사와 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9개 팀이 본선에 참가해 프로젝트 발표를 가진 후, 록히드 마틴 임직원들의 평가하에 1~4위의 최종 우승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승팀은 록히드 마틴 해외본부 탐방의 기회가, 5위~6위 팀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은 "Falcon Challenger 행사는 교과서적 항공우주기술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창의력을 발현하고 역량을 키우는 훌륭한 행사로 학생들의 상상력과 독창성, 그리고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전정신이 충만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대학의 독보적인 행사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랭 록히드 마틴 한국지사장은 "항공산업계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항공대 행사는 매해 새로운 즐거움과 가치를 전달해왔기에 이번 행사에서도 한국항공대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4:0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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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영어 너무 쉬워...국어·수학은 변별력 확보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영어는 사실상 수도권 소재 대학 지원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없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어·수학은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어려운 기조를 유지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8월 31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평 채점 결과를 2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한다. 9월 모평 결과 가장 희비가 갈린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이다. 영어 영역은 역대 가장 쉽게, 한국사는 역대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 특히 영어 영역은 2018학년도 절대평가제 도입이래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1등급 비율도 최고치인 15.97%를 기록했다. 영어 1등급은 총 6만1729명으로 서울권 4년제대학 선발인원 7만6497명의 80.7% 차지하게 된다.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의 선발 인원이 13만1420명인 것에 비해 영어 2등급 이내 인원은 13만5466명으로 집계되면서 모집 인원보다 4046명 많게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실상 영어는 수도권 소재 대학 지원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없었을 정도"라며 "영어가 절대평가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 변별력을 유지하는 취지와 어긋나 본 수능 때는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9월 평가원 수준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반면 한국사는 1등급 비율이 6.01%에 그칠 정도로 절대평가 도입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되면서 20% 정도의 높은 결시율을 보였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결시율의 증가는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현 수능 평가 점수 중 백분위와 등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높은 결시율이 수능에서도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 · 미적분 선택자의 증가세가 유지됐다. 6월 모평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2022학년도 통합 수능의 영향으로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9월 모평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투스에듀는 본 수능까지 해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두 과목 모두 어려운 출제 기조를 유지했으며, 특히 수학 영역은 통합수능 이후에도 비교적 비슷한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됐다.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5점으로 표준점수 만점자는 0.42% 비율이며,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만점자 비율은 0.09% 정도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지만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탐·과탐 역시 변별력을 챙겨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응시 인원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6월 모평에 비해 과탐 응시 인원이 증가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과탐 중심의 졸업생 유입이 이뤄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탐은 재학생의 결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인해 응시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언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꼼꼼하게 분석해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다양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많이 접해 보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상위권은 킬러문항까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위권, 중상위권대 학생들은 변별력의 핵심문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준킬러문항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5:10: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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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진 삼육대 교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삼육대학교는 강태진 약학대학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강 교수는 2년간 총 7억12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 벤처기업 록야와 함께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병풀을 이용한 면역과민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록야는 최근 마켓컬리로부터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병풀(Centella asiarica L. Urban)은 포복성 다년생 초본식물로 적설초, 고투콜라(Gotu Kola), 호랑이풀로도 불리는 무미·무취 식물이다. 인도 및 아시아 지역 전통 요법에서 약용식물로 널리 이용됐으며, 최근 아토피 피부염 등 면역과민반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 교수와 록야는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 병풀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병풀은 현재 국내 일부 농가에서 재배 중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자묘 증식을 이용한 병풀 대량 재배법을 확립하면, 안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강 교수팀은 이를 통해 원료의 재배와 가공, 연구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인체적용 시험을 위한 시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강 교수는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품화를 통해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내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삼육대 바이오헬스융합연구센터장, 의명신경과학연구소장으로 기관지, 피부, 신경계 염증 조절 기전 연구를 비롯해,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물질의 활성 기전 규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5:06: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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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순천향대 외래교수, 'IR은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가' 신간 발매

최용호 순천향대 경영학과 외래교수가 ' IR은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출판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20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IR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느낀 걸 정리했다. 특히 I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6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하며, 본문의 각 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총 6가지 IR 원칙을 다룬다. ▲1장에서는 IR이 '투자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말한다. IR이 무엇인지, IR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장에서는 '시장을 이해하라'고 강조한다. 많은 IR 담당자가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R 담당자는 IR의 대상인 시장을 이해하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 ▲3장에서는 '연구하는 IR 전문가가 되라'고 말한다. 현재 IR 활동이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IR 담당자는 어떻게 전문가로 거듭날 것인지를 다룬다. ▲4장에서는 '변화하는 세상 속 IR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기업 환경 속 IR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알려 준다. ▲5장에서는 'IR 활동의 전략'을 제시한다. 베스트보다 유니크한 IR이 더 낫다고 말하며, 기업의 수명 사이클에 따른 전략도 살펴본다. ▲6장에서는 '업무의 지평을 넓히라'고 말한다. IR 활동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모든 활동이다. 저자는 IR의 영역을 확대하고 IR 부서가 기업의 전략적 자산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최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강사로서 '경영통계' 과목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등 이론과 실무, 교육현장에서 의욕 넘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발표된 연구논문으로는 '재무적 특성과 소유구조가 대리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 'ESG 정보가 공매도와 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가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5:06: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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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첨단소재공학과 연구실, LG화학 타깃랩 선정

중앙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소속 복수의 연구실이 LG화학이 선정한 타깃랩(Target Lab)에 이름을 올리며 뛰어난 연구력을 증명했다. 중앙대는 유영재 교수의 다기능하이브리드소재 연구실과 김주헌 교수의 전자소재연구실이 최근 LG화학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타깃랩'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LG화학의 타깃랩은 우수 연구실을 지정해 LG화학과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인턴 기회 부여와 산학장학생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졸업 후 LG화학에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채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유영재 첨단소재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다기능하이브리드소재 연구실은 금속 대체 경량복합소재, 디스플레이용 필름 소재, 수송기기 열관리용 수동복사냉각 소재 등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간 LG화학을 비롯해 현대기아자동차 등과 산학협력을 진행해 왔다. 김주헌 첨단소재공학과 겸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지도하는 전자소재 연구실은 열방출복합 소재, 유연열전 소재, 광경화형 3D프린팅용 소재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LG전자, LG이노텍, 한솔케미칼 등 다수의 기업과 맞춤형 소재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 타깃랩 선정으로 중앙대 첨단소재공학과는 LG화학과 첨단소재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하고 전문적인 산학연구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소재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학사뿐만 아니라 석박사 인력까지 포함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유영재 교수는 "기업에서 원하는 첨단소재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단순히 연구실에서 종료되는 기술이 아닌 실용화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5:02: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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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상명대 교수, 국제저작권법학회에서 '싱크권'을 주제로 발표

상명대학교는 김경숙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진행된 국제저작권법학회(ALAI)에서 'synchronization right'(싱크권)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Copyright, Neighbouring and Special Right'로 김 교수는 한국 대표로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싱크권'은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영상 저작물의 특정 지점에 음악 저작물을 삽입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김 교수는 "싱크권은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영상물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복제(권)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며 '영상물에 싱크된 음반은 조약의 규정(로마협약 제3조(b) 및 WPPT 제2조(b))에 따라 더 이상 음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은 해당 영상물이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음반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유럽사법재판소(C-147/19)의 판결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저작권 사례와 싱크권에 관해 발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LAI는 빅토르위고를 초대 회장으로 1878년 설립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xecutive Committee를 통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5:02: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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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3학년도 수시 6회 초과 지원 321명 예방 조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결과, 1인당 평균 4.79회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교협이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20만3731건이었고,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1회 감소한 4.7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도 321명 발생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 접수 시간 순으로 일곱 번째 원서부터 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6회 제한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208개 일반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수합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 총 46만529명 중 321명의 지원 횟수 6회 초과자를 사전에 검출했고, 위반이 발생한 대학에 수험생 확인 후 원서접수 취소 등을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대교협은 앞으로 시행될 2023학년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지원·등록 위반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2:57: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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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 개선협의회 출범...개선과제 논의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1:26: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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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장애 접근성 지도 '배리어프리 캠퍼스맵' 제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공릉동 교내에서 '2022년도 배리어프리 캠퍼스맵(Barrier-free Campus Map)' 배포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기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학생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서울과기대 배리어프리 캠퍼스맵'은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성원이 교내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장애 접근성 지도이다. 특히,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이며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장애인 승강기 ▲건물 내 강의실 점자표기 여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경사로 및 기타 편의시설 ▲교통시설 정보 등이 표시돼 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현장 조사 및 교내 구성원의 제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교내 시설 접근성' 관련 정보를 정리했으며, 국제학생회 자치기구의 번역 지원을 받아 영문 설명도 포함됐다. 캠퍼스맵 제작에 참여한 강혜란(문예창작학과·19학번)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기회로 학우들에게 배리어프리 개념을 소개하고, 배리어프리 실천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캠퍼스 내 변화들을 반영해 수정하면서 장애 학생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1:25: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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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28일부터 본격 추진

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8일을 시작으로 30일, 10월 7일에는 교과별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특성화고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시안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10월 8일에는 총론 교육과정 정책연구팀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부 교과별로 진행된 공개 토론회(포럼, 간담회 등),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해 교과별 연구 책임자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첫날인 28일에는 도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도덕 교과(초3~고)의 경우, 지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국민의견수렴에서 '성(性)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당시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고,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성(性)'과 관련 수정·보완 요구는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 제기돼 교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수렴(공청회 이후 5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개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10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2022.12.)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선사항과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에 대한 수정사항은 별도로 안내된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듣고, 쟁점은 해소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42: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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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도서관 위치도 몰라...종이책 아닌 전자책 사용↑

디지털 시대 흐름에 따라 종이책보다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의 교내 도서관 이용률이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학생들의 독서 지원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인 디지털 독서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교내 도서관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교내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한 모습이다. 코학번(코로나19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도서관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강원대생 A씨는 이번 가을 축제에서 처음으로 교내 도서관을 발견했다. 접근성과 이용성이 떨어져 도서관을 찾을 생각조차 해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A씨의 평균 독서량은 한 달 평균 1.5권으로 성인의 평균 독서량을 훌쩍 넘는다. A씨는 "지금도 (교내)전자책은 가끔 찾아보는데 원하는 책이 없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서관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자책 플랫폼 이용률은 늘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 관계자에 의하면 2019년 누적 회원 수는 200만명 정도였지만 올해 4월 기준 45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대출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21년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는 3.25권으로 2017년 6.35권에 비해 3.1권이 감소했다. 그 외 2018년에는 5.76권, 2019년에는 5.41권, 2020년에는 3.36권 기록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재학생의 1인당 평균 도서 대출을 살펴봤을 때,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대출량이 줄었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한 달에 평균 2권을 읽고 있는 한밭대생 B씨는 "도서관의 종이책은 전공 공부에 필요한 서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자책 지원이 확대된다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회전률이 늘어 오래도록 책을 기다리는 사용자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공부에 참고할 서적이 모두 대출 중이라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조사한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감소했지만 '재학생 1인당 상용 DB 이용 건수'는 지난 2011년 130.8건에서 2020년 253.7건으로 94%인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시대 흐름에 따라 독서 매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종이책 이용률로 독서량을 추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성대생 C씨는 "도서관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정도는 도서관을 이용했다"며 "다만 전자책의 경우 과제 등 학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지원이 확대된다면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독서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 대학 등의 전자책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원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재학생 1인 대출 권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강원대로 1.6권을 기록했다. 강원대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책 구입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독서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핸드폰 등 디지털 매체가 익숙한 대학생들의 독서패턴 변화를 반영한 전자책 등의 적절한 활용으로 독서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40:0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