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소년, 정상체중에도 '뚱뚱하다' 인식...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必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른 몸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정상체중인 청소년 중 40%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 주기 위해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건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불건강한 신체 인식이 발견되면서 교육 당국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게재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인식 및 체중조절행위의 영향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2만9282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정상체중임에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39.3%로 집계됐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41.4%, 남학생은 37.0%가 실제 체중보다 뚱뚱하다고 인식해 여학생들의 신체 이미지 왜곡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인 학생 중에서는 자신을 '보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10.5%였고, 심지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2.9%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왜곡된 인식이 드러난 청소년의 90.8%인 2만6604명은 대부분 '건강한 체중조절'을 했다고 답했지만 극단적인 체중조절 시도도 적지 않았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4.3%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빼는 약을 복용했으며, 남학생도 1.5%가 이에 해당했다. 단식 경험률에서는 여학생은 13.0%, 남학생은 7.5%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 및 외모관리 행동과 정책적 시사점(2021)'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 적 있다.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최근 30일 동안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2009~2020년 기간 여학생의 시도율은 40.2~45.5% 범위를 유지한다. 남학생들도 2016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22.4~27.4%의 시도율을 보이면서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심각하게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날씬, 마름보다 더욱 체중을 줄이는 일명 '개말라'가 유행한 적도 있다. 지금도 SNS에서 '개말라'를 검색하면 관련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죽어도 말라 죽고 싶다', '토하려고 물 뜨러 갔다가 날씬해서 좋겠다는 말 들었다, 더 열심히 토해야겠다' 등 불건강한 인식을 넘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 방법들을 공유한다. 보고서는 "체중조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은 성별, 학급,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신체이미지, 슬픔·절망감 등으로 분석됐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상담·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56:06 신하은 기자

서울과기대-서울여대, 2022학년도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여대에서'2022학년도 서울과기대-서울여대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1년 2월에 체결한 노원 관내 대학(광운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취업플랫폼 업무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 방안으로 추진된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삼육대, 8월 광운대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 부서장, 팀장, 실무자들 총 20명은 취업전문가인 이우곤(HR연구소 소장)의 COVID19 이후 취업지원 전략 및 산업분석 특강, 대학별 중점 사업 및 대학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며 취업컨설턴트들의 역량과 대학 간 취업 지원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과기대 변재원 취업진로본부장은 "이번 취업지원 워크숍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을 운영하는 각 대학의 우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두 대학이 지역 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2022년 6월~8월까지 광운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반도체 공정 직무 아카데미 이론 및 실습(Fab Tour) 과정'을 운영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온라인 연합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8:50 신하은 기자

뉴질랜드 교육부장관 서울 방문...교육교류 논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4일 한·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혼 크리스 힙킨스(Hon Chris Hipkins) 뉴질랜드 교육부장관 등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국제공동수업'을 참관하고 양국의 교육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질랜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온라인 협력수업 '국제공동수업'의 주요 상대국으로 올해 뉴질랜드 28개교, 서울 33개교가 함께 수업하고 있다. 힙킨스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의 양국 간 교육교류 활성화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서울의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감과 면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서울교동초등학교의'국제공동수업', '전통문화수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수업' 등을 차례로 참관하고, 양국의 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뉴질랜드교육진흥청(뉴질랜드교육부 산하)은 지난해 3월 교육 교류협력 동반자로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상호교류 활성화 ▲혁신적인 교육모델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개발 ▲온라인 국제교육(온라인 협력수업 포함) 및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실질적 교육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공동수업 등 양국의 학생들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해준 뉴질랜드 교육당국과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5:16 신하은 기자

교육부,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논의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대입제도와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2028 대입개편안을 위한 제언',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2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교육부 누리집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한다. 해당 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 대학, 고등학교 교사, 일반국민 등 희망하는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누리집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4:12 신하은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신탁회사, 공사대금 지급의무 언제까지?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에는 '신탁의 종료와 동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포괄적, 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즉 쉽게 말해, 수탁자가 부담하던 공사대금지급의무 등이 신탁이 종료되면 완전히 위탁자에게 이전돼, 수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신탁계약에서는 신탁종료 사유 중 하나로 신탁기간의 만료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기간이 만료되면 신탁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2021. 12. 39.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1다264420)에서도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탁이 종료됐다면 포괄적·면책적 인수조항에 따라 신탁회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위 사건에서는 결국 '신탁이 종료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그런데 위 사건의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신탁회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자, 위탁자에게 신탁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따라서 신탁회사는 더 이상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업자는 위 조항의 해석상 '수탁자의 반대표시(신탁종료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돼야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탁자가 신탁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종료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신탁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위 조항에서의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신탁종료의사표시)는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탁계약의 종료 여부나 시점을 수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신탁회사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을 공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그런데 위 조항에는 '수탁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재가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해 수탁자가 신탁계약 기간만료 초기에만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예견할 수 없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같이 해석할 경우, 공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신탁회사의 일방적인 종료의사표시로 인해 의무이행자가 갑자기 위탁자로 변경돼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탁회사와 달리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공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계약의 종료시 포괄적·면책적 계약인수'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위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3 14:21:36 신하은 기자

세종대-건국대, 동아리 교류전 ‘광진구점령전’ 성료

세종대학교가 건국대학교와의 동아리 교류전인 '광진구점령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렸으며, 세종대와 건국대 동아리가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해 광진구 지역 모형 구역을 차지하는 두 대학교만의 특색있는 대항전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종목이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두 대학의 총 25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행사 종목은 전시, 공연, 체육 7개 종목, E-스포츠 등이다. 이 중 경쟁 종목은 체육 7개 종목과 E-스포츠이다. 전시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건국대 대회의실에서 세종대 동아리 '밤부', '세종극회', '세종서회'와 건국대의 동아리 '진상회', '우주탐구회', '건국서도회' 등 총 6개 동아리의 작품이 전시됐다. 공연은 9월 14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세종대의 동아리 '인트로', '늘헴코러스', '사운드플러스'와 건국대 동아리 '아퀴', '소리나래'의 무대로 꾸며졌다. 체육 종목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야구 등이 진행됐다. 이 중 세종대는 테니스, 농구, 야구, 클라이밍 4개 종목에서, 건국대는 탁구, 축구, 배드민턴에서 승리했다. 이어 E-스포츠는 2일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에서 건국대 동아리 'KU::GG'가 우승했다. 결국 점령전 결과는 체육 4개 종목에 승리한 세종대와 체육 3개 종목과 E-스포츠 종목에 승리한 건국대의 4:4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점령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진 대학 문화를 살리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이제우 세종대 총동아리연합회장 경영학부 학생은 "참여한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진구 내 2개 대학의 동아리 교류전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며 "이 행사가 지속돼 청년 문화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19:35 신하은 기자

한신대 중앙도서관, 1일 독서캠프 진행

한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7일 오후 12시 30분 '1일 독서캠프' 행사를 경기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소극장에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서정욱 중앙도서관장의 격려사, 독서캠프 진행안내,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일 독서캠프는 대학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상문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독후감 작성을 통한 사고 및 표현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서정욱 관장은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함께한 책들이 있고, 이 책들은 그 순간들을 풍성한 추억으로 만들어 준다"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이 삶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며, 1일 독서캠프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열람실로 이동해 5시간 동안 개인 별로 도서를 읽고, 독후감상문 초안을 제출한다. 이어 16일까지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면, 독후감 공모전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가작 3명을 시상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행사에 참여한 강현명(심리아동학부·22학번)학생은 "독서캠프를 통해서 책을 읽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독서 활동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중앙도서관은 상반기 '황금 티켓을 찾아라' 이벤트를 시작으로 1일 독서캠프 등 학생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1 15:03:38 신하은 기자

동덕여대, ‘월곡달빛축제’ 성황리 개최

동덕여자대학교는 지난 15일 열린 성북구 월곡동의 대표적 가을 행사 '월곡달빛축제'에 참여해 지역민 중심 마을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성공적으로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월곡1동 일대 거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만여 명이 넘는 주민과 동덕여대 재학생, 지역의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본 축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돼 사람들의 관심이 컸다. 동덕여대는 2017년 첫 회 이후로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의 네트워크를 지속해가는 데 의의를 두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체 46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동덕여대 학생들이 진각종과 협업해 제작한 달빛등이 월곡동 일대의 밤풍경을 아름답게 밝히는 가운데 화려한 공연과 볼거리가 이어졌다. 개막식에서는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의 축사를 비롯해 성북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경로당 대표 어르신 등의 인사말로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김명애 총장은 축사에서 "역대로 월곡동과 동덕여대의 관계는 밀접했으며, 더욱 협력해 미래 대학의 비전을 이 지역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동덕여대는 사회봉사센터, 드림캠퍼스타운사업단이 참여했고, 공연(관현악과, 실용음악과, 풍물 동아리 한소리), 부스(디지털공예과, 회화과 등 16개 부스), 부스운영 지원, 홍보, 달빛등 만들기, 축제 CI 및 포스터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회화과의 '동덕 회화 플라워 드로잉 퍼포먼스', 천연염색 동아리 재미연의 '천연염색으로 나만의 엽서&스카프 만들기', 디지털공예과 금속 동아리 벼리의 '이니셜 반지 체험부스' 등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현장에서는 드림캠퍼스타운사업단 리상섭 단장, 사회봉사센터 강수미 센터장이 부스 봉사자들과 함께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1 14:59:05 신하은 기자

호서대 간호학과, 윌앤비전과 취업연계지원 업무협약 체결

호서대학교 간호학과와 ㈜윌앤비전은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연계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20일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문혜경 간호학과 학과장, 오두남 교수와 윌앤비전 양주혁 전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윌앤비전은 전문 BPO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산업군별, 업무별, 고객접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책사업 협력, 우수인재 양성, 산학 공동연구, 취업연계, 기술개발 및 경영자문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혜경 학과장은 "간호사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학과에서도 병의원 기관으로 한정돼 있던 실습 기관을 산업체까지 확장해 산업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산학연구, 지식공유 및 취업률 향상 등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2022-10-20 16:34:00 신하은 기자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년 인문주간 인문학 축제' 개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부터 30일까지를 '제17회 인문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기관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강연, 체험, 전시 및 공연 등 295개의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세부 행사가 지난해 230개였던 것에 비해 295개로 대폭 확대됐고, 이 중 대면행사가 234개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늘어났다. 특히, 올해 인문주간 행사에서는 지역 맞춤형 행사와 외국인, 고령층 등 인문학 향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 제천(주관 세명대학교)과 대전 유성(주관 한밭대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서울 관악(주관 서울대학교)에서는 노령 취약계층 대상 행사를 준비하는 등 다수의 참여기관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국민이 인문학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문화, 역사, 산업 등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인문학 기반의 이야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기관(지역)별 행사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문공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장기간의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지금, 인문주간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인문학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문학 소양을 높이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0 15:34:01 신하은 기자

이주호 임명 시 경쟁교육 가능성 높아...고교학점제 가능한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쟁교육 성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으며 경쟁의 자유를 기초로 한 교육정책에 힘을 실은 당사자여서 한동안 경쟁교육 과열을 완화하려는 정책기조에서 경쟁교육으로의 역행 가능성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이주호 임명 시) 인상 깊게 봐야 될 대목은 교육정책이 기존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주호가 차관으로 지냈던 MB 때 역시 일종의 경쟁의 자유들의 강조됐기 때문에 그런 교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자유인데, 보수적 측면의 자유는 무한경쟁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쟁교육의 기조가 강해진다면 앞서 추진된 고교학점제 올바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학생의 선택'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경쟁교육 구도에서는 학생 개인이 원하는 과목, 진로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전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선택의 왜곡'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고1에만 해당한다하더라도 내신 9등급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경쟁교육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와 경쟁교육이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 기조의 대입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고교학점제는 대입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수시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정시 확대 등의 기조와 어떻게 묶여야 될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자라기보다는 경제학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도 지난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가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주의자'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지내던 당시 ▲고교 다양화 300 ▲입학사정관제와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입안했다. '고교 다양화 300'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다양화된 고교 유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당시 급증했던 자사고, 특성화고 등이 포함되며, '3단계 대입 자율화 제도'를 통해 수능등급제에 백분위와 표준점수, 원점수까지 공개하는 현행 방식을 만들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등의 존치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두고도 잡음이 많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외고나 자사고가 대입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서 응답 교사의 52%가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과 민형배 의원실이 진행했던 '일반고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 조사' 설문에서는 고3 학생들의 25명 중 20명이나 수업 미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수업 미참여 행태는 '수업과 무관한 학습하기(56.7%)'이다. 원인으로는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대학 진학에 별 어려움이 없는 현행 입시제도'(93.5%)로 분석되면서 공교육 실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됐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경쟁교육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헬"이라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교육국가책임강화에 따라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을 실현해 내겠다는 소명이 달성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0 15:32:57 신하은 기자

농어촌공사 보유 기술 민간전수로 동반성장 확산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물 설계·진단 시 민간과 학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20일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대전)에서 민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수리수문설계시스템은 수리 시설 설계에 필요한 수문량 분석 및 수리해석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축적한 기술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2016년부터 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해 농업 분야 수리수문에 대한 누적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민간의 기술력 증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민간 무료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500여 개의 민간 기업과 학술단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외부 사용자들의 올바른 프로그램 사용법 숙지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치수분야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사용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원거리 사용자를 위한 비대면 원격교육을 27일에 추가로 실시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부사용자를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 기초강좌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수와 치수 분야의 정확한 분석이 중요해진 만큼, 공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민간에 공유하고 전수하는 이번 교육이 학술적 연구와 민간 기업의 기술력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개방을 확대해 민간 기업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0 15:32:56 신하은 기자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년 인문주간 인문학 축제' 개최

2022-10-20 13:45:56 신하은 기자

[2022 국감] 조국, 직위 해제 후 급여 8600만원...與 "혈세 낭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보류, 해직 후 급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은 이에 대해 서울대가 '조국수호대'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맹공을 가했다. 19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경희 위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86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울산개입 선거 개입 사건 중인 이진석 교수가 다시 복직해서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징계 보류에 관해서도 꼬집었다. 오세정 총장은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는 항상 신중하게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실 1심 판결이 아직까지 안 난 것도 이해가 안 간다"며 "계속해서 법원에서 안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대가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조 전 장관(법대), 이 전 실장(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며 오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오 총장은 "교육부 감사관실과 우리의 법규정 해석이 다른 거 같아서 행정심판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위원 역시 "서울대 교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조 전 장관을 2년 가까이 월급까지 주면서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대가 '조국수호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학교의 경우,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직위 해제된 교원의 첫 세 달간의 월급은 기존의 50%, 이후에는 30%를 지급받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복귀 이후 단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느냐는 김 위원 질문에는 "사직서를 내면 수리할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왔다"며 "규정상 기소가 된 경우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관계자를 통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 당시 도이치모터스 소속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9 17:04:38 신하은 기자

[2022 국감] '김건희 논문 증인 채택' 공방...野, "교육부 위 국민대 있나" 맹비난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논문 증인 채택'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다만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며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이 21일 교육위 종합감사에는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9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위원은 "오는 21일 교육위 종합감사 때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늦게나마 출석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두 총장에게 종합감사 직전까지 이번 출장의 세부 일정표 등 출장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는 이번 국회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든 핵심 기관으로 수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지만 국감 시작 후 3주째인 지금까지 자료 제출에 소홀한 상태이며, 교육부 역시 국민대 관련 자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문정복 위원은 "교육부가 국민대를 왜 이렇게 엄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대가 교육부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요구한 자료는) 고작 2년치 자료이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 그걸 안 주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도 증인 불출석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며 "증인 불출석만이 아니라 자료 미제출 문제가 쉽게 넘어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고발 조치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대는 자료 미제출뿐만 아니라 증인 불출석 논란도 겹쳐 '국민대 청문회'까지 언급됐다. 현재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 출석을 피하고자 급히 몽골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의 지도교사였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4일 국감에는 '강의'를 이유로, 19일 국감에는 '병원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안민석 위원은 "국민대가 몽골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으면 국민대가 5월 지나 50일까지 보낸 참석 여부 서면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4차례에 걸쳐 국민대에 요청했다"며 "4번째에 온 답변에서는 서면으로 답을 하지 않았고, 법대 교수가 전화상으로 소통했다는 식의 답변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국민대가 보여 준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국민대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관련자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위원도 "전승규 교수는 이번 김건희 박사 논문 사태에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국감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며 "종합감사 때까지 전승규 증인이 국감장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대 청문회를 요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위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원만한 국감을 위해 최대한 야당 입장을 존중했지만, 해당 증인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와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가 2번이나 특정감사를을 진행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전임 정권에서 검증된 사실까지 큰 의혹과 비리가 있다며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등의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10-19 15:22: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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