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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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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호수공원 한울광장 새단장하다

고양시, 호수공원 한울광장 새단장하다 -정발산·문화공원·호수공원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호수공원 내 한울광장 조성 공사를 지난 3일 완료했다. 시는 개선공사를 통해 한울광장 내의 인공 구조물인 석계산을 철거하고 정발산과 문화공원을 거쳐 호수공원에 이르는 녹지축을 조성했다. 이번 호수공원 한울광장 조성사업은 고양 관광특구와 주변지역을 연계하고 한류 문화관광도시 기반 및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울광장은 호수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공원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최하위 수준이었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도 시급했다. 이에 시는 사업비 약 21억 원을 투입, 지난 1월 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를 통해 호수 전망을 가리고 보행 동선을 방해하는 석계산을 철거하고 호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울광장은 정발산-문화공원-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의 주요 거점으로, 한울광장 조성사업은 녹지축 조성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녹색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7 13:27:2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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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시·군 도로제설대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고양시, 20~21년 시·군 도로제설대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 주관 도내 31개 시·군 참가 "시민안전 확보가 최우선"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시·군 도로제설대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제설대책 사전대비(40점), 제설대응(40점), 사후관리(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의 잦은 강설빈도와 기온급강하로 도로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양시는 자동염수 장치 같은 선진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했다. 또한 689대의 제설장비, 제설전담 인력 292명 및 용역 188명을 강설 상황 발생 3시간 전 사전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총 17,013톤의 제설제를 사전 확보하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취약지역(고갯길, 경사로, 급커브 교량ㆍ램프IC, 고가도로)은 시간대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실시간 시민제보를 운영해 도로결빙 사고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강설이 내리면 시·용역사·주민이 신속하게 제설 작업에 참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겨울철 밤낮없이 애써준 직원과 제설작업에 동참·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제설작업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최우수 시·군에게 지원된 4천만원의 사업비(보조금)로 낡은 살포기 교체 등 제설작업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 올 겨울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1-09-07 13:27:1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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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 마리오네트 명인 옥종근의 목각인형 축제 펼쳐

고양문화재단,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마리오네트 명인'옥종근의 목각인형 축제 펼쳐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마리오네트 인형극 즐겨요" -목각인형 대가 옥종근의 공연·전시·체험형 마리오네트 축제「살아나는 나무, 숨 쉬는 인형」 -9월 18일(토)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일대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이재준)은 마리오네트 명인 옥종근의 공연과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마리오네트 축제 <살아나는 나무, 숨 쉬는 인형>을 9월 18일(토),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일대에서 선보인다. 본 프로그램은 올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역량 강화 프로젝트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에 극예술을 대표하는 마스터즈로 참여한 옥종근이 펼치는 '마리오네트 축제'다. 이번 축제는 옥종근의 대표 레퍼토리를 담은 마리오네트 인형극 공연, 그리고 목각 인형 전시회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특히, 공연의 경우 무대 위에도 객석을 마련하여 관객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이 직접 목각인형을 제작해볼 수 있는 체험 키트도 제공한다. 옥종근은 "마리오네트와 친밀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들이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소원한다"며 다가올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별히 본 프로젝트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8일 토요일에 진행되어 휴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리오네트는 나무를 깎아 인형을 만들고 관절 마디마디를 줄로 엮어 움직임을 구현해 내는 '줄 인형'을 의미한다. 옥종근은 우리나라 마리오네트 인형극 장르를 개척해 나간 장본인으로, 1992년 목각인형 전문 극단인 '마법과 인형극단'을 창단하여 이끌어나가고 있다. 옥종근은 약 30여년 간 전국의 인형극축제, 아동극축제를 누비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극, 무용, 영화에 오브제 제작으로 참여하며 국내 목각인형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15년째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며, 고양시에 위치한 극단의 창작 공간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는 고양시 저명 예술가들에게 지역과 연계된 예술 창작 작업을 의뢰하여 '고양형 예술작품'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지역 예술 지원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첫 해를 맞이한 올해는 음악, 극예술, 문학, 무용,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5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고양시의 유·무형 자원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펼쳐낸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 프로젝트를 통해 마리오네트 인형극이라는 흥미로운 예술 장르를 시민들께 보여드린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특히, 시민과 가까운 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를 무대로 하는 축제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추석 연휴를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8일(토) 고양어울림누리 일대에서 펼쳐지는 옥종근의 <살아나는 나무, 숨쉬는 인형>은 공연은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회간 별모래극장에서, 전시는 극장 로비에서 만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공연은 객석 내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제한된 좌석만 운영된다. 공연 관람을 원하는 경우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7 12:20:14 안성기 기자
도, 올 추석에도 코로나 '경제방역' 앞장‥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수혈

도, 올 추석에도 코로나 '경제방역' 앞장‥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수혈 ○ 도, 200억 규모 2021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 (8일부터 신청)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추석 명절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경기도가 1% 이자지원, 업체당 2억 원 한도 운영 ○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 자금 100억 원 확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9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델타변이 확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과 맞물려,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2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9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자금 100억 원을 청년혁신창업기업자금에 즉시 배정해 중단 없이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도의 자금 수혈로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9-07 12:19: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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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는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후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김홍종 사장 부임 이후 책임경영 확립과 소통의 리더십을 토대로 줄곧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추진 가속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과 역대 최고 고객만족도 점수 달성, 재난·시설 안전 강화, 체육·문화시설 온라인 실시간 강습 등 지역과 시민을 위한 경영활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자가격리자 안심숙소 운영, 노사합동 성금 기부, 코로나 극복 특별경영계획 실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이행 노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적극행정, 사회적가치, 안전보건, 서비스품질(6회 연속) 등 분야별 정부 주관 수상·인증을 통해 대외경쟁력 확보와 혁신성과를 창출한 점도 인정받았다. 김홍종 사장은 "전 임직원이 열정으로 합심하여 창립 최초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 선정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시, 의회,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국 최우수 공기업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1-09-06 13:37: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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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고양 수돗물 믿을 수(水) 있다

우리가 하루에 쓰는 물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고양시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10리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2리터 생수병으로 계산해 보면 개인별 약 155병의 많은 물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to-city 고양이노베이션 허브'로 통칭되는 대형 사업과 창릉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109만 고양시민의 물 수요는 점점 증가할 예정이다. 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상수관을 지속적으로 정비·교체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수 취약시설 보완·배수지 신설… 상수도 기반 확충 고양시 수돗물은 북한강 상류의 팔당호 물을 원수로 사용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관내 17개소 배수지에서 실시간 사용량에 따라 수돗물을 제공한다. 지난 6월까지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나 출수(出水) 불량 지역 등 6곳에는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48km의 배수관을 신설·확장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는 전체 고양시민의 약 0.3%로 덕양구 강매동 487-2번지 인근 등 5개소에 상수도를 새로 보급했다. 또 출수 불량으로 수압 저하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일산동구 식사동 230번지 일대에는 확관 공사를 실시해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했다. 한편 공동 주택단지 조성으로 물 수요가 증가한 고봉 급수 구역에는 대자배수지를 신설한다. 덕양구 대자동 산23-29번지에 조성될 배수지는 14,522㎡면적에 1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사 중이며 내년 완공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4.45Km 노후 상수관 교체…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단계적 추진 누수·이물질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은 설치 후 수십 년이 지난 노후 상수도 시설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약 25억 원을 투입해 강매로 일원 등 7곳의 노후 상수관 4.45km를 교체했다.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계획했던 대장길 일대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은 경제성과 주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한 공법으로 9월 중 착공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19년부터 1단계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내 배수지 중 고양·벽제·관산·일산·중산·고봉 등 6개소의 급수구역 세분화 및 노후관 정비를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 간 약 26km의 노후 상수관 교체·정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국비 111억 7,500만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깐깐' 관리 고양 수돗물… '물' 복지 향상 위한 노력 고양시는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2008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또 작년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수돗물은 일반 세균 등 60개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각 정수장, 약수터, 수도꼭지 등의 수질 검사 결과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시는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관 세척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고압 질소를 주입해 이물질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작년 6.4km의 상수도관을 세척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정발산동 저동초 주변 등 상수도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녹슨 급수관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는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 시 면적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받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시설 중 공사가 필요한 80세대를 선정했다. 또'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관제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후 소규모 유량계·스마트 미터링·스마트 수압계 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수관망을 원격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이 걱정 없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심 상수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2 11:07:3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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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파주페이 2년'

파주시가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간 지역화폐(파주페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이번 분석은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예산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분석자료에는 월별, 지역별, 연령별, 업종별 소비유형 분석, 정책지원금 항목별 소비유형 분석, 충전유형 분석, 가맹점 업종별 규모 및 매출현황 분석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 분석결과, 2019년 4월 지역화폐 발행 이후 2021년 4월까지 지역화폐 사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정책지원금 발행 시 업종별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 나이대별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주로 여성, 30∼40대가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과 밀접한 '식' 분야에서의 소비가 두드러졌다. 시는 분석결과 자료를 지역화폐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9월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 청년인턴십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선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빈집정보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대중교통 취약지 천원택시 운행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치선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11:06:04 안성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1-09-01 12:44:07 안성기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 제안

2년 전 서울 소재 한 사립대를 졸업한 Y씨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취업스터디를 하며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채용문이 확연히 좁아졌다. 그 사이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학기간부터 소득이 없는 구직기간까지 총 300만 원의 이자를 냈는데, 합하면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다. 취업 전부터 빚쟁이가 되는 20대의 현실 속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1일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를 각 대선 경선후보에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 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등록금 완전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후불제와 함께 ▲실제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당 50%(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취업 후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면제 유연화 ▲고용보험처럼 기업이 납부책임을 일정 분담하는 방식 검토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등록금을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인력을 사용하고 혜택을 얻게 될 사회의 '책임분담'으로 보자는 취지다. 이재준 시장은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대학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라며 "온 사회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날 대학은 결코 취업이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이 온갖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면 그제서야 사회는 이들의 경쟁력에 무임승차할 뿐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사회라면, 등록금 역시 사회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가상현실·빅데이터 등 4차산업 중심으로 사회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 고급인력은 대학에서 길러내야 하는 만큼, OECD 국가들도 고등교육 이수율과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며 "등록금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인력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고등교육 공공화'의 첫 단계로서 등록금 완전후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값·무상등록금의 경우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사실상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양시는 등록금 완전후불제 실현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고양시정연구원 주재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09-01 09:45:41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