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정부 내년 경제활력 올인… 6월까지 예산 61% 푼다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한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른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가 빨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이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률은 역대 최고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은 58.2%였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한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1217000099.jpg::C::540::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