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소상공인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 과제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통한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청년·고령 인력 고용 기반,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개선등 규제 개혁, 비용적어 경기 침체기 효과적 부양 수단 '1순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기업가 정신 제고등 해묵은 과제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제시하는 차기 정부 과제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수 침체와 격화되는 글로벌 무역 전쟁,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경쟁 등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다. 우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청년 인구의 중소벤처기업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해외 전문 인력 추가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인구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음식업, 임업, 광업 분야 등의 인력 수급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단체들은 아울러 산업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 개편, 근로 이슈에 대한 노사 결정권 및 자율권 제고 등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규제 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규제 개선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효과적인 부양 수단이 될 수 있다. 혁신벤처업계에선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시행 ▲규제영향평가 확대 및 규제비용 관리제 법제화 ▲규제 샌드박스 정비 ▲비대면진료 규제혁신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 해묵은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및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및 격차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 확립, 기업가정신 제고,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