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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보고서에 경기 미래교육 주요 내용 수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이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변화를 위한 방향' 보고서에 소개됐다. 경기교육의 글로벌 교육 우수사례를 유네스코가 집중 조명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기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운영 내용과 논의한 결과, 교육 변혁의 주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 안에는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교육 특별 세션에서 발언한 "경기교육은 한국교육의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소우주이며,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변화한다"는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경기미래교육의 철학과 교육 변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국제포럼 이후,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올해 3월 국제협력담당팀을 신설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의 비전 아래 학교-지역-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국제교류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미주,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대륙별 균형 있는 교육정책교류 확대로 지속적인 상호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 방문이나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성장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이 유네스코 국제포럼 공식 보고서에 주요 사례로 소개된 것은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며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과 평화적 감수성을 지니고,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국제포럼 성과를 이어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기미래교육을 공유하기 위해 다가오는 12월 9일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교실의 미래를 해킹하다'를 주제로 ▲국내외 미래교육 전문가 릴레이 강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특별 좌담회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활용 교육 체험 등 주제별 경기미래교육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위상 제고에 힘쓰고, 글로벌 교육 변혁을 선도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16 16:35: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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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는 12월 20일까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쾌적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물 발생이나 수압 저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 약 40세대에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최대 180만 원까지이며,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70%의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표준 총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0-16 16:34: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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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생E·바이오·문화산업 진흥, 위험요소 제거하며 창의성 발휘"…"경제회복 핵심은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걸 정해놓고 '이거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를 초래한다"며 "원래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건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라며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3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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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세청장 "김건희 과세, 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능"

세무당국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과세가 확정 판결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갭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차입금이 (전체의) 63.4%인 4조2900억 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 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28: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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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인권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인권실사 전문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심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세계벤치마크연합(WBA)의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기준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인권경영 정책·거버넌스, 내재화, 고충처리제도, 이행성과, 대응 및 공개 등 전 과정이 평가 대상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인권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인권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인권이슈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전사적 인권의식 내재화를 추진해왔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권익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로 사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전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인권은 이제 조직관리의 핵심요소로서 경영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6:1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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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재무장관, 원정+안방 회동서 관세협상 종지부 찍나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냐,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냐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15: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