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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1일 제320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를 집중 점검하며, 시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각각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 3시에는 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 실현과 책임 있는 행정감시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2025-10-16 16:35: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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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WHO 국제도시 재인증 선포식 개최

15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형 어르신친화도시 2.0 비전 실현을 위해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WHO 재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여주시는 2023년부터 어르신친화도시로 최초 인증 후 3년 동안 5대영역 9대목표 78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6년부터 5개년 동안 WHO 어르신친화도시 국제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WHO 재인증 선포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며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대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비전선포식 및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비전선포식은 어르신친화도시 선언 낭독문, 인증서 입장 및 전달식, 선포버튼식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을 선포하며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포용의 도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과 주거 균형발전,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 여가활동 확충,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외부환경과 생활안전, 건강과 지역돌봄 확충 등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2.0 5대 비전전략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여주시는 2026년부터 5대영역 9대목표 61개 세부사업을 통해 5개년 실행계획 수립하여 영역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0-16 16:35: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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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보고서에 경기 미래교육 주요 내용 수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이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변화를 위한 방향' 보고서에 소개됐다. 경기교육의 글로벌 교육 우수사례를 유네스코가 집중 조명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기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운영 내용과 논의한 결과, 교육 변혁의 주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 안에는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교육 특별 세션에서 발언한 "경기교육은 한국교육의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소우주이며,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변화한다"는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경기미래교육의 철학과 교육 변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국제포럼 이후,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올해 3월 국제협력담당팀을 신설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의 비전 아래 학교-지역-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국제교류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미주,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대륙별 균형 있는 교육정책교류 확대로 지속적인 상호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 방문이나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성장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이 유네스코 국제포럼 공식 보고서에 주요 사례로 소개된 것은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며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과 평화적 감수성을 지니고,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국제포럼 성과를 이어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기미래교육을 공유하기 위해 다가오는 12월 9일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교실의 미래를 해킹하다'를 주제로 ▲국내외 미래교육 전문가 릴레이 강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특별 좌담회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활용 교육 체험 등 주제별 경기미래교육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위상 제고에 힘쓰고, 글로벌 교육 변혁을 선도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16 16:35: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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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는 12월 20일까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쾌적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물 발생이나 수압 저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 약 40세대에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최대 180만 원까지이며,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70%의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표준 총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0-16 16:34: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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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생E·바이오·문화산업 진흥, 위험요소 제거하며 창의성 발휘"…"경제회복 핵심은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걸 정해놓고 '이거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를 초래한다"며 "원래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건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라며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3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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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세청장 "김건희 과세, 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능"

세무당국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과세가 확정 판결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갭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차입금이 (전체의) 63.4%인 4조2900억 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 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28: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