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제혜택 강화해야…“가계 자산, 부동산서 자본시장으로”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있어,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은 가계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공급되는 것을 제약해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 확대는 혁신기업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가계는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아 유동성이 부족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가계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주식·채권·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으로 구성돼, 가계 저축이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가계의 자산 형성 방식이 자발적으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특히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가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50.7%보다 낮다"며 "미국의 401(k)는 연간 납입 한도가 7만달러(약 9900만원)에 달할 만큼 세제 혜택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