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발전위한 '특별법' 필요…물류 통합정책기구 마련도

한국국제물류주선업協·한준호 의원, '국제물류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김영주 부산대 교수 "'물류청' 신설…특별법으로 기업 지원·인력 양성" 韓 의원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 필요…'통합정책기구'등 방안 마련해야" 원 회장 "제도 뒷받침 부족…국제물류 법적 지위·역할 명확, 실질 지원도" 국제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류산업을 위한 통합정책기구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KIFFA)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18일 KIFFA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무역학부 김영주 교수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의 문제점은 물류정책 분산으로 발생한 거버넌스 문제,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부작용, 업체 사후관리 미흡과 국제물류기업에 대한 실제적 지원체제가 부족한 점 등을 들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갖는 '물류청' 신설, 또는 대통령실 산하 국제물류발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며 등록 및 사후관리, 국제물류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김병준 위원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최윤희 회장, 대한항공,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 및 국제물류업계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준호 의원은 "국제물류산업은 제조업 지원, 고용 창출, 국가 총생산에 기여하는 국가경제 기간산업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국제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급망 위기 사태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가 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어 수출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통합정책기구 설치, 체계적인 국제물류 지원시스템 마련, 국제물류기업 등록·관리 기준 강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는 김영주 교수가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가 '국제물류산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한종길 교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선진화,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해서는 국제물류업을 국제물류주선업과 종합물류주선업으로 구분해 관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등록 시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것과 국제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법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과 전략물자 통제 강화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크게 흔들고 있고 우리나라 물류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체질 개선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제물류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이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KIFFA는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국제물류산업 중요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일원화, 국제물류전문 인력 육성, 국제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