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추후 15%로 인상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당초 밝힌 15%가 아닌 10%로 24일 오전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우선 적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에 1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신속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즉시(effective immediately)" 10%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브라질 등에 최대 50%, 중국에는 한때 145%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이른바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후 일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했지만,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은 여전히 20~30% 안팎의 높은 관세 부담을 져왔다. 관세가 추후 15%로 일괄 조정될 경우, 일부 국가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독립 무역 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에 따르면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p), 중국 7.1%p의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국의 평균 관세율은 2.1%p 상승하고, 유럽연합(EU) 역시 0.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대규모 무역 합의의 이행을 중단했다. 인도·중국·스위스·영국 등 다른 교역 상대국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