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낸다고?"…법인세·대주주 기준에 '찬물까진 아니지만 경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또 뭐가 바뀔지 몰라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주식밖에 기대할 곳이 없어요. 요즘 예금 이자도 시원찮고, 부동산은 엄두도 안 나니 말이에요." 경기 동탄에 사는 직장인 황모(41) 씨는 요즘 정부 발표를 챙겨보는 일이 부쩍 늘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조정,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자 "이런 분위기면 '왕개미 투자자들'마저 떠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코스피 5000 얘기도 나오는 판에 너무 안전 투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꾸준히 주식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며, 증시에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조정,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찬물 끼얹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법인세·거래세·양도세 강화…"왕개미들 떠날까" 우려도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 초안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사실상 첫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 확정안은 아니지만, 핵심 방향은 분명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복원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30억원 사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0.15%에서 0.18%로의 인상이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는 것이 기업 이익에 직접적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거래비용을 높이는 거래세 인상은 외국인·기관의 알고리즘 매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전체로 보면 찬물까진 아니어도 미지근한 물을 끼얹는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현재 코스피 거래세 본세율은 0%로 사실상 폐지 상태인데, 다시 유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공식화되면 개인 투자자 반발도 예상된다. 대주주 기준 환원에 따른 연말 매도 물량 출회 우려에는 찬반이 엇갈린다. 현행 기준(종목당 50억원) 아래에서 2023년 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1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과거 기준이 10억원이던 시절(2022년 11~12월)에는 약 13조원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시장에 부담을 준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말 기준일 직전 실제로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대주주 회피성 매도는 일부 중소형주나 수급이 취약한 종목에서나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시장 전체를 흔들 만큼의 구조적인 변수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배당분리과세 '당근'…"정책 방향은 간보기 중"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25% 구간별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지면 기업의 배당 확대와 개인의 장기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안의 언론 노출 자체가 '여론 테스트'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과세 이슈를 꺼낸 이유가 의문"이라며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 부양 기조 자체는 유효하지만,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자산시장 과세 항목을 만지작거리는 느낌"이라며 "간을 보듯 조정의 여지를 남긴 정책 방향으로 읽힌다"고 추측했다. 그는 "당장은 거래대금이나 유동성 흐름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망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증시 내부에서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은 시장 흐름을 꺾을 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금 카드'가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과 SK하이닉스 호실적에 힘입어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다시 썼지만, 협상 연기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반납했다. 세제 개편안 관련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증시는 관세·수출 관련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는 0.21% 오른 3190.45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0.05% 내린 809.90으로 장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