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성장절벽'...확장적 재정정책이 답?
3.2%(2016년 1월), 3.0%(4월)→2.9%(7월)→2.8%(10월)→ 2.6%(12월)→○.○%. 올해 한국 경제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3%대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낮췄다. 기존 전망에서 0.4%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몇 몇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2%대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에 그치면서 사실상 '제로 물가' 시대에 접어 들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물가상승률 1.0%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보다도 1%포인트 낮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전망을 내 놓을지 관심일 수 밖에 없다. ◆현실화된 '성장절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지출이 둔화하고,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고, 산업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소득 불균형, 고령화, 낮은 수준의 사회 복지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건설투자 성장세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내년 성장률을 2.2%로 제시한 바 있다. 항상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정부조차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2.8%)과 OECD(2.6%), 한국금융연구원(2.5%)보다 낮고, 현대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2%) 보다는 높다. '성장절벽'은 기우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중후장대'한 산업의 위세가 예전같지 않다. 김병균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환율·유가 등 거시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간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올 해 국내 주요 산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은 시멘트·레미콘 산업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보호무역주의도 한국 경제에 악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84.8%(2015년 기준)를 무역에 의존한다. 중국(41.2%)이나 일본(36.8%)에 비해 훨씬 높고, 트럼프 정부의 타깃이 된 멕시코(72.8%)보다도 더 높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작년(3763만명)에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65년 2062만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68~74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30년대에는 매년 30만~40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1300조원 안팎의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2분기말과 비교해 38조1700억원 증가했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가계는 빚에 짓눌려 쓸돈이 없다. 이는 '소비부진→투자 감소→기업 실적 악화→고용·투자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에 답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나라 안팎에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예전보다 커졌다.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조 달러(약 1천205조 원)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약속했다. 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법인세는 35%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나 그리스,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내년까지 GDP 대비 공공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기조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억제함과 동시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은 작년 하반기 28조1000억엔(약 289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해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산업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80년대 초 금융위기가 발생한 멕시코와 칠레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칠레는 생산성이 늘며 성장률이 단기에 복원됐다. 반면 멕시코는 부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역시 좀비기업에 대한 은행의 관용적 대출행태 때문이란 학계 보고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거시경제정책은 섣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 대응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가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에 남겨뒀다. 환율 정책 보고서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통화가치를 끌어 내리는 환율개입(인위적 환율인상)을 수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파장 최소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불확실성 고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