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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 손본다...TF 첫회의 진행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제재 체계를 전면 손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업·감사인 등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상장사 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지난 8월 증선위가 제시한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ㆍ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왔다. TF는 이러한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회계 오류나 경미한 실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현행 체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두 기관은 제재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에게 충실한 소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을 언급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그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2 15:10: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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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은 털고, 개미는 '줍줍'...코스피에 '외인 산타' 돌아올까

개미(개인 투자자)는 들어오고 외국인은 떠났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양 주체의 투자 전략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수익률 격차도 벌어졌다.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에 올라탄 개인은 손실을, 코스피 조정을 예상하며 바이오에 베팅한 외국인은 수익을 챙겼다. 연말 '산타랠리'의 성패 역시 외국인 복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4조456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9조287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방을 방어했다. 개인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들어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고, 상반기부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은 오히려 이탈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상반된 투자 전략은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발견된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의 순매수 상위 상품에는 'KODEX 200'(5261억원), 'KODEX레버리지'(2992억원), 'KODEX 200타켓위클리커버드콜'(2938억원) 등이 올랐다. 모두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종목이다. 외국인들은 달랐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469억원)와 'TIGER 차이나항셍테크'(425억원)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국내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226억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하락에 투자했다. 투자 금액과 방향성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코스피가 4.4% 급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ETF 상품 역시 개인이 선택한 코스피 관련 상품은 4~10%대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통해 6.55%의 수익을 얻었다. 증시 베팅뿐만 아니다. 지난달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개인은 외국인이 팔아치운 반도체 매물을 받은 반면, 외국인은 바이오 관련 종목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면서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달 KRX 반도체 지수는 5.31% 하락한 반면, KRX 헬스케어 지수와 KRX 300 헬스케어 지수는 각각 8%대 급등하며 KRX 테마지수 중 수익률 1·2위를 차지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고점에서 투자에 진입하며 손실을 본 셈이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각각 5조9758억원, 1조2900억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 투자에 집중했다.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9876억원), 네이버(8721억원) 등이다. 4종목 모두 11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며, 평균 손실률은 8.49% 수준이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와중에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희비가 교차됐다. 지난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은 셀트리온(2654억원)과 이수페타시스(1791억원), SK바이오팜(1615억원), LG씨엔에스(1526억원) 등이다. 세 종목 중 LG씨엔에스만 12.52%의 하락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평균 17.72% 상승했다. 연말에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존재하는 만큼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12월 코스피가 연말 랠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관망세를 지속할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은 "코스피의 상승 탄력성이 둔화된 이유 중 하나는 이번 강세장을 이끌던 외국인 순매수가 11월 들어 빠르게 순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12월 이후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점차 순매수에 나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은 연말 랠리를 보이거나 차익실현 시기가 아니라 1월 실적 시즌을 기다리며 박스권을 보이는 단계"라며 "반도체, 전기장비, 조선은 신규 수주와 주당순이익(EPS) 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실적 발표와 성장 추세를 확인한 이후 주가수익비율(PER) 재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5-12-02 14:46: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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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고령자·초보투자자 위한 '간편모드' 출시

신한투자증권이 고령자와 초보 투자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준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내에 '간편모드'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금융 당국의 고령자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도 MTS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간편모드는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심종목, 현재가, 주문, 잔고, 이체 화면에 우선 적용됐다. MTS 홈 화면에서 한 번의 설정만으로 간편모드를 손쉽게 켜거나 끌 수 있어, 사용 상황에 따라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UI·UX(사용자 환경·경험) 설계 단계부터 가독성과 정보 이해도 향상에 집중했다. 기존 화면 대비 글씨 크기를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USD', 'JPY'와 같은 영어 기반 금융 표기를 '미국 달러', '일본 엔' 등 한글로 표기해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거래 과정에서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주문 화면은 '간편 주문' 기능을 별도로 구성해 필수 정보만 보기 쉽게 재배치 하고 입력단계를 줄였다. 절차가 복잡한 이체 업무는 진행 단계와 남은 절차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혼란을 줄였으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MY홈 화면에 '사고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배치해 이상 거래 의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이번 간편모드는 단순 UI 변경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금융 플랫폼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서비스"라며 "출시 이후 고객 반응과 제안을 기반으로 적용 화면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2 14:37: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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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글로벌 대체운용사 클리프워터와 전략적 제휴...사모자산 공급 역량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Cliffwater)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제휴를 통해 상품 개발, 판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사모자산 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리프워터는 미국 사모대출(Private Credit) 및 사모주식(Private Equity)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체투자 전문 자문사 및 운용사로, 자문자산을 포함 총 127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약 450억달러는 초고액자산가용 대체투자 상품인 인터벌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클리프워터의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대체투자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네스빗(Stephen Nesbitt) 클리프워터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한국투자증권은 한국 및 아시아 전역에서 높은 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라며 "새로운 파트너십이 클리프워터의 성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2 11:04: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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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모으기'에 4400억 몰려...이용자 21만명 넘겼다

두나무의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 '코인 모으기'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코인 모으기' 서비스의 누적 투자 금액이 4400억원을 돌파하고, 누적 이용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코인 모으기'는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자산을 선택해 매일·매주·매월 단위로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정기 주문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 매입단가를 평준화하는 투자 방식을 지원한다. 특히, 계획적인 적립식 투자 습관을 도모하기 위해 주문 금액에 제한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문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디지털자산별 최대 주문 가능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 모으기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해 매입 단가를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디지털자산 투자를 누구나 쉽게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다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업비트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편 설정 기능을 업비트 모바일 앱에 추가했다. 이 기능은 '코인 모으기'에서 가장 많이 모은 디지털자산이나 인기 높은 정기 주문 설정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자주 모아야 할지에 대한 초기 고민과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간편 설정 기능은 업비트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2 09:21: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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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연말 '소비자보호의 날' 맞이 5대 뉴스 선정

KB증권이 마지막 달인 12월에 올해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5대 뉴스를 공개했다. KB증권은 2025년도 4분기 마지막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5대 뉴스'를 선정해 관련 영상을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4분기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잘못된 투자 정보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올해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5대 뉴스를 선정해 진행했다. 선정된 주요 뉴스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1억원) ▲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관련 내부통제 강화 ▲증권사 투자자 보호 조직 강화 등으로 이들 주요 사안에 대한 관련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KB증권은 이번 뉴스 선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비자 보호 권리를 인지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은 강화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발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마인드 함양을 위한 내부 통제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2-02 09:16: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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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하, 일본 인상 ‘엇갈린 금리 신호’…고개드는 ‘엔캐리 청산’ 우려

빌린 일본 엔화를 갚기 위해 미국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신호가 엇갈리면서다. 미국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이 예측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4%를 가리킨다. 블랑케 샤인 자산관리 회사 최고투자책임자 로버트 샤인은 블룸버그에 "시장은 현재 소화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차기 연준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는 게 분명해지자 시장이 정말 반겼다"며 "시장은 연준에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인물을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금리 인상 쪽으로 '깜빡이'를 켰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1일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강연에서"미국의 관세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있고 기업의 수익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라며 "올해 최저 임금도 역대 최고로 오르는 등 임금 인상도 확산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에선 BOJ가 이달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충격을 우려해 올해 1월 이후 중단했던 '인상 사이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신호도 감지된다.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진 것이 대표적이다. 금리 차이가 줄면 엔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진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1일 한때 연 1.875%까지 상승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5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기준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020%를 기록하며 17년 만에 연 1%를 넘어섰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초 연 4.8% 코앞까지 상승했다가 1일 연 4.08%로 밀려났다. 그 결과 올해 초 3.5%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미국과 일본과의 국채 금리 격차는 2%포인트 초반대로 좁혀졌다.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동반된다는 점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자극한다. 환 손실을 막으려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빌린 돈(엔화) 상환에 나설 수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엔과 유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99.41로 지난 1월 2일(109.24)보다 9% 하락했다. 이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면서다. 반면 미국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올해 초 158엔대에서 이달 1일 155.46엔대로 솟구쳤다. 한 때 달러당 155.4엔을 찍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결정하자 한때 달러당 157엔을 넘었다. 그렉 파라넬로 아메리벳증권 미국 금리전략 총괄은 "일본 기준금리는 정상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톱앤고'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고'가 나타날 경우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여파는 확연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결정 이후 국채 금리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라며 "일본 국채 금리 급등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일본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은 22조8060억 원가량이다. 이들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다. 김찬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2025년 1~9월 1100억달러 늘었고 영국 등 우방국 중심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을 크게 앞지르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성장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중장기 머니무브가 가능하나 현시점에 이를 예단하긴 무리가 있다"고 했다.

2025-12-02 09:10: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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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강사 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군장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해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월급 인상, 휴대폰 사용 등 군 장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교육 수요가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군 자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던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확대했다. 재정장교로 한정하던 연수 대상자를 군무원 등 재정 담당자로 확대 모집하고, 연수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회했다. 연수는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및 최근 군내에서 관심도가 높아진 재무설계, 가상자산 관련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연수 수료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금융교육강사 인증심사를 실시해 합격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군장병 금융교육강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군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군장병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군장병에게 금융상담을 적시에 제공해 안정적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5-12-02 08:39:4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