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 회장 "주식투자 세제인센티브, 자사주 소각 등 적극 건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핵심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연금 시장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OECD 최하위권이다"면서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해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며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 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장려 방안의 필요성도 주장하면서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연장 및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증권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 회장은 "국내 IB는 글로벌 IB와 경쟁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숙원사업인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금투사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지속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말부터 운영 중인 'ABCP 매입 프로그램'을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대처하겠다고 서 회장은 밝혔다. 서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부통제 모범경영(Best 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