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와 은행 '선정산대출'은 무엇?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위메프·티몬 정산 중단 사태의 피해 구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부 은행이 취급한 '선정산대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선정산대출이 단기 운용자금 대출의 한 유형일 뿐 의도적으로 대출을 늘려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3개 시중은행(SC제일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이 위메프·티몬·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에 제공한 '선정산대출' 규모가 1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가 통상 2개월 안팎 소요되는 대금 정산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단기 대출 상품이다. 선정산대출의 한도는 플랫폼 내 월평균 매출에 비례해 설정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 선정산대출 규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개 은행이 취급한 전체 선정산대출 중 53%(839억원)가 위메프와 티몬, 티몬월드 등 큐텐 계열사에 입점한 업체에 제공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 을)은 지난 30일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서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 입점 판매자들에 선정산대출의 한도를 매출의 1.5~3배까지 늘려줬다"며 "판매자들은 그만큼 물건을 더 떼왔고, 늘어난 매출만큼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선정산대출 취급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매출채권 할인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과 이커머스, 결제업체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정산대출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선정산대출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점검한 이후에 가치판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은 선정산대출이 단기성 운용 자금 대출의 한 유형일 뿐, 타 은행이 취급하는 기존 대출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정산대출 취급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은 향후 입금될 정산금을 담보로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라며 "은행에서 유동성을 위해 판매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운전자금 대출과 정산 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 대출 목적이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선정산대출 이용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금융당국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