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공지능 기본법' 구체화…보험사, 규제는 어디까지?

지난달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는 보험사들에게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올해 1월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성·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개발·이용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방안 마련, 투명성 확보, 사람의 개입·감독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분야가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심사나 교육 평가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과 보험금 지급심사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의 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역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EU AI Act'에서도 생명보험·건강보험의 위험평가 작업을 '고위험(high-risk)'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이뤄지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상 '대출심사 등'의 범위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보험회사는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정 등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까지 더해질 경우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마련할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과잉·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기타 인공지능 규제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52:42 김주형 기자

"최경증 환자도 보장"…보험업계, 치매간병보험 선점 경쟁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치매간병보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치매 초기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치매보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93만명으로 추정된다. 2024년 105만명, 2070년에는 334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치매 환자 가운데 최경증과 경증 환자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치매 중증도는 일반적으로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CDR) 점수에 따라 평가된다. ▲최경증(0.5점) ▲경증(1점) ▲중등도(2점) ▲중증(3점 이상) 등으로 나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최경증과 경증 환자는 전체 추정치매환자 가운데 58.8%를 차지했다. 경증 환자가 38만7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등도는 24만317명으로 뒤를 이었고 최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는 각각 16만2705명, 14만4938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중증도별 추정치매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경증 치매환자가 가장 많았고 중증 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수 증가 및 초기 치매단계인 최경증,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경증 치매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표적치매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2월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상태에서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는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올해 9월까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강화한 치매간병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치매 CDR검사비 ▲MRI·CT·PET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의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해당 상품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달 경증 치매 단계까지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했다. ▲알츠하이머치매 진단후특정우울증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를 신설해 경증 치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보장한다. 경증 치매 상태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으면 ▲장기요양급여금Ⅱ(1-5등급및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특약으로 데이케어센터 이용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중증 치매 위주 보장이었던 기존 간병보험과 달리 경증 치매 단계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45:39 김주형 기자

SGI서울보증, 취약계층 아동 위한 후원금

SGI서울보증은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에 종로구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취약계층 아동 대상 보건·복지 및 보육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다. SGI서울보증의 후원금은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종로구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장학금과 각종 생활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규 SGI서울보증 경영기획본부장은 "종로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SGI서울보증은 미래세대 성장, 함께하는 나눔,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라는 3대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5 17:31:56 김주형 기자

하나금융,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은 명동사옥, 강남 하나캐피탈 사옥, 여의도 하나증권 사옥 3곳에서 진행됐다. 다음달 5일에는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소중한 활동이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복되는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극복과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5 16:27:37 나유리 기자

산은, 아시아나항공 투입 3.6조 전액 회수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한 정책자금 3조6000억원을 전액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회계이슈로 인한 시장조달 기능 약화로 1조6000억원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로 2조원을 채권단(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후 순차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상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6일자로 잔여대출금 1조38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통해 아시아나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며 "향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과제에 대하여 항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5 16:24:28 나유리 기자

한화손보, 화재피해 여성가정에 '두번째 희망' 전한다

한화손보는 지난 24일 서울소방재난본부·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서울시 화재피해 여성가정 지속돌봄사업 전달식'을 열고 화재 피해를 입은 14가정에 총 14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존 한화손보를 통해 화재 피해 지원을 받았던 가정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희망브리지와 협력해 화재 피해 가정 200세대 이상을 지원해왔다. 2018년부터는 '지속돌봄사업'을 운영해 매년 9세대를 선정하고 올해는 지속돌봄사업 지원 대상을 14가정으로 확대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 피해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5 16:20:24 김주형 기자

KB국민은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간담회

KB국민은행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및 KB국민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등 임직원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근무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 대상을 기존 '9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자녀 부모직원'으로 완화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2023년 말부터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어 경력 단절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산 정부 정책방향 설명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25 16:16:17 안상미 기자

KB금융,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선수들 초청행사

KB금융그룹은 25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을 초청해 축하 및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에는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쇼트트랙 3관왕에 오른 최민정 선수, 남자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2관왕에 빛나는 김길리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참석하여 KB금융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KB금융은 2008년부터 17년간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기량 발전과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대표팀 및 개인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동계 스포츠 유망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세계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대회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양종희 회장은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지속적으로 선사할 수 있도록 KB금융은 동계 스포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25 16:07:05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오는 4월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에 삼성금융그룹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포인트)의 이율을 제공하고,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생명·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머니'(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신상품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6일까지 총 10일 간 진행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매일 2만명씩 총 20만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25 15:54:49 안상미 기자

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은 초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니어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신한라이프케어와 공동간사사인 현대건설은 이번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시니어 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이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각 회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니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금융 ▲건설 ▲IT·통신 ▲식품 ▲헬스케어 ▲교육·생활문화 등 14개 회사에서 약 80여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부 행사에서는 내외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향후 포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사이닝 세레모니 등 참여 회원사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에 참여해 주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회원사 간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시니어 비즈니스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 간 전문성 교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신한라이프케어가 쌓아가는 시니어 비즈니스 노하우를 중심으로 회원사들과 상생하며 시니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5 15:28:2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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