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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안전망?…보험금청구권신탁 '불편한 진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는 재산관리 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 사망 시 신탁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 운용 및 유족 보호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일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앞서 1930년대부터 상속설계 목적으로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보험업법 개정 후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을 인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일 당일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고 교보생명은 신탁 출시 2주 만에 100건(140억원)을 돌파해 초기 반응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망보험금 규모는 약 882조원에 달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신탁시장으로 유입될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 및 재산신탁의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31조7078억원 및 743조9230억원임을 고려할 때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국내 신탁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합재산신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도입 취지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신탁할 수 있는 보험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불확실성이 높은 특약이나 보험금액이 적은 상품은 제외된다. 소규모 보험계약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익자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만 국한되면서 사실혼·동거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다. '보험계약대출 시 신탁계약 무효'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이 대출로 인해 소멸하거나 감소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유족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탁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유족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1 08:16: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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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 상승…총 자본비율 0.26%p 하락

지난해 말 은행 자본 비율이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증가하며 전 분기 말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말 대비 0.26%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37%, 15.58%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28%p, 0.26%p 떨어졌다. 단순 기본 자본 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0.03%p 내린 6.77%을 기록했다. 총자본 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가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케이 등이 13%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본 비율은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 자산이 크게 상승해 전 분기 말 대비 하락했다. 위험가중자산은 21조5000억원에서 36조8000억원으로 늘엇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 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여건 악화 시에도 은행이 신용 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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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혁신 없으면 미래 없어"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 고객전략협의회와 시너지추진협의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NH농협금융 전 자회사의 고객전략과 시너지전략을 담당하는 부사장, 부서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NH농협금융은 고객신뢰와 고객경험, 저출생·고령화를 올해 고객전략 3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객 신뢰는 금융의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내부통제를 넘어 고객 입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초개인화된 고객경험 혁신을 위해선 디지털전환(DX)을 뛰어 넘고 인공지능전환(AX)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NH농협금융의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글로벌 관세전쟁, 순이자마진(NIM) 하락 및 연체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정성과 수익성 훼손을 우려하고 NH농협금융이 나아갈 방향으로 ▲미래 변화 선제 대응 ▲혁신 추구 ▲고객만족 증대 ▲본원적 사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순간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로서의 본원적 사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NH농협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 자회사 간의 협업에는 한계가 있다. 범농협과 더불어 외부기관과의 협업으로 NH농협금융의 시너지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많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부, 지자체와의 협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0 13:18: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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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도입 초읽기…금값, '3100달러' 돌파

국제 금 가격이 3100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트럼프가 사전 협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인 만큼 금값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118달러(약 458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27.1달러(0.88%) 올라 2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4일 최초로 3000달러(4월 인도분 기준)를 넘겼던 금 가격이 2주 만에 약 100달러나 치솟았고, 1년 전과 비교해선 약 1000달러 상승했다. 최근 금값 상승은 세계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확산과 오는 4월 2일 공표되는 '상호관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미국 상품에 부과되는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이나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상호관세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따라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처음 언급했을 당시 상호관세가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대(對)미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큰 국가 순으로 등급을 나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미 무역 흑자액 상위 15% 국가들을 일컬어 '더티15(dirty 15)'라고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가 대미 관세율이 과도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공표를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사전 협상을 통해 관세에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지난 25일에는 "예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26일에는 "모든 국가가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8일에는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협상)에 열려 있다"라며 '선 관세부과 후 협상' 전략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 가격 전망치를 31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상향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3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회사 트레이드네이션의 데이비드 모리슨 수석 시장분석가는 "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도 수혜를 보고 있다"며 "금 가격이 계속해서 3000달러를 상회하면서 매수자들이 유입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에 투자자들의 익스포저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30 13:15: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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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롯데손보·교보생명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강화했다. ◆ 애니카서비스 프리미엄 특약 출시 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애니카서비스 프리미엄 특약'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설된 특약은 오는 5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신설된 애니카서비스 프리미엄 특약은 긴급견인 100km, 비상급유 1회당 5리터(총 3회), 타이어 펑크시에는 1회당 최대 3개 부위까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설 특약을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인의 차량을 운전 중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에 내가 가입한 애니카서비스 프리미엄 특약의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에 제공되는 출동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2회 제공되며, 비상급유는 1회만 제공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애니카서비스 프리미엄 특약'은 기존 출동 서비스의 보장 확대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이용시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며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이 제8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윤태식 전 관세청장·성재호 교수 사외이사 신규 선임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소재 본사에서 제8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주총회에서는 제80기(2024년) 영업보고 등 4건의 보고안건과 재무제표 승인 및 윤태식,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신규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5건의 부의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앨리스에 자동차 CM 상품과 장기보장성 보험을 탑재해 디지털 보험 플랫폼 회사의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꽃보다 플로깅' 새 시즌을 시작한다. ◆ ESG 실천 대표 사례 자리매김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 플로깅 봉사활동 '꽃보다 플로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꽃보다 플로깅은 매월 한 차례,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걸으면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1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임직원들의 호응이 높다. 올해부터는 활동 지역도 더욱 넓어졌다. 지난 2023년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서 27개 코스로 시작했던 '꽃보다 플로깅'은 지난해 36개 코스로 확대됐고 올해는 총 43개 코스에서 운영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문화와 환경 보호를 접목한 플로깅 활동은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0 13:07:3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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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회사 대출 270조원…신용·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지난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과 비교해 2조7000억언 늘어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35조7000억원으로 주로 보험계약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9000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조9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13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87조2000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지만 전분기말과 비교해 2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46조6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1%로 전분기대비 0.01%포인트(p)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0.19%p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0.07%p, 전년 동기와 비교해 0.23%p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0.40%로 전분기와 비교해 0.03%p 올랐지만,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등은 2.25%까지 0.28%p 올랐다. 기업대출은 0.55%로 전분기와 비교해 0.04% 감소한 반면 1년전과 비교해 0.18%p 늘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84%로 전년동기 대비 0.05%p 감소했지만 1년전과 비교해 0.28%p 증가한 영향이다. 보험회사의 부실채권 비중은 0.64%다. 가계대출은 0.54%, 기업대출 0.68%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의 건전성 지표(연체율 및 보험채권비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0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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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은행AI 최신 법률도 신속 반영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보다 전문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는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AI 모델이 가공·처리·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은 대규모 한국어 언어자료로, 국내 금융권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해외에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된 상용 AI와 오픈소스 AI를 활용해 챗봇, 뉴스 요약, 번역 등 일반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한국어로 된 금융 용어, 우리나라 금융 법규 등의 데이터는 부족해 금융에 특화된 업무를 AI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AI모델이 금융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용 말뭉치를 지원한다. 학습용 말뭉치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등의 금융 용어 사전과 금융 일반지식 자료를 활용한다 추가 학습용 말뭉치는 국내 금융정책·제도 설명자료, 금융 법규·가이드라인과 보험연수원의 기초 연수자료를 더했다. 또 AI모델이 외부의 최신 정보와 전문 데이터를 참조해 정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용 말뭉치를 지원한다. 금융권에 활용되는 AI가 변경된 제도나 법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자료,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조문을 활용했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허구의 정보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답을 내지 않도록 평가 지원용 말뭉치를 지원한다. 예컨대 평가 지원용 말뭉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면 편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금융 공통 분야 말뭉치는 총 1만2600건, 약 45기가바이트(GB) 이상 규모이며 ▲사전 학습용 6700건 ▲추가 학습(Fine-tuning)용 1100건 ▲검색증강생성(RAG)용 3800건 ▲평가 지원용 1000건으로 구성한다. 금융 공통 분야 말뭉치 이용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말뭉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 이며,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금융회사의 추가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금융 공통 분야 말뭉치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금융 업권별로 특화 말뭉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유기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0 12:00: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