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포기 정책', 교대생이 막는다...전국 예비교사의 '분노'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예비 교사인 전국 교대생들이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대생들은 이날 "우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 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교육부의 교육불평등 방기를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각 학교 점심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등 5개교에서는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0일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16일 기준 교대련 소속 8개 교육대학 및 2개 초등교육과 중 8개 학교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착화돼 온 교육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대학마저도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정부의 역행 정책에 저지하고자 하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학급당 교사 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반대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고, 교원 채용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를 추진하면서 교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측에서도 교대의 5년제 혹은 6년제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사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교육부에서 충분한 관련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교대생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대련이 교대생 418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중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학생들은 '심각한 탁상 정책 형식의 졸속 추진', '단순히 정부의 실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 '교육 주체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행정가들의 독단적인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수총회에서 발표한 교대·교육대학원 5,6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93.2%가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온 만큼 대학은 더 나은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안들도 포함된 만큼 교대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시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쟁 구도만 내면화한 상태로 교실에 나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19일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도 교육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이 주목됐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으며, 19세에서 20대는 2013년 67.1%에서 2021년 50.2%로 16.9%p 수준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팀은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