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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확실히 뿌리 뽑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큰 부담 되고 있다"라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접수된 신고 건 중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소 했으며 ,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희 의원이 최근 수능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 사안에 대해 "일부 수능 출제 교사들이 수능 적중률 노리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상황 볼 때,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을 담았다"라며 "수능 출제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풀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시안을 발표하며 수능 출제 위원은 출제 이후 5년간 수능 관련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과 관련해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중단되다가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1 17:57: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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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전문대학이란?”…전문대교협, 재학·졸업생 대상 ‘공모전’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전문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3년 전문대학생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나에게 전문대학이란'이다.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의 특징과 전공, 대학 입시 등을 준비하며 겪었던 에피소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최근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와 유턴 입학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일반대학과 구별된 전공을 통해 자신만의 분야에서 전문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수험생들의 전문대학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수험생들이 전문대학을 선택한 이유, 전문대학이 나에게 끼친 영향과 학교생활, 전문대학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난 이야기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기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화) 18시까지이며, 수기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전국 전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며 시상은 ▲대상(1명) 100만원 상금 및 상장 ▲우수상(2명) 각 50만원 상금 및 상장 ▲장려상(5명) 각 20만 원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은 유니크한 전공을 선택하여 전문직업인이 되고자 진학하거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며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전문대학을 선택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이야기 등을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0-11 16:19: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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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반이 재학생 정원 못 채운다…부족한 입학생, 유학생으로 겨우 충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전체 일반대학원 중 절반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일반대학원 188개교 중 167개교, 약 90%가 정원 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원의 정원 내 충원율은 대학원의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현황을 의미한다. 재학생 충원율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에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전형 기준 정원 내 충원율이 미달인 대학원은 2023년 전체 대학원 88.9%에 해당하는 167개에 달했지만, 일반전형 재학생에 정원 외 학생을 합한 재학생 충원율이 미달인 대학원은 83개 대학원으로 46%로 줄어들었다. 결국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으로 메꾸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대학원 정원 외 재학생의 증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 정원외 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2012년 8만6878명에서 2022년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이중 석박사 과정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 수는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실제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정원 내 재학생 수는 약 2.5% 증가했지만, 정원 외 재학생 수는 22.5%로 크게 증가했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대학들의 재정확보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유학생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국 고등교육의 질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유학생 관리방안 등에 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1 15:40: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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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한 대학생 느는데…대학들, 졸업유예금 지난해 10억 넘게 걷어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대학이 졸업유예생에게 약 10억원에 달하는 '졸업유예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국 320개 대학(미회신 대학 8개교 제외)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225개교(70.3%)로 이 중 20%인 45개교가 학생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1만6044명이다.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만3443명 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칙에 의거해 등록금의 12.5%까지 받고 있다. 대부분은 등록금의 8~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유예금은 10억2573만1610원에 달했다. 졸업유예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대학 세 곳 중 두 곳은 모두 국공립대학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걷은 곳은 사립대인 동아대로 학생 591명에게 수업료의 5.5%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3970만3680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공립대인 경북대는 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2671만9460원을, 부산대는 436명에게 등록금의 10% 범위 내 총장이 정한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8073만1270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새 10만3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조치"라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1 14:35: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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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후학교 개선에 매년 1조5천억원 투입· · ·안전한 학교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이 화장실 개선과 방수, 외벽개선, 석면 제거 등 노후 학교 개선에 매년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학교 건설 현장의 선금·기성금·준공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일부 공공기관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 조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노후학교 시설개선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 ▲도민과 함께하는 학교 등 3가지 키워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시민감리단 운영 및 ICT 기술 도입을 통한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해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체육관 확보, 석면 제거 등 추진 ▲도민에게 열린 학교 구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확충, 학교 개방 설계 진행 등이다. 특히 매년 1조5,000억 원 이상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학교시설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려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건설 현장의 선금·기성금·준공금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안전불감증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이다.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최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도 있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최근 거듭되는 부실시공 문제에서도 학교가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14:27: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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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유아 사교육은 ‘팽창’…영어학원 5년만 약 1.5배 증가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9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107만원 ▲2022년 115만4000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간식 포함),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3000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9000원 ▲서울 144만1000원 ▲인천 142만6000원 순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2개였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 ▲2023년 6월 840개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289개 ▲경기 221개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원생 수는 4만1486명으로 이중 ▲서울 1만7193명 ▲경기 1만756명으로 두 지역에서 67.3%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관련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유아 시절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라며 "영유아에 대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1 13:5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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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성악콩쿠르 제1회 'HIDDEN VOICE COMPETITION' 성료…28일 입상자 연주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음악대학 성악과 주최로 '제1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콩쿠르 HIDDEN VOICE COMPETITION'이 지난 3일 화요일 예선, 9일 월요일 본선에 걸쳐 서울사이버대 차이콥스키홀에서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가곡부문 48명, 아리아부문 52명 등 총 100명의 참가자의 예선 경연을 통해 각 부문 15명 총 30명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다. 경합 끝에 아리아부문 1등 정찬민 씨, 가곡부문 1등 성정준 씨가 수상했으며 영예의 전체 대상은 김정민 씨(가곡부문 참가자)가 수상해 상금 3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심사위원장 박수길 교수는 "제1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콩쿠르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대해 축하를 전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심사의 어려움을 느꼈다"며 "이번 콩쿠르를 통하여 한국 성악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지속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본선 무대를 통해 입상한 20명의 입상자들은 오는 28일 토요일 14시 서울사이버대 차이콥스키홀에서 'HIDDEN VOICE COMPETITION WINNERS CONCERT'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호윤 음악대학 부학장(성악과 학과장)은 "이번 성악콩쿠르를 통해 재능 있는 인재들이 서로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내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실력 있는 성악가들을 발굴하여, 성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축제를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 성악과는 2018년 개설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클래식 성악과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딕션, 음악이론, 시창, 청음, 스테이지 무브먼트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이 갖추고 있는 국내 최고의 영상제작환경인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VX, Virtual eXperience)의 입체촬영 기술은 물론, 디스클라비어라는 원격연주가 가능한 피아노를 이용한 러시아와 실시간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음악교육을 통해 뛰어난 성악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1 13:01:4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