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헝그리사회'에서 '앵그리사회'로 급변… 서울대 '통일 한국' 대비 37개 어젠다 정부·국회에 제안
- 세계화,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달, 경제환경 변화, 환경위기, 국가통합 등 6개 분야 정책 보고서
- 2021년 이후엔 '남북주민의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 제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헝그리(hungry)사회'에서 '앵그리(angry)사회'로 급변해 왔다." 서울대가 '상생과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등 정부가 향후 10~20년간 추진해야 할 미래 어젠다 37개를 선정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24일 서울대가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는 미래연구위원회(위원장 신희영 연구부총장) 주관 '2018년 미래 연구방향 및 정책 어젠다(37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국가적·사회적 과제는 37가지다. 서울대가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37개 어젠다는 ▲세계화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달 ▲경제환경 변화 ▲환경위기 ▲국가통합 등 6개 분야로 분류된다. 국가통합 분야에서는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화해 무드를 반영한 어젠다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가 제시안 국가통합 로드맵을 보면 올해까지 평화구축과 탈북주민 정착 지원을 이루고, 2020년까지 남북 이질화 해소와 남북 교류 증진에 나서는 것으로 돼 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1년 이후엔 남북주민의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내적으로는 갈등이 큰 사회구조를 상생과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는 보고서에서 "사회갈등 수준은 세계 최상위이지만 갈등관리 수준은 세계 최하위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회통합은 국민상생과 국가발전의 기본전제로, 그 자체가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장기 목표나 계획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성별, 다문화 간 공존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지식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로드맵에는 지역감정 해소, 노·농 격차 완화,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연금 개혁, 여성 우대제 도입, 지방자치 완성, 자기설계형(DIY)사회, 성소수자 지위 인정, 탈민족주의 사회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지난해(2017년) 첫 보고서를 통해 20개 어젠다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일한국의 경제·교육 통합과 인공지능시대의 사람과 로봇 등 신규 17개 어젠다를 추가했다. 또 정책 방향과 로드맵 등을 구체화해 정부가 향후 10~20년 동안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어젠다들은 일부 연구진의 관심이나 인지적 편향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미래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 이슈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주요변화 동인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됐고, 현 시점에서의 해결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