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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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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육아휴직자, 학자금대출 상환 미룰 수 있다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20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 제도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소득 발생으로 대출금을 의무 상환해야 하더라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퇴직·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3만원)보다 적은 경우다. 상환 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 사유 발생할 경우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종류 후인 6월 1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2018-06-05 14: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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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해야"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잇따라 확대 운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를 넘어 방과 후 수업과도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20만명으로 늘리고, 그동안 1•2학년 대상이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시간 역시 기존의 오후 5시에서 7시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재정 후보의 경우 돌봄교실은 학교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돌봄교실 확대 금지는 물론 2016년과 2017년에는 관련 예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정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최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돌봄학교를 늘리는 것은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해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돌봄학교를 늘리는 추세인데, 그것도 교사 학대인가라는 반론을 받기도 했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이재정 후보와는 반대로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임해규 후보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자율 활동을 하거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말 그대로 ‘돌봐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전문 강사가 독서, 논술, 스포츠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이 연계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돌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돌봄교실 자체에 대해서도 교실 추가 및 교사 충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수요 및 만족도가 높지만 공급이 달리는 실정이어서 대기자들이 결국 학교 밖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증설키로 한 160실의 돌봄교실은 350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고 지역별 편중현상도 심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도시 등 과밀지역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변경해 정규수업 교실도 돌봄교실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 대기자 제로화를 선언한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2019년부터 돌봄 수용률 100% 확대 ▲빈 교실 활용 지원 ▲오후 7시까지 돌봄 시간 연장 ▲실내외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학교 신설시 설계 단계부터 돌봄교실 확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운영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현재 돌봄 정책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돌봄교실은 1271개교, 2900실 규모다. 또 수용 인원은 5만9410명이며, 대기 중인 학생은 3918명에 달한다.

2018-06-05 14:00: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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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임해규 후보, 고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공약 제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무상교육과는 달리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병행해 포퓰리즘과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해규 후보는 4일 “자원이 한정돼 있을 경우 저소득 계층에 혜택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무상교육은 예산과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혜택이 없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친환경 국내산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예산 지원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이재정 교육감 시절 폐지한 석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부활시키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은 조식과 같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히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조리종사원, 영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지만 급식과 교복 등은 제외돼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추진 동력에도 의문이 제기돼 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며 “ 교육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무상교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예산은 학교 주관 구매 권고가격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온전한 개인부담”이라면서 “수업료는 물론 다양한 과외활동 비용을 지원해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용은 국가가 대납하지만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교과서의 무상 지급은 물론 현재 개인별 주문을 일괄 구입‧배포를 통해 구매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해규 후보는 교통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해 편리한 등·하교 길을 만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 수가 많고 지역이 광활해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의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버스 배차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을 파악하는 한편 통학 셔틀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목소리도 많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6-05 10:12: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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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삼육대, 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삼육대학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황준광)이 창동아이월드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삼육대는 오는 30일 서울시와 위탁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7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6억4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창동아이월드센터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주민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유형과 수준에 따라 개별 상담과 심리검사 등의 서비스와 중독에 의해 생긴 문제 해결과 생활 전반의 적응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삼육대 서경현 운영위원장(상담심리학과 교수)은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삼육서울병원, 복지법인 등 재단 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센터 이용자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육대는 2014년부터 5년간 중독을 주제로 교육부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을 수주, 8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고, 상담심리학과, 보건관리학과 학생 대상으로 중독연계전공(중독심리전공, 중독재활전공)을 특성화해 교육하고 있다.

2018-06-04 14:4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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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수시·정시 통합 백지화…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 제공'은 전문가 검토키로

-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결정 존중"… 공론화 미포함·권고사안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검토 할 것"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두 곳에서 각각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학종·수능 전형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방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수능100%전형시 수능원점수 제공 여부', '학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서면조사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와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하고 "공론화 범위 미포함,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협력해 전문가·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과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로 ▲학생부·학생부종합·수능전형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3가지로 확정하고 공론화 미포함 사항과 권고 내용을 교육부에 반송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공론화 범위와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포함했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선발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 부담 증가와 대입전형 복잡성 증가, 전형기간 축소로 인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고, 아울러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모집 분리모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 제공 여부는 교육부가 전문가와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에 대해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들어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공론화 범위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향후 교육부가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원점수제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추진 방안은 지난 31일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해 '전과목 절대평가'(1안),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추가 도입'(2안) 등 두 가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수능 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 ▲대학별고사 ▲수능-EBS 연계율 등 국가교육회의가 기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확정해 달라고 권고한 사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와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와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 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6-04 14:2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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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직장 옛말?"… '은행·금융업' 재직자 73.3%, 타 업종 이직 희망

"꿈의 직장 옛말?"… '은행·금융업' 재직자 73.3%, 타 업종 이직 희망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타 업종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은행·금융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4일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지난 4월23일~5월1일까지 재직자 2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38.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IT·웹·통신 종사자'(44.9%), '서비스업 종사자' (44.5%)가 많았다. 이직 희망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기관·협회'(24.9%) 종사자로 나타났다. 눈여겨볼만한 결과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 희망률만 보면, '은행·금융업' 종사자가 73.3%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건설업'(69.4%), '미디어·디자인'(68.7%), '교육업'(64.3%), '판매·유통'(63.2%) 순으로 타업종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의료·제약·복지'(50.0%)로 '기관·협회'(49.9%)보다 간발의 차로 앞섰다. 이직 시 업종 변경의 리스크보다는 동종업종이라는 안정성을 택할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타 업종으로의 이직의향이 높다는 것에 대해 동종업계의 평균 업무강도나 만족도 등과 직접 연결지을 단서는 없다"면서도 "다만 업종 변경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타 업종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재직자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2018-06-04 14:21: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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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 받을것"

정부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9곳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포괄임금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이 있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 이상인 56.7%였다.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으로, 10인 미만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 비율이 낮았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 '업?직종 특성상 시간 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를 많이 꼽아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포괄임금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한다는 기업은 75.1%로 나타났고, 그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초과근무시간 제한'(44.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과, 연장근무 수당 산정 기준 마련'(33.1%), '탄력, 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 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이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 맞아 불필요하다'(25.5%) 순으로 조사됐다.

2018-06-04 12:1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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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한열 열사 추모기간 선포… 7~9일 추모행사 개최

연세대, 이한열 열사 추모기간 선포, 7~9일 추모행사 개최 연세대(총장 김용학)는 오는 8일 오후 3시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이한열 31주기 추모제를 연세대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와 (사)이한열기념사업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세대는 올해 김용학 총장을 회장으로 하는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했으며, 1일부터 9일까지를 공식 추모기간으로 선포했다. 공식 추모기간 동안 추모제를 비롯한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추모제에 앞서 7일 오후 4시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영화 '1987' 장준환 감독, 김경찬 작가, 이우정 대표, 이경란 이한열기념관 관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열린다. 추모제 다음날인 9일 오후 1시 30분에는 이한열기념관에서 출발, 연세대 교정 안에서 민주화운동의 자취가 남은 장소를 따라 걷는 '이한열 민주화의 길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이한열문화제-1987, 세상을 바꾸다' 행사에서는 연세대 80년대 학번들의 동문 합창단, 고려대 합창단, 재학생 동아리가 참여해 노래와 춤 등으로 이한열과 만나는 시간이 이어지고, 오후 6시에는 이한열 동산에서 이한열 추모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사)이한열기념사업회는 오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한열기념관에서 영화 '1987' 소품과 이한열의 유물이 어우러진 특별 전시회를 진행한다. 1986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이한열 열사는 2학년이던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참여 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뒤 27일간 투병하다 7월 5일 숨을 거뒀다. 당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피 흘리는 사진은 전두환 정권에 맞서 6월 항쟁을 이끌어낸 기폭제가 됐고, 정부로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항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됐다.

2018-06-04 11:36: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