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미·중 무역전쟁, 한국 생존전략은 무역다변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무역다변화를 통해 생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경영학회와 UN이 공동 개최한 '2018 APAIB-UN 공동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무역다변화이다' 주제 논문에서 "2017년 기준 한국은 수축 5737억 달러, 수입 4784억 달러로 953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약 50조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무역을 축소하고 교역을 줄일 때, 한국은 교역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역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3월 칠례에서 체결된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는 등 무역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CPTPP에서 탈퇴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CPTTP 가입을 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12%를 줄일 수 있다. CPTTP는 한국을 포함해 환태평양 11개국 중 6개국이 서명하면 자동 발효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 일부 개방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에서 10배를 올려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의 자동차관세 인상이 실행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을 좀 더 개방하고 자동차관세는 2.5%로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신 "미국에 대한 자동차분야 수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운수업종 기업들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거 FTA 체결시에도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약 1000억 원을 피해 업종에 지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32%)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대만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국가 다양화해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은 아세안, 서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한국 경제는 중국의 반도체 상산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교역확대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충돌을 계기로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교역 증가는 국내 생산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든다. 인구가 5000만 이므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만이 살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