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10년] 비법학사 등에 문호 개방 '성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변시 낭인' 여전
- 졸업생 절반만 법조인 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취지 무색 - 사회배려층·지역인재 많이 뽑는 지방 로스쿨 지원율 더 떨어져 존립 위기감 올해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 확대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어긋나 30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5개 대학에 설립한 로스쿨 입학생은 2만776명이다. 이 가운데 1만884명(1~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4년제 대학 졸업후 로스쿨에 입학해 고액의 등록금(2018년 기준, 연세대 로스쿨 1945만원 ~ 충남대 964만원)을 내고 3년을 투자한 로스쿨생 중 절반만 법조인이 되는 구조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에 들어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변시 낭인'이 양산되는 것. 기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변시 합격률은 지난 1회 87.25% 이후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로 매년 감소 추세로, 올해 올해 시험에선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합격률 49.35%로 50%선이 무너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5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그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중 사회배려층 7% 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의무 선발하도록 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배려층의 로스쿨 입학은 지난 10년간 1307명(6.29%)이었고, 사회배려층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일반전형 입학생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교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지면, 이에 따른 선호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존폐 위기감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반수나 재수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 소재 한 로스쿨 재학생 이모(33)씨는 "지방 로스쿨 재학생 중 상당수가 변시 합격을 위해 서울지역 로스쿨에 재도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로스쿨 입학도 힘들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도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로스쿨 취지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경우 지방인재와 사회배려층 선발인원이 더 많아 변시 합격률은 더 낮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외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다. 7회 변호사 시험의 전체 합격률 평균은 49.35%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대(59.79%)를 제외한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원광대(24.63%), 전북대(27.43%) 등 모든 지역 로스쿨 합격률이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비법학사·타교출신 확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성과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이외의 전공자들도 법조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은 성과로 꼽힌다. 로스쿨 입학생 비법학사나 타교출신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넘었다.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를 보면, 법학전공자는 합격자의 20.89%였고, 나머지 79.11%는 비법학사였다. 계열별로 상경계열 출신이 2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계열(23.60%), 법학계열(20.89%), 인문계열(15.48%)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공학계열(5.22%), 사범계열(3.70%), 자연계열(2.37%), 예·체능계열(0.90%), 의학계열(0.66%) 출신도 있었다. 또 전체 합격생 중 타교출신이 77.40%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사회 취약계층 입학자는 1307명(평균 6.29%)였고, 각 로스쿨별 등록금 총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70%를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지급해 사회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고액 등록금 논란에 따라 지난 2016년 15개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 13%를 인하했고, 나머지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2019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가 10월1일~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9753명)해 올해 25개 로스쿨 경쟁률은 전년도 평균(5.19대 1)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