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여파'에 대학 교육의 질 떨어질라… 대학 소형강좌 6000개 감소

'강사법 여파'에 대학 교육의 질 떨어질라… 대학 소형강좌 6000개 감소 강사는 줄고, 전임교수 강의 부담은 증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좌 약 6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와 반대로 강사 일자리가 줄면서, 대학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6개 대학의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감소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2017~2018년에도 1.9%포인트 감소했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줄었다. 감소 폭은 국공립(1.1%포인트↓)보다 사립(1.3%포인트↓)에서, 비수도권 대학(1.0%포인트↓)보다 수도권 대학(1.8%포인트↓)에서 더 컸다. 반대로 학생 51명 이상 강좌 비율(11.2%→11.6%)과 31명~50명 강좌 비율(26.3%→26.4%) 등 대형 강좌 비율은 늘었다. 수강 학생이 많은 대형 강좌는 학생 1인당 비용이 적게 들지만, 교수와 학생의 접촉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 교육의 효과는 소형 강좌보다 낮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대형강좌는 보통 유명 인사나 외부 스타강사를 초빙해 이뤄진다. 반대로 소규모 강좌는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교수와 학생간 소통 가능성이 높아 교육 효과는 대형강좌와 비교해 크다. 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포스텍이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소형 강좌를 운영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대학들이 강사를 대규모 감축하면서, 소형 강좌부터 감소해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었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감소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1년 만에 약 8600개 사라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상당폭 늘어났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어 전임교원 강의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내년 2월경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 강의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강의 규모와 수 등을 연계해 반영할 계획이지만 그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속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하락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달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좌 수나 형태 등까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소규모, 지방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