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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기업 3년간 1조3866억원 규모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

친환경 자동차와 자원순환 분야 등 53개 기업이 3년간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자원순환을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저장, 조선 등 다양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달 28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53개 기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융자 7303억원,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액 보전) 282억원 지원을 신청했다.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년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사업의 지원 경쟁률은 신청금액 기준으로 융자는 13.5대 1, 이차보전은 3.5대 1로 나타나, 융자지원만 공모했던 전년도 경쟁률(4.9대 1)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의 탄소중립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산업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선도프로젝트 분야에 지속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은 86.8%(46개사), 투자 규모는 69.5%(9656억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전년 대비 참여 수는 2배, 투자 규모는 5배 증가했다. 탄소 저감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자원순환과 건물(기타) 분야 신청수요가 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제로에너지건물 분야가 각 4건,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각 3건, 철강, 석유화학,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정유, 에너지 저장, 자동차, 조선 분야가 각 2건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전년 신청과 비교하면, 친환경 자동차와 제로에너지 건물 분야 수요가 전년 각 1건에서 올해 각 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접수된 53개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 적격성 등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정책 부합성, 기술 역량, 시장 잠재력, 경영 역량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5월 중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융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감축효과(감축량)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했다. 또, 평가에 검증기관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였고, 우수성이 입증된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1470억원(융자 1450억원, 이차보전 20억원)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개발이 지원 대상이다. 자금지원은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 이내, 대출금리는 최하 1.3%, 이차보전 지원금은 대출금의 2% 한도로,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산업부는 "융자사업이 우리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4:3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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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한국특허기술진흥원, 특허정보 활용 연구·인재양성 ‘맞손’

중앙대학교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인재양성 등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2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KIPRO)과의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완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 이제희 전략기획실장, 송형훈 IP협력팀장이 중앙대를 찾았다. 박상규 총장과 주재범 연구부총장, 고중혁 산학협력단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외빈들을 맞이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특허를 활용하는 연구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제공 ▲각종 특허정보DB 제공 ▲특허정보 서비스 지원 ▲특허 관련 분야 기술 교육훈련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력 상호교류 ▲특허 출원 관련 자문과 공동연구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특허청의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며, 특허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시기에 맺어진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연구중심대학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장완호 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앙대가 국내 최고의 실적을 내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규 총장은 "최근 중앙대는 과학기술, 산학협력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특허 전문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협력하며, AI, 시스템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3 14:28: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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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램프(LAMP) 사업'으로 대학 연구 등불 밝힌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지원규모는 8개 대학, 지원예산은 총 160억원이며 선정 시 5년(3+2년) 간 지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R&D)은 대부분 개별 과제(project)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램프 사업은 대학에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공개, 평가·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한다. 연구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하도록 해 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의 핵심 연구인력임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박사후연구원(포닥, post-doc)과 신진교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학부생·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중견교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램프 사업은 젊고 유능한 박사후연구원의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을 보강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새로움의 자극을 더해 대학 내 연구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신진교원들이 연구 잠재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전공 간 공동연구'를 지원해 전략기술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새로운 지식 창출'을 추구한다. 대학은 선택한 기초과학 분야에 맞는 '전략적 공동연구 포트폴리오(전체 과제수행계획)'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의 과제 기간과 규모는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램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단기적·가시적 성과보다 장기적·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탐구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램프 사업의 시작이 우리나라 대학 기초과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3 14:25: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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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 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이 지속되면서 약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1년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부터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가 오픈한다.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층에서 제기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을 발표했고, 17일엔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중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3:0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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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 재개… 첫 회의 파행 책임 놓고 공방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지난 회의 파행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측 위원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위원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측은 인상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내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측 모두발언에 나선 박희은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은)1차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을 지목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동개악 마련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동수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와 위촉, 해촉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후 위원 전원 출석에 따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려 하자, 근로자 측 박 위원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회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이 공식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데, 그날은 자격이 없는 익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며 반박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올해 심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대비 5.0% 인상)으로, 심의에서 3.95% 이상 인상률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이명로 위원(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기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번만큼은 근로자 입장분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기 사업주 입장 반영하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2 17:0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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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성료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후원한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이하 전시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서울aT센터에서 개최됐다.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로 6회차를 맞는 본 전시회는, 전국의 식품, 관광 관련 지자체가 참가하는 온·오프라인 융복합 홍보전이다. 개막식이 진행된 26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및 협회 회원사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K-웰니스 브랜드 대상, K-웰니스 인플루언서 콘테스트 장관상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또한 외국인 CEO, 대사관, 상무관, 글로벌 스타트업들로 구성된 64개국 250여명의 검증된 바이어풀을 활용해 참가업체의 해외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K-웰니스 수출상담회'가 동시 개최됐다. 전시회를 준비한 협회 담당자는 "통합구독자 3600만명에 육박하는 협회 유튜버 회원 100여명이 촬영 장비를 들고 전시회 구석구석을 찍는 거대한 스튜디오가 연출될 것"이라며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는 행사가 종료되면 홍보와 판매가 멈추는 기존 전시회의 문제를 영상베이스 시리즈 마케팅으로 극복하고, 전시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자 협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웰니스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4.4조USD(원화 약 5800조)에 달하는 세계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2017년부터 매년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웰니스 도시, 웰니스 데이, 웰니스 국회 심포지엄 등 K-웰니스 시리즈 마케팅(10단계)을 통해서 지속적인 K-웰니스 브랜딩을 통해서 웰니스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2 16:12:0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