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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1·12일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오는 11·12일 '제6차 한국·카자흐스탄·프랑스 3개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다. '전환기의 유라시아 법률시스템: 경제적 번영과 불평등 그리고 국제법에 재등장한 정치'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정례 참여국인 한국, 카자흐스탄, 프랑스뿐 아니라 러시아, 스페인, 중국의 학자들도 참여해 총 25명이 발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1세션(지역의 도전과 격변- 코로나 이후 지역 갈등에 따른 협력 위기) ▲2세션(유라시아경제연합과 EU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협정에 대한 법적·경제적 영향) ▲3세션(안보 기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영향- 대형 앙상블의 확장 및 재집중·해체) ▲4세션(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하대 법학연구소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다. 정영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정치·경제적으로 블록화 경향이 심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학술교류는 의미가 크다"며 "학술교류를 계기로 인하대와 인천이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0 09:52: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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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산 신청’ 한국국제대, 2000년대 20번째 폐교 대학 될까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 온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다. 파산이 선고되면 한국국제대는 2000년대 폐교되는 20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를 대상으로 9일부터 9일간의 종합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국제대는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교직원 50여 명은 파산 신청을 했다. 공과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4월 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법원에 파산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50일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 파산이 내려지면 교육부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학생들을 특별편입학 대상으로 지원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된다. 이에 따라 법인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은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국제대는 교직원 임금 100여억 원 체불, 공과금 10여억 원 체납 등 재단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에 그치며 충원율은 7%도 이루지 못했다. 교직원은 8명, 교수는 40여 명만 남았다. 앞서 1978년 진주여자전문학교로 개교한 한국국제대는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2003년 입학정원 1265명의 4년제 대학으로 출범했다. 한국국제대가 본격적인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것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던 2018년부터다. 이후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이 끊기면서 신입생 수가 급감했고 이는 대학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앞서 2011년과 2015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통보를 받으며 재정난을 겪던 상황이었다. 수년간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퇴직 교직원들이 지난해 말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학교 통장이 압류되면서 학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체불 임금 지급에 쓰였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교비로 쓸 등록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공과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말 단전 단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법원은 법인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 중점에 두고 파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의 정상화 가능성은 작다.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교직원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15일 긴급이사회 회의를 열어 남아 있는 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기로 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현재 재정 상태로 임금 지급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을 하고, 교원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폐과 조치 후 '무노동 무임금' 법의 취지에 따라 무임금 조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르면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학급이나 학과 개편,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진 경우는 예외다. 대학가 고위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학비리를 시작으로 대학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회생 기회가 주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학의 폐교 여부보다는 앞으로 줄이어 생길 수 있는 폐교 대학의 잔여 재산 처리와 부지의 지역 활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11명 안팎으로 감사단을 꾸리고 2020년 3월부터 3년 동안 학교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에서는 대학 업무 전반의 적법성 등을 점검하고, 예산 운용 실태와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이뤄진다. 한편, 자진 폐교를 포함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총 19곳이다. 지난 2000년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폐교 조치를 당한 광주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서해대 ▲동부산대학교 ▲한려대 등이 폐교됐다. 한국국제대가 폐교할 시 2000년대 문을 닫는 20번째 대학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0 09:22: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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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 1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5월 1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앞으로 농작물에서 재배과정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농약 등이 검출될 경우 구제기회를 넓히고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의 비인증 원료 사용범위를 5%선까지 허용한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생은 5명 중 4명꼴로, 수시전형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파양·분양 서비스를 하는 신종펫샵의 파양동물 반환이나 파양비용 환불 금지 조항 등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치플랫폼 과 메신저플랫폼'을 내세워 시장 대결에 나선다. 네이버는 1분기 주력인 서치플랫폼 사업에서 호실적을 거둔바 있다. 카카오는 포털 비즈에서 무려 27%나 감소한 성과를 거뒀다. 또 카카오는 포털 '다음'에 대해 사내독립기업(CIC)을 오는 15일 설립하는 등 메신저플랫폼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양사는 챗GPT와 같은 생성 AI(인공지능)를 여름이나 하반기에 공개한다. 초거대 AI를 접목한 B2B(기업용) AI 제품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이익을 본 나라는 대만과 베트남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중 통상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을 기준으로 주요국 점유율을 분석해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30.2% 점유율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였지만, 2022년에는 11.7%로 18.5% 포인트나 급격하게 떨어졌다. ▲국내 4대 정유사 중의 하나인 에쓰오일이 신임 CEO를 바꾸고 샤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갈 전망이다. 9일 에쓰오일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이사 CEO에 안와르 알 히즈아지(Anwar A. Al-Hejazi) 씨를 선임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화 시대 '퍼스트 무버'로서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 공급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이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현대차·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본격화 한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및 전용 라인 전환 등을 통한 생산 능력 제고는 국가 전략기술인 전기차 분야 R&D·제조 핵심 역량까지 강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부동산> -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의 금융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는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2금융권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낙찰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첫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나섰다. 이번 행보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됐다. 최근 1년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긴축이 이어지는 지점이었다. - 올해 중국 노동절 연휴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쯔보(淄博)였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공업 도시로 중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곳에 하루 평균 1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은 것은 다름아닌 꼬치구이다. <자본시장>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운용되는 연금 자산이 올해 1분기 기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TDF가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연금 시장을 중심으로 처음 출시된 지 7년 만에 이 같은 성장을 달성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하락장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를 많이 사들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의 불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행의 파산 위기가 겹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고위험 배팅으로 인한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라이프> ▲지난해부터 원가 인상 부담과 내수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어오고 있는 식품업계가 1분기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해외 사업으로 호실적을 거두거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돼 대다수 기업이 실적 방어에 성공했지만, 내수 사업 분위기는 침울하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1분기에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는 덕이다. 특히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생산량 증가로 올해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느 해보다 빨랐던 벚꽃 만개 만큼 유통가의 여름맞이도 앞당겨졌다. 게다가 더운 날씨에도 팬데믹이 끝나 특히 외출 수요가 높은 만큼 유통가는 관련 상품과 기획전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2023-05-10 07:00:1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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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생은 5명 중 4명꼴로, 수시전형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대 정시 5명 중 4명은 수도권 출신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에서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19학년도 20.6%, 2022학년도 22.1% 등 4년 동안 모두 20%를 넘겼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까지 오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 비율은 58%(2019학년도)에서 59.5%(2020학년도), 58.7%(2021학년도), 58.4%(2022학년도)였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71.9%에서 2020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4%가 상승(75.9%)했고, 2022학년도에는 78.4%까지 치솟았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 의대도 강남 3구 출신 전성…"지역별 교육격차 해결해야"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의대 수시전형으로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36%대(36.1%&#11106;38%&#11106;36.6%&#11106;36.1%)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54.3%에서 2020년에는 58.3%으로 4%가 오르고, 2022학년도에는 60.3%까지 치솟았다. 특히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은 수시전형의 경우 2019년 8.5%에서 2020년 9.2%로 오른뒤 2021년과 2022년 각각 8.0%, 7.3%를 보이며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19년 20.8%에서 2022년 22.7%까지 꾸준히 올랐다. 특히 2022년에는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이 정시전형의 경우 22.7%로, 수시전형(7.3%)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09 15:37: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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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하이미디어 아카데미, 청년고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와 최근 대학일자리본부 회의실에서 청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4차 산업기술 전문 인재 양성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취·창업 역량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수요 맞춤형 취업활성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4년차 진행하면서 학생 및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커리어 탐색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경쟁력 강화 및 성공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미디어 아카데미는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디자인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진출을 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IT 직무 과정을 무료(국비과정)로 제공하고 있다. 손재현 대학일자리본부장(일어일문학전공 교수)은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의 다양하고 우수한 무료 국비 교육과정을 잘 활용해 학생들이 전공분야를 살려 해외 취업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09 12:03: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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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10일 ‘대학 퇴출 및 통·폐합 방향과 과제’ 정책포럼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고등교육학회와 10일 오후 2시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6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해외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해산과 합병 문제를 검토하며,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대학관계자 및 고등교육전문가, 대학법인인사 등이 참여해 해외 대학의 다양한 통폐합 사례를 통한 국내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남두우·김정호 인하대 교수와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가 '대학의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해외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성기 교수(협성대), 신성욱 교수(부산가톨릭대), 홍성덕 기획처장(전주대), 최규봉 사무총장(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두우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학 구조조정 과제로 현행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선별 도구로 재정진단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활용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 ▲대학 폐교 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발표한다. 김정호 교수는 ▲별도 법인설립을 통한 국공사립대학간 지속적 연대체계 구축 ▲사립대학간 학부 단위 양도를 통한 통폐합의 유연화 ▲지역연대플랫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계간 혁신과 지역사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캠퍼스 유치 등 다양한 일본 사례를 소개한다. 박기찬 명예교수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의 8가지 사례를 발표하고, 역할 재정립,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정부 지원과 퇴출 병행,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계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과 관련해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의 인식 전환, 각종 규제 개선 및 법안 마련을 통한 자발적 퇴출 유도, 장기적 로드맵 마련 등 대학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 대학, 법인, 입법 기관의 입장에서 발표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과 발전 방안들을 토대로 한계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09 12:0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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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 실시

환경부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 도전(챌린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약속하는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제로 챌린지)'에 이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을 넘어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장바구니나 다회용품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일당백챌린지, #1회용품없는날, #환경부)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고, 게시물을 양식에 맞춰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매달 10일부터 일주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방법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줄여야 할 일회용품을 선정해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5월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줄여야 할 일회용품으로 '일회용기'로 정했고, 6월은 일회용컵, 7월은 비닐봉투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화용품 사용으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짐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9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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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파양 맡겼는데, 반환·환불 안돼" … 공정위 신종펫샵 '파양·입소각서' 시정

반려동물 파양·분양 서비스를 하는 신종펫샵의 파양동물 반환이나 파양비용 환불 금지 조항 등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유기견분양 A요양보호소의 계약서인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샵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로 4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 가운데 22.1%는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다. 반려동물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주인들은, 유기나 안락사 보다는 해당 동물을 맡아 보호·관리를 하는 사업자를 찾게 되는데, 신종펫샵은 이런 고객들로부터 반려동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비용을 받는다. 비용은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으로 동물의 성질이나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업자의 '파양·입소각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엔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양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돼 사업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했다. 또,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자를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민사소송 진행시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이 A요양보호소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위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09 12: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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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KAIST 신임 이사장 선임

KAIST(총장 이광형)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281회 임시이사회에서 김명자(78)전 환경부 장관·국민통합위원회 고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5월 9일부터 3년간이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이학박사(1971년)를 받은 뒤, 숙명여대 교수, 명지대 석좌교수, 서울대 CEO초빙교수, KAIST 초빙특훈교수(2008-2016년)로 36년간 강단에 섰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환경부 장관(1999-2003년)을 역임하고 국회의원(2004-08년, 비례대표·국방위원회·한일의원연맹 고문)을 지냈다. 1990년대부터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노무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이명박 대통령) 등에서 일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초대 이사장을 지낸 뒤, 2016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0년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돼 과학기술계를 이끌었다. 민간기업 부문 최초로 사외이사로 효성 이사회의 여성 의장을 지냈으며, 1971년 KAIST 설립 이후 최초의 여성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최근까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관(IAP), KAIST 총장자문위원, 서울대 총장자문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훈으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2020년·대통령 문재인), 과학기술훈장 창조장(2015년·대통령 박근혜), 청조근정훈장(200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대통령상(1994년) 등을 받았다. 2020년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와 『팬데믹과 문명』 이외에 『과학혁명의 구조』등 20여 권의 저·역서가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09 11:32:1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