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추경 활용 '사업장 내 이동식에어컨' 지원 확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물품 예산이 150억 원 증가했다. 오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건설업, 조선업, 물류업, 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등은 2000만 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쿨링조끼, 쿨키트 등 개인 보냉장구는 무상으로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장비가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재정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모 기간 중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사업장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해 사업장에서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달종사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들에게 쉼터 정보도 제공하고 폭염안전 캠페인(폭염특보 시 휴식 안내)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배달종사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4:15: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환급에 포인트까지"…삼성, 고효율 가전 구매혜택 늘린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 환급 외에도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을 통해 최대 10%의 추가 할인 또는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환급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품 라벨과 영수증 등 인증 서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삼성스토어에서 환급 신청 절차와 서류 발급까지 안내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에어컨, TV 등 11개 품목, 450여 개의 환급 대상 제품을 판매 중이다. 특히 85형 초대형 TV 중 환급 대상은 삼성전자 제품이 유일하다. 이동식 스크린 '무빙스타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3형 QLED TV(43QF7A)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행사 모델 구매 시 삼성스토어에서는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를, 삼성닷컴에서는 최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인공지능(AI) 가전을 묶어 구매하는 'AI 패키지' 고객에게는 품목별로 3만~5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TV 중 QLED 행사 모델은 10만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이들 으뜸효율 가전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AI 절약모드'를 탑재해 추가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사용 패턴을 분석해 소비 전력을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기능이다. 이와 연계한 '스마트싱스 에너지 리워즈' 이벤트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하루 400Wh 이상 절약 시 에너지 스탬프 1개가 적립되며, 스탬프는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용훈 상무는 "일상 속 고효율 가전 사용 확대를 가속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은 물론, 'AI 절약모드'까지 모두 갖춘 삼성 으뜸효율 가전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06 14:13:23 이혜민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U+보안전문매장 20만 명에 안심 상담 제공해

LG유플러스는 전국 1800여 매장을 통해 제공하는 스미싱·피싱 피해 상담이 실제 고객들의 피해를 막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U+보안전문매장'에서 스미싱·피싱 상담을 받고 피싱 방지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2주 만에 약 2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매장을 개편해 운영 중인 'U+보안전문매장'에서는 스미싱·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악성 앱 탐지, 휴대폰 결제 차단 등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각 매장에는 1명 이상의 직원을 'U+보안 전문 상담사'로 지정, 보안 상담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조치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안심을 강화하기 위해 U+보안전문상담사로 지정된 직원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등과 협의해 신규 스미싱 피싱 범죄에 대한 징후 및 대응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보안 상담에 특화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스미싱·피싱 등 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U+안심통신생활 안내' 리플릿도 배포하고 있다. 'U+안심통신생활 안내'는 나날이 발전하는 통신 기반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법,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의 자문을 받아 리플릿을 제작했다.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스미싱·피싱에 관심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U+매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고객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를 탑재하고, 악성 앱이 감지될 경우 고객에게 알림톡을 전달하는 등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다양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성길 LG유플러스 영업운영담당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U+보안전문매장을 통해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 전문 상담 직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들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의 다양한 보안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6 13:49:16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KT, 'AX 인재사관학교' 에이블스쿨 8기 모집

KT가 오는 28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T 에이블스쿨'의 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에이블스쿨은 KT와 정부가 함께 기업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분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일자리와 연계해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8기 교육생은 9월 중순 입교해 약 6개월 간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수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8기 교육은 올해 시작한 7기 교육과 함께 AI와 클라우드 과정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AI 및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제안 영역의 실무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교육 수료 후 KT에 지원할 경우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KT가 개발한 국가공인 1호 AI자격증 AICE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분석기사를 비롯해 클라우드 등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생은 총 84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으며 기업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한다. KT는 교육생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높은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온라인 실습 플랫폼인 에이블에듀(AIVLE-EDU)를 제공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6 13:46:42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책임 인정…업계 ‘보조금 전쟁’ 재점화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약정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면서, 통신 3사 간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마케팅 공세는 물론, 일부 유통점에선 불법 보조금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4월 18일 이후 해지한 고객은 모두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며 "유출로 인해 해지한 가입자는 당연히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이 계약상 주요 의무인 보안 유지에 실패한 만큼,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지난 4월19일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약정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T월드 앱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 후 7일 내 환급된다. 단, 단말기 할부금이나 유선서비스 위약금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총 5000억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월 50GB 추가 데이터, 제휴사 할인 및 멤버십 등급 복원 등이 포함된다.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통신 유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번호이동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5일 하루 동안 번호이동 건수는 전일 대비 78% 증가한 1만9323건을 기록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로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양사는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 중이다. 서울 시내 대리점과 온라인몰에는 'SKT 위약금 전액 면제' 문구가 부각됐고, 번호이동 수요 선점을 위한 가입 조건도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강변 테크노마트 등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삼성 '갤럭시S25'가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 아이폰16e는 기기값 0원에 차비 10만원까지 붙는 '마이너스폰' 판매까지 등장했다. 출고가 대비 수십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는 14일 위약금 면제 종료일과 15일 삼성전자 플래그십 단말기 '갤럭시Z 플립7·폴드7' 예약 판매 시점이 겹치면서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엔 단통법 폐지까지 예정돼 있어, 최근 몇 년간 가장 격렬한 시장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단통법 폐지라는 세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 유통시장 경쟁은 예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유심 해킹 피해로 다수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현장 점검과 함께 추가 규제를 예고하며 시장 과열을 주시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6 13:45:10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농협, 어사진미 등 '2025 농협쌀 대표브랜드' 8개 선정

농협 경제지주가 '2025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6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이는 농협쌀 경쟁력 강화 및 우수 브랜드 육성에 목적을 둔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해 왔다.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브랜드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단일 품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엔 강원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횡성쌀 어사진미'가 1위에 올랐다. 어사진미는'임금님이 하사하신 진귀한 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남한강 최상류인 섬강의 깨끗한 물과 청정한 토양에서 생산되며 낮은 단백질 함량으로 밥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2위부터 8위에는 ▲충남 해나루쌀(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한눈에반한쌀(옥천농협) ▲경기 임금님표 이천쌀(이천농협) ▲충북 왕의밥상 특등급(청원생명쌀조합공동사업법인) ▲경남 수려한합천(합천농협연합RPC) ▲경북 일선정품(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북 옥토진미(회현농협)가 선정됐다. 농협은 공정성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판매처에서 시료를 직접 구입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식품R&D연구소가 수분·단백질·완전립 등 11개 항목에 대해 품종 및 품위평가를 1차로 실시한 뒤 한국식품연구원의 식미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을 유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농협쌀 브랜드 홍보와 인지도 향상을 통해 우리쌀 소비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3:43: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AI 발전에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국가 차원 선제 대응 필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관련 범죄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이달 발표한 'AI·ICT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AI 보안 기술의 주도권 확보와 국가 차원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선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기업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스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 세계 손실액은 10조5000억달러(약 1경4338조원)로 추산된다. 손실액은 연평균 2.5%씩 증가해 오는 2031년에는 12조2000억달러(1경66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범죄 조직들은 IT 지원팀이라고 속여 악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원격 접근 권한을 탈취해 네트워크를 정찰하면서 민감한 데이터를 빼내고 있다. IITP는 "AI를 통한 보이스 피싱과 사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AI가 현지 억양을 완벽히 구현하고, 스크립트 기반 자동화 공격을 수행하면서 기존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의 한계를 극복,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요 위험 요소로 ▲윤리적 제약이나 안전 필터가 제거된 '언센서드 AI 모델' 악용으로 사이버 범죄 자동화 환경 조성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모델 확산으로 사이버 범죄 확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대규모 자동화 공격과 '바이브 해킹' 현실화 가능성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의 코드를 변조해 만든 웜GPT, 다크셋GPT, 프라우드GPT 등 다크웹 전용 AI 도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악성코드 제작, 피싱 캠페인 설계, 공격 스크립트 생성 등을 자동화해 사이버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크웹 범죄 전용 AI 도구들이 RaaS 형태로 거래되면서 랜섬웨어 공격 빈도와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바이브 해킹'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해 비전문가도 기술적 지식 없이 정교한 공격을 수행하는 게 가능해졌다. 바이브 해킹은 AI에게 자연어로 해킹 작업을 지시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해킹 기술을 의미한다. IITP는 "한국 기업의 AI 보안 대응 수준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새로운 위기가 조성됐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방어 측의 AI 활용 효과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며 "방어 역량이 공격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 자체를 위협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역량을 강화하는 게 더욱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5-07-06 13:40:3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시설·R&D' 투자기업에 융자 15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14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3년간 도합 1521억 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시설구축에 1309억 원, 연구개발(R&D)에 212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6일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14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곳은 ㈜구영테크, 부여바이오 주식회사, 한라시멘트주식회사 등이다. 이를 통한 신규 민간투자 규모가 총 39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부문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10곳, 중견기업 1곳, 대기업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비율은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이 100%, 중견기업이 90%, 대기업이 50% 이내다. 융자한도는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이내이며, 최대 3년간 지원(시설자금 500억 원 이내, R&D자금 100억 원 이내)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연간 1074만 톤(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R&D,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3:39:0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비 1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우려

지역사랑상품권의 1회 구매 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 가맹점들의 부정 유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안에 4000억원이 편성됐고, 2차 추경안에는 6000억원이 증액되며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국비 지원율이 확대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1차 추경 당시 5~10%였던 할인율은 2차 추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7~1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할인율은 더 커질 수 있다.최근 행안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사랑상품권의 1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기존 70만원이었던 구매 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200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처럼 할인율과 1인당 1회 구매·보유 한도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는 202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행안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정 유통 일제단속'에 따르면 2022년 184건이었던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3년에는 194건, 2024년에는 271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유통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위 '깡'이라고 불리며 물건·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 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행위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48건)보다 약 152.1% 증가한 수치다. 등록 업종 외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선결제 및 외상값을 일괄 결제하는 등의 '기타' 유형은 104건이었다. 다음으로는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결제거부'(33건)가,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상품권을 받은 '제한업종'(13건) 순이었다. 예정처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및 할인율 상향에 따라 부정 거래 및 부정 편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행안부는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 유통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브리핑에서 "현재도 부정 등록이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 부정 등록과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캐시백 방식의 할인 적용과 함께, 지류보다 모바일 또는 카드를 사용할 때 부정 유통 유인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고 있다.또 부정 유통 빈도가 높은 가맹점이나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수상한 거래가 포착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정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거나 반복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 이상 거래 시스템으로 감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6 13:30:3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상호관세 시한폭탄 D-3"…가전업계 25% 관세 위기에 '초긴장'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전자·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9일부터 반도체와 가전 등 주력 수출품에 25%의 고율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8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관세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모든 국가와 일일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자국이 설정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속전속결식 통상 전략'을 선호해왔다. 실제로 이미 영국, 중국, 베트남과는 개별 합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3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성과 타이응우옌성에서 글로벌 스마트폰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LG전자도 하이퐁 공장에서 냉장고 등 주력 가전을 생산 중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베트남 등 제3국 경유 수출품에 대해 두 배 수준인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 기업도 부품 조달·라벨 기준 등에서 환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은 이미 생산기지 재편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5월 베트남 하이퐁 공장의 냉장고 생산 설비 일부 가동을 중단하고, 해당 물량을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에서 세탁기·건조기 생산라인 가동률을 높이며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반도체·가전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최소화와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지막까지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미국 수출을 확대해 온 만큼 관세 인상은 수익성 방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자업계는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관세 인하 효과로 숨통이 트였지만 환적 규제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 원산지 기준 강화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7-06 13:25:28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