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지방경찰청, 수험생 노린 사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출한 수능 시험지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수능 전날인 지난해 11월 6일 인터넷 게시판에 '수능 시험지를 장당 100만원에 팔겠다'는 허위 글을 수차례 올려 수험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출된 시험지나 A씨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수능 당일 부정행위를 돕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조선족 B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2014-01-07 15:01:51 김두탁 기자

장례식장, 물품구매 강요하면 과징금 부과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돼 장례식 개설자는 이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연간 27만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60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인만큼 보건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 안에 기준을 충족하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조항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관리비·시설물·장례용품 가격표와 사용료·관리비 반환 관련 사항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장사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족에게 이 사실을 공고해야한다. 현행법은 사설 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이 시설을 없앨 때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2014-01-07 14:50:19 조현정 기자

항공업계, '프리미엄 이코노미'고객 잡기 묘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똑똑한 소비가 늘고 있다. 이는 항공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개념 좌석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가 바로 그것이다. ◆배려하면서 절제된 영국 스타일의 서비스 영국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영국 특유의 절제된 기품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고객 서비스가 특징이며 착한 가격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코노미 좌석보다 넓은 18.5인치의 좌석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앞 좌석과의 간격도 약 18㎝미터나 떨어져 있다. 또 수하물은 23kg, 2개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며 비즈니스 클래스와 동일한 프리미엄 기내식을 비행 내내 맛 볼 수 있다. 게다가 김치와 라면·매실차도 제공된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고픈 커플이라면 에어프랑스와 함께 에어프랑스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이코노미에 비해 40% 정도 더 공간이 넓고 좌석이 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 게다가 고정된 좌석 안쪽으로 좌석 각도를 변경 할 수 있어 개인 취향대로 좌석 세팅이 가능한 '코쿤식 좌석'이 편안함을 더한다.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도 장착돼 있으며 편안한 수면을 위한 순 양모 담요, 깃털 베개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 비즈니스 클래스와 동일한 트래블 키트 제공 및 전용 체크인 카운터 이용, 우선 탑승, 수하물 추가 적재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편리함이 최고라면 캐세이패시픽의 베스트 초이스 캐세이패시픽의 장거리 노선 항공기에는 프리미엄 일반석이 탑재돼 있다. 일반석에 비해 좌석이 넓고 등받이를 최대 20㎝까지 눕힐 수 있으며 식사 테이블 외에 칵테일 테이블이 추가로 마련돼 있다. 아울러 전용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해 탑승 게이트에서 우선 탑승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일반석 승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트래블 키트도 제공된다.

2014-01-07 14:49:38 황재용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정치사찰'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행위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행태는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금지), 11조(직권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해 시정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사찰을 한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K정보관이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하고, 그 근거로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개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국정원 직원이 불법 수집한 사례를 공개했다.

2014-01-07 14:46:18 김두탁 기자

상산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전주 상산고가 우편향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상산고 박상옥 교장은 7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지학사'교과서 1종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교과서에 충분히 수정됐으리라 생각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상산고는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와 학생 대자보를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2014-01-07 14:35:55 윤다혜 기자

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처벌 여부 검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제주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시장직 내면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음 주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한 전 시장의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내면거래' 의혹을 받는 우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2014-01-07 14:32:39 김두탁 기자

무선 영상 송신장치 이용한 토익 부정행위 적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무선으로 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토익(TOEIC)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일당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정 시험을 치른 김모(25)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응시생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받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한편 무선 송·수신장치를 이용한 토익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01-07 14:20:59 김두탁 기자

한국인 해외 여행객 5명 중 1명 '여행사기' 경험

한국인 해외 여행객 5명 중 1명이 해외여행 중 여행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5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한국인 여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기 피해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2%가 해외여행 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유형은 공짜라고 유인해 상품을 사용하게 한 뒤 상품 가격을 청구하는 공짜 미끼 강매다.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여행자의 26.4%가 공짜 미끼 강매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유럽여행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또 우리에게 낯선 팁 문화도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이다.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여행자 중 24.3%가 레스토랑·커피숍·관광지 등에서 일반적인 팁보다 훨씬 많은 팁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자 동의 없이 계산서에 팁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명품 짝퉁 사기를 당하는 여행자도 21.63%에 달했으며 관광지가 휴관이라고 속여 보석가게로 안내하거나(18.5%), 구매한 여행패키지 상품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거나(16.7%), 미터기 없이 택시를 운행한 뒤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15.0%)도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여성이 남성보다 짝퉁 구매나 택시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속아서 짝퉁을 구매한 남성은 16.5% 수준이지만 여성은 4명 중 1명이 짝퉁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택시요금 과다 청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30.6%나 많이 피해를 입었다. 김현민 스카이스캐너 한국 시장 담당 매니저는 "자주 발생하는 여행사기 유형을 미리 살펴봐야 하고 현지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스카이스캐너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4-01-07 14:05:56 황재용 기자

서울 시내 번화가 '짝퉁' 판매…'샤넬·루이비통' 가장 많아

서울 시내 번화가인 동대문과 명동 등에서 적발된 일명 '짝퉁' 상품 10개 중 4개는 샤넬과 루이뷔통 브랜드를 본뜬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는 지난해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관광특구, 명동관광특구 등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총 382건, 7만2747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165명을 사법당국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도용 상표는 샤넬과 루이뷔통이 각각 1만4944개와 1만4906개로 가장 많았다. 구치(4591개), 폴로(4296개), 캘빈클라인(3389개), 나이키(2232개), 돌체앤가바나(2094개), 블랙야크(1953개), 아디다스(193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품목은 의류, 양말, 장신구, 모자, 지갑, 쇼핑백, 벨트, 가방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일부 위조상품에서는 발암물질 성분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명확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통상마찰을 부를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4-01-07 13:40:56 조현정 기자

현역 씨름선수 '승부조작'으로 법정 구속

현역 씨름선수가 2012년 설날씨름대회 승부조작 가담 사실이 적발돼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7일 2012년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8강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져준 이용호(28·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를 법정 구속했다. 이 선수는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대회 우승자인 안태민(26) 선수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씨름은 농구, 축구, 배구와 달리 두선수가 하는 경기여서 승부조작 시 결과가 즉시 결정돼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면서 "씨름이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에 적극 가담해 법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2014-01-07 13:37:2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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