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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구속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수백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선전한 CNK 인터내셔널이 3년 넘도록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카메룬에 머물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3년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출국해 2년 넘게 카메룬에 머물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그는 입국 당시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산 경영권을 중국 기업가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4-13 10:58:52 윤다혜 기자
법원 판결문, 짧고 간소하게…내달 1심 형사판결부터 적용

난해하고 장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할 때 원칙적으로 장황하게 유죄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유죄 이유를 분명히 써야 할 사건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긴 판결을 쓸 필요가 없고 유죄 이유를 확실히 밝혀야 할 소수 사건에 한해 기재하자는 취지다. 이제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도 많았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응답)을 묻자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다.

2014-04-13 10:36: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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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FGI와 30년째 장애아 돕기 바자회 개최

현대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세계패션그룹(FGI)과 함께 대구점을 시작으로 압구정 본점·부산점·천호점·목동점 등 전국 5개 점포에서 20억원 규모의 '장애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 50여명으로 구성된 FGI와 함께 벌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985년 압구정 본점 개점 때부터 지난 30년간 봄·가을 두 차례씩 총 59회에 걸쳐 동안 바자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초기엔 본점에서만 열렸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내부적 관심이 커지면서 천호점·목동점·부산점 등으로 점포를 확대했다. 사랑의 바자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명 디자이너 의류를 최대 70% 할인해 판다. 그동안 바자를 통해 거둔 매출액은 250억원. 이 가운데 50억원 가량이 사회공헌 활동에 지원됐다. 매년 봄엔 청각장애 어린이를, 가을엔 시각장애 어린이를 상대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청각장애 어린이와 1500명의 시각장애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백화점 차원에서 매년 2000여만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미혼모 자립에도 나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 바리스타로 육성하고 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상무)은 "FGI와의 공동 자선행사는 현대백화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며 "앞으로도 자선바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헌혈캠페인도 대표적 장수 CSR 활동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11년째 행사다. 현재까지 500회 넘게 헌혈 행사를 진행해 모두 8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누적 헌혈량만 3520만㎖로, 이는 성인기준(70㎏) 7000명의 전체 혈액량과 맞먹고 혈액암 어린이 환자 1만5000여명이 수혈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2014-04-13 09:56:09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