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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산시 "극지연구소 분리 안된다"

2011년 9월 교과부에서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분리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무성·유기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과부와 청와대를 방문해 극지연구소를 당시의 한국해양연구원에 존치시켰다. 이로써 2012년 7월 1일 극지연구소는 현재의 모습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범하게 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극지연구소는 부산 동삼동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2009년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잘못된 자료로 인해 이전기관에서 제외 된 것이다. 이후 2012년 11월 19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구) 소재지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독립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 국회 등을 방문해 극지연구소의 분리반대를 지속 건의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 여야의 부산시당에서도 극지연구소의 분리반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안의 재심의를 위해 지난 10일 농림해양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수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화를 담은 조항이 삽입돼 있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법률안만 논의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남극탐험 전문가인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표는 "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전형적인 청부입법"이라며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발상으로 해양과 극지의 분리는 세계과학기술의 융복합을 거스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도 부산지역 정서에 반하는 극지활동진흥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의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오는 21일 농림해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수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동 법률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4-14 11:30:02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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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KT&G·필립모리스·BAT 상대로 '담배소송'

흡연자들이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흡연과의 전쟁을 본격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 예방 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 및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 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됐다.

2014-04-14 10:22:3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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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품업체 뒷돈' 신헌 롯데쇼핑 대표 오늘 소환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임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출석이 예정됐으나 취재진을 피해 한 시간 가량 앞선 오전 9시께 검찰청사에 도착, 조사실로 직행했다. 신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 등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뒤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영업본부장 신모(60·구속)씨 등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도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했다.

2014-04-14 09:45: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