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공단 DB로 담배회사 위법성 입증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축한 '국민 건강정보 데이타베이스(D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축적된 DB의 정보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DB가 담배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쟁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김태백(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조3000억 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 DB 구축을 완료했다. 또 건보공단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지출 재정이 무려 1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21.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DB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소송을 계기로 범국민적 금연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