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 키워드 ‘통합수능’‘심화수학’‘내신 5등급’…평가 ‘공정’ 이룰까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를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도록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과 '내신'을 모두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시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2028년부터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 치른다 개편안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위주로 구조화해 2028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에 여러 선택과목이 있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고 복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간소화된 수능이 치러진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2022학년도에 도입된 통합형 수능은 국어, 수학에서 원점수가 같더라도 선택과목에 따라 수험생들의 표준점수 차이가 빚어지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불러왔다. 특히 수학 미적분과 과학탐구 과목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이를 선택하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 학과에 진학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현재 고교에는 문과·이과반 구분이 없다. 하지만 수능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서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사실상 문·이과가 나뉘었다. 개편되는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같은 문제를 두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수능에서도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사회·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돼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가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치르게 된다.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심화수학이 신설될 경우 사실상 이과생의 '문과침공'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적분II, 기하 과목 등을 각 대학에서 특정할 시 사실상 문이과 통합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총도 이날 시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추가 검토안대로 심화 수학을 반영할 경우 상위권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2022·2023년 정시 입시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인문사회계열 진학 사례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부분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등 수학 선택 과목 3가지 중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만 했지만, 문과 계열에 지원할 때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한다는 선택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적분과 기하를 택했던 많은 '이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한 셈이다. 정경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최초 합격자 중 44.4%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었으며 2023년 인문사회계열 최초 합격자 가운데 동일 과목을 선택한 합격자는 51.6%를 넘어섰다. ■ 내신 '5등급'으로…석차 등급과 성취도 병기 2028 대입개편 시안의 '내신' 부분 핵심은 '5등급' 제도로 전환과 모든 과목의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병기된다는 점이다. 단,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 1학년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2·3학년은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번 안에서는 빠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대학에서는 (절대평가 시행으로) 변별력이 약해져 사실상 수시 교과전형이 약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등급제'로의 전환은 내신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학생들이 느낄 심리적 압박은 비슷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11%)과 5등급제의 1등급 비율(10%)이 비슷하고, 9등급제에서 4등급까지의 누적 비율(40%)과 5등급제에서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34%)을 비교해 보면 결국 '최소 2등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석차 등급과 성취도 병기'도 논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교과목의 자유로운 선택과 고교 학점제 운영의 기본 조건으로 강조했던 '석차 등급 폐지'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병진 소장은 "학년별 내신 평정 방식의 혼란이나 운영상 어려움,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나아가 1학년 공통과목 내신 절대성으로 인한 2~3학년 수업 집중력 약화, 중도 포기 학생 등장 등의 여러 변수에 따른 결정이겠지만, 고교 학점제 실시와 맞물리면서 일정 기간의 혼란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신 등급 간 격차가 커져 내신 경쟁이 되레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등급 간소화로 한 등급이 내려갈 경우 타격이 비교적 커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 한 고교 수학 교사는 "내신 1등급 인원이 기존 4%에서 10%로 2배로 늘어났고, 2등급 인원 또한 3배 증가하지만, 내신 한 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되레 치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 확대 논·서술형 평가는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안에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논·서술형 문항의 경우 정성평가 특성상 공정성 문제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채점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고 도입 시 사교육 과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5지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위주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교사연수,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