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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전국 돌며 서명운동 돌입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부터 버스로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순회버스를 시작하는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돼 국민을 만나러 갈 것"라고 강조했다. 김형기 대책위 수석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16 전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다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세월호가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명선 대책위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은 "벌써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사고 이전과 달라진 건 없다"며 "4·16 전후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도 팽목항(서부권), 창원(동부권), 제주·속초에서 각각 출발해 전국 각지를 돌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받은 뒤 오는 12일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2014-07-02 17:26:10 윤다혜 기자
재난안전원,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신설

재난안전원(원장 김동헌)은 재난관련 전문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취득과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재난관리자'는 소방방재청에서 인증한 국가자격증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과정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육수료자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재난안전원은 안정행정부가 인가한 민간자격증인 '위기관리사' 취득과정도 진행한다. 위기관리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에 기초한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업무관계자 및 관리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총 2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위기와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재난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재난관련 분야의 취업은 물론 컨설턴트, 자문, 인증평가, 교육 및 강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사회경력 2년 이상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경력 4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sti.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4-07-02 17:11:1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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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 자칫 4만~5만명은 10만원도 못 받을 수도

이달 25일 처음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신청이 시작됐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진행되며 신분증과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7일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하는 노인들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자격 여부에 따라 혹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 10만원에 못 미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역전 현상을 감안한 감액 규정 때문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상자의 약 1%인 4만~5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하다.

2014-07-02 17:01:2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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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차 교사선언, 1만2244명 교사 동참…"박 대통령 퇴진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2차 교사선언을 하며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차 교사선언은 세월호 참사 때 동료를 잃은 교사들과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스승의 날 교사 1만5000여명이 참여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번 교사선언에는 교사 1만2244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교사선언 당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어느 하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고 국민 대다수가 부적격자라고 지명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청문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선언문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측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3일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한 달로 규정하는 만큼 3일이라는 날짜에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이 종합적인 총의를 모아 19일 전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면 판결 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통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2014-07-02 16:52:5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