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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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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에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압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며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을 인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의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국회의원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토록 한 원심 결정 역시 파기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모두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는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4-08-13 15:28:3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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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황금연휴는 롯데월드에서 짜릿하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광복절 황금연휴를 맞아 시원하고 짜릿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15일 저녁 어드벤처 내 가든 스테이지에서는 불타는 밤을 위한 '핫 썸머 콘서트'가 준비된다. 힙합 뮤지션 배치기와 신예 래퍼 RP가 가든 스테이지를 힙합 클럽으로 물들이며 신인 그룹 립 서비스와 걸그룹 딜라잇의 무대도 이어진다. 또 멀티미디어 쇼와 퍼레이드가 접목된 신개념 야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렛츠 드림'은 상공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랜턴(Flying Lantern)과 360도 홀로그램 효과 등으로 어드벤처 전체를 화려한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신비한 요정의 숲을 배경으로 향기 효과가 어우러지는 신규 패밀리 후룸라이드 '드림 보트'가 어울리며 악마와 유령들이 득실거리는 무덤을 탈출하는 스토리로 구성된 공포 체험시설 '툼 오브 호러'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다. 이와 함께 어드벤처는 8월 한 달간 입장객을 대상으로 '청호나이스 1억 경품 대잔치'를 실시한다. 응모권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정수기 휘카페, 이과수 공기청정기 등이 증정된다. 또 알뜰한 나들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카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2014-08-13 15:27:21 황재용 기자
"기상청, 퇴직 청장 세운 부적격기관에 34억원 용역몰아줘"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세운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간 34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2~3월 기상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직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든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에 대해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협상이나 입찰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계약 중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기상청은 1인 견적서만 받은 채 기후아카데미와 9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상청은 2010년에는 기후아카데미가 제출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날림으로 검토해 허위 신청서를 받아 지정 승인을 했고, 나아가 올해 2월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개모집절차 없이 기후아카데미를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상청 차장 출신인 조 모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2014-08-13 14:47:4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