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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 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 여건이 악화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권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뤄질 때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4-09-01 15:10:43 윤다혜 기자
"회원정보 폭로하겠다"며 돈뜯은 유명 해커에 징역1년

다음 등 인터넷사이트를 잇따라 해킹해 회원정보를 빼낸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명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4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른바 전문 해커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누설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보안안전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07년 9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객센터 서버에 침입해 회원 2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다음 측을 협박해 500만원을 챙긴 뒤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2011년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 175만여명의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09-01 15:02: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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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끈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2년째 끌어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기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70여명, 변호인 측까지 합치면 증인만 80여명이어서 재판부가 내년 초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1주일에 1~2회 심리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이 1주일에 1회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중심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에 지장을 줄 만큼 재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심리 진행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2014-09-01 14:08: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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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등교' 본격 시행 첫날…경기도 학교 88.9% 동참

1일 경기지역 상당수 초·중·고등학교에서 9시 등교가 전면 시행됐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88.9%가 9시 등교에 참여했다. 나머지 11.1%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대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4%, 중학교 91.1%, 고등학교는 72.7%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학부모 반대가 큰 고교의 경우 학년별 교실 분위기와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태장고는 9시 등교지만 희망 학생에 한해 일과 전 자율학습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3학년 학생들은 가능하면 8시까지 등교하도록 권고했다. 전교생 1780여명 중 1학년 62명, 2학년 64명, 3학년 150명은 각각 심화학습실, 도서관, 수리탐구실 등 4곳에 마련된 자율학습실에서 각자 공부했다. 그 외 학생들은 각 교실로 모였다. 수원 팔달초는 학교내 도서실을 세이프존으로 정하고 일찍 오는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했다. 자율 연구활동과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부천 범박고와 고양국제고 등 일부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대부분 학교는 자율학습이나 독서지도 외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각급 학교는 조기 등교학생들을 위해 일과 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준비가 부족해 대부분 자율학습 또는 독서지도 외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워낙 갑자기 9시 등교가 시행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9시 등교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 보완할 방침이다.

2014-09-01 14:01:2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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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띠지 등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총 10개·현금은 없어

검찰이 지난 6월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몽블랑 만년필 등 고가의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유씨의 가방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경기도 안성의 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자택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3개 가방은 여행용 가방 1개와 크기가 좀 더 큰 이민용 가방 2개다. 이 가방들은 유씨가 도피 생활을 하기 전 '신엄마' 신명희(64·여)씨가 구원파 신도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용 가방에는 몽블랑 만년필 30세트가 들어있었고, 이민용 가방에는 산삼 등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한 이민용 가방 안에는 '1번'이라고 적힌 띠지가 떨어진 상태로 들어 있었다. 앞서 검찰은 6월 순천 별장과 8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피용 가방 7개를 확보했다. 각각의 가방에는 2~8번이 적힌 띠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2~8번의 띠지가 붙은 가방 7개에는 현금 25억원과 권총 5정 등이 나눠 담겨 있었다.

2014-09-01 13:47: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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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장성요양병원 폐쇄된다…요양급여 618억도 반환

서류상 환자 주고 받기도…관리허술 공무원 등 4명 구속 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된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씨(구속 기소)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씨가 운영한 요양병원은 그동안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방화범 김모(82)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2014-09-01 13:37: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