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요람에서 무덤까지"…연령별 개혁과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의 화두다. 통계청은 올 합계 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출생아의 수가 1명이 안된다는 의미다.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가파르다. 올해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의 인구수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오는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43%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회가 늙어가면서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공통점은 국가의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 세대에 맞는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못 받는데 왜 내요?"…10~20대와 연금 개혁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인 55세를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의 10~20대는 연금을 받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유일한 공적소득보장 제도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손질이 요구된다.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성세대가 소진한 연금을 미래 세대가 채우는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강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 요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인구구조'와 '저부담 고급여'다. 저출산에 따른 미래세대 감소가 예견된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특정 세대가 낸 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운용해 지급한다. 기성세대가 소진한 연금분을 미래 세대가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부처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고 한다" 며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해야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연금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 없는데 결혼?"…30~40대와 부동산 개혁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집계됐다. 남성의 경우 최근 10년간 1.8세, 여성은 1.9세 상승했다. 초혼 연령이 4.6년 늦어지면 출산율이 0.5명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개혁을 점찍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39세의 주택소유율은 37.7%다. 30대 3명 중 2명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다. 30대 미만으로 살펴보면 소유율은 더 낮아진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1.2%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연구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지역 및 주거형태를 먼저 수집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예비 입주자의 요구사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행하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주택보급 정책을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에 주택도시기금 활용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임대료, 입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퇴하면 어디로?"…50~60대와 노동시장 개혁 '베이미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이어 'X세대(1965~1979년생)'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6.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점차 일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75%가 공익활동 참여자다. 정부 지원 없이 일하는 노인 비중은 25%에 그치는 셈이다. 공익활동 참여 노인의 91.6%가 월 27만원 이하의 급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 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지급하는 생계금여액 117만8435원(2인 기준)을 추가로 수령해도 생활비를 월 145만원 미만에서 충당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3월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월 232만원으로 예상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공공형일자리는 노동시간이 단기간에 그치고,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제언이다.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소득보장 기능, 신노년세대 역량·경험을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를 파악한 정책목표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 김 부연구위원은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은 필수다"라며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노년세대 수요를 감당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3 11:04:55 김정산 기자

메트로신문 6월3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의 쿼터제(수입 물량 제한)로 인해 수출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럽으로의 수출 장벽까지 높아져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 받는 암모니아추진선의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포스코그룹이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CNGR과 손잡고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기반을 다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협력체'를 구성했다. 물류기업인 ㈜한진은 지원 기업으로 참여한다. <금융·부동산> ▲분양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1년여 만에 다시 7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줄줄이 청약 미달이 이어졌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43.4%가 현금·예금이었고, 나머지는 보험·연금(30.4%), 금융투자상품(25.4%)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마곡)발 대량 매도 우려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약 5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했다. ▲불투명한 금리 전망과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목전에 뒀다. <유통&라이프부>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등장했다. ▲HK이노엔이 복제약 개발사로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물질 특허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인구감소 등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유통업계는 사업 전략을 재정비하는 생존전략에 나섰다. ▲국내 연구진이 만든 오가노이드 표준 가이드라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자본시장> ▲'반도체 위기론'부터 '창사 이래 첫 노조파업'까지, 삼성전자를 둘러싼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지만, 증권가와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약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가지수는 오히려 연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레버리지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 명단에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정책사회>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법적 한계로 민간 확산에 난항을 겪고 공공부문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가 GTX-A·B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등의 변화를 앞둔 서울역과 광장 일대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받는다.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약 9년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낙농업계에 원가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중 낙농진흥회의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이 예정돼 있고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24-06-03 06:00:15 김정산 기자

[인사]

◆부산대 △도서관장 우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이무일 △혁신행정담당관실 윤한성 △자동차과 조성욱 △산업기술정책과 정재욱 △제생에너지정책과 이윤섭 △전력산업정책과 이우진 △가스산업과 한주현 △미주통상과 김윤희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민한빛 △무역진흥과 장지혜 △무역구제정책과 최용이 △산업기술개발과 이영열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통상협력총괄과 진승덕△무역안보심사과 나한균

2024-06-02 13:28:54 이현진 기자

[부고]

▲오선일씨 별세, 오윤주(한겨레신문 전국부 선임기자)씨 부친상=1일 오전 10시20분,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42-220-9870 ▲이성구(운암 김성숙 선생 증손)씨 별세 = 5월31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6월3일 오전, 장지 무량사. 02-2225-1004 ▲황선옥 씨 별세, 조찬남·찬길·인숙·현숙·찬봉(에프티엔에이치 대표이사)씨 모친상, 조혜진·일환·혜영·약돌·현기(뉴스1 기자)·현태(연천군청 주무관)씨 조모상, 이대용 씨 외조모상 = 30일, 전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6호, 발인 1일 오전 10시, 장지 김제 선영. 063-250-1444 ▲임선택씨 별세. 임채운(육군 상사)·임채무(국방홍보원 국방일보 기자)씨 부친상, 이하늘·김정우(신한은행 서초중앙지점)씨 시부상 =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선산. 031-900-0444

2024-06-02 13:28:53 이현진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정석 이발사 "멋은 쉽게 내야"

'멋은 쉽게 내야 진짜 멋'. 이정석 이발사(29)의 철학이다. 두상, 모질 등 사람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집에서 혼자 만지기 어렵고 획일화된 스타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그는 이발사란 직업의 역할은 '이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최적의 스타일을 찾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네이티브바버샵'을 찾는 모든 손님들은 이발이 끝난 뒤 스타일링을 배울 수 있다. 이 이발사는 "많은 분들이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잘라준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더라도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감고 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는 경우를 겪어 봤을 것"이라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머리를 만질 수 있도록 쉽고 멋진 스타일을 추천드리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로 창업 2년차에 가위를 잡은 지 5년차가 된 사장님이다. 가위와 칼을 다루는 '날 선 직업'인 만큼 긴장을 유지하고 초심(初心)을 지키고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한다. 그는 더욱 많은 사람이 개성과 멋을 찾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 손님에서 이발사로 그가 이발을 시작한 계기는 우연히 손님으로 갔던 바버샵 때문이었다. 바버샵에서 일하는 이발사의 모습이 멋있다고 느꼈다. 특히 본연의 스타일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다. 2주에 한번씩 바버샵을 방문해 '올드스쿨'이라는 장르를 접했다. 대한민국 1세대 바버샵이었는데 고전적인 머리 모양을 추구했다. 이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관련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흥미를 키웠다. 이발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긴 고민을 하지 않고 이발학원에 등록했다. 매일 오전 9시에 학원에 가서 12시간씩 연습했다. 평생 공부와 등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발사 자격증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고 학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생 처음으로 1등을 해봤다. 성취감은 꿈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이발사는 "어느날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발걸음을 돌린 바버샵에 내 길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손님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직접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자주 가던 바버샵에 취직했다. 기술과 실무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자격증이 있지만 돈을 받고 손님의 머리카락을 손질할 수는 없었다.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에게 마구 연락했다. 무료로 머리를 해줄테니 꼭 방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이발사는 "미숙했던 내게 머리를 맡겨줬던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당당하게 돈을 받고 이발하고 있는 만큼 더 멋있고 완벽하게 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자영업 2년차 다짐은? 이 이발사는 올해로 자영업 2년차다. 지난해 9월10일 개점해 아직 만 1년이 안 됐다. 새내기 사장이지만 누구든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순간 뇌가 24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은 최소한으로 자고 아직까지 휴가는 꿈도 못 꾸고 있다.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등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애당초 그는 일하던 바버샵에서 독립을 할 생각이 없었다. 직장에 소속되고 싶었다. 그러나 신체가 열정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느 순간 벅차다고 느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량을 늘렸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한동안 쉬면서 환기를 시키고 싶었는데 샵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독립을 제안했다. 아직도 선배들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이발사는 "남은 인생이 긴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다. 마라톤인데 100m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는 삶을 보냈다"며 "이제 신체는 호흡에 맞춰 일하고 머리는 생존을 위해 전력으로 고민하는 등 일의 균형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브랜딩'이다. 동네 작은 이발소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재미가 있다. 가급적 네이티브바버샵을 차리기 위해 기술을 전수해 준 선배, 상표 디자인을 도와준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어 한다. 다음 목표는 직원을 뽑는 것이다. 단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선 혼자 손님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수준까지 가게를 키워야 한다. 향후 직원을 구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이지만 이발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관계가 없단다. 그간 거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이발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 이발사는 "내가 사장인 만큼 스스로 결심을 하면 떠날 수 있지만 이발소 문이 열려야 할 시간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마음가짐이 크게 바뀐 만큼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 바버샵,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그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항상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스스로 머리에 무스와 젤을 바르고 등교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엄마가 머리를 만져줬냐며 멋있다고 칭찬해줬다.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였는데 친구들이 데이트하러 간다고 할 때면 머리에 왁스를 발라주는 등 다른 사람 꾸미기에도 재미를 느꼈다. 이 이발사는 바버샵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머리 만지기에 익숙지 않은 고객에게는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스타일링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고자 한다. 쉽고 빠르게 만진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 새로운 형태를 시도할 수 있다. 평생 목표는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좋은 기분만 안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버샵에서 나갈 때는 완벽한 머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제대로 된 커트를 하면 머리 모양이 한 달 정도 지속한다고 본다. 매달 한층 더 멋있어지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 이 이발사는 "어렵게 머리를 예쁘게 만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머리 스타일은 자기가 제일 고수일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드러내고 싶은 모습은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2024-06-02 11:46:51 김정산 기자

숭실대 개교 127주년 감사예배…장범식 총장 “믿음의 교육으로 세상 기초 다시 세우자”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이 총장 대학 개교 127년을 맞아 열린 감사예배에서 "믿음의 교육으로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고 역설했다. 숭실대는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영락교회에서 숭실대 개교 127주년 및 서울숭실세움 7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가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숭실대 구성원과 동문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해 자진 폐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1954년 개교식 당시를 회고했다. 장범식 총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평양에서 일제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며 자진 폐교를 택한 숭실대는 1954년 이곳 영락교회에서 다시 첫발을 내딛었다"라며 "현재의 숭실대를 있게 한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 성도들의 큰 헌신에 감사드린다. 믿음의 교육으로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감사와 다짐을 전했다. 예배가 진행된 영락교회는 1897년 평양 숭실학당으로 시작한 숭실대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한 뒤 1954년 서울에서 다시 문을 열었던 장소다. 1953년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가 숭실대학재건기성회와 숭실대학재단이사회를 조직해 숭실대학 설립인가를 문교부에 요청했고, 1954년 인가가 나며 숭실대는 서울에 다시 세워졌다. 당시 교사가 없었던 숭실대는 영락교회 예배당을 빌려 개교식을 진행했으며, 현재의 상도동 캠퍼스 건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3년여간 교회 건물을 임시교사로 사용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숭실세움 70주년을 맞아 서울 숭실대학의 시작을 함께한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번 예배는 영락교회 방덕종 전담목사의 인도로 ▲찬송 ▲기도(강순애 동문, 사학 54, 서울숭실 1회 졸업생) ▲성경말씀(학개 2:1~9) ▲찬양 ▲설교(김운성 목사, 영락교회 위임목사, 숭실대 법인이사) ▲특송(숭실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감사인사(숭실대 장범식 총장) ▲찬송 ▲축도(숭실대 김회권 교목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에 앞서 1954년 5월 10일 개교식 당시 사진을 재현한 구도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으며, 한경직 목사가 거주했던 공간을 보존한 한경직 목사 기념관을 관람했다. 김운성 목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난 세월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며 "사회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 숭실 교육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양 숭실 재건의 날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뤄지기를, 그러한 비전과 힘을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02 11:34:57 이현진 기자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평균 1.96% 인상…병·의원은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로 전년(1.98%)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다. 단체별로 보면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1조270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다만 병원 및 의원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1.9다. 이로써 의원은 3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공단은 병원 및 의원과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이들 단체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후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 건의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6-01 12:42:37 차현정 기자

백병원, 경영난에 ‘비상경영’…“희망퇴직·주4일근무 검토”

의대 증원 사태로 의료 공백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백중앙의료원이 2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상계·일산·해운대백병원을 운영하는 백중앙의료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희망퇴직 대상자가 오는 8월 말 퇴직을 신청하면 2개월 근태면제에 위로금 2000만 원을, 내년 2월 말 퇴직하면 6개월 근태면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전체 구성원에게 주 1회 무급휴가 의무를 부여하고, 급여도 무급휴가 일수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통상 임금의 20% 삭감)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하계·효도 휴가비, 각종 수당 등을 경영이 정상화되면 최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2월 말까지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20년 이상 근무자 희망퇴직, 주 4일제 근무 등 여러가지 방안을 구성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지난 3월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급여 반납 동의서를 받았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6-01 11:38:53 차현정 기자

고려대 지속발전硏, '도전! 기후 골든벨' 개최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소장 이우균)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이우균)와 함께 '도전! 기후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후원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후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난이도의 퀴즈와 지속발전연구소가 운영하는 환경부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함께 이뤄졌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해부터 최장 6년 간 환경부의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기반의 교과과정을 오는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우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장은 "기후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고려대는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간 대학원을 중심로 편제가 이루어졌던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학부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교과과정 참여를 바라고, 오늘 행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 여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는 40여개의 문제가 출제됐고, 골든벨부터 동상까지 4명의 입상자에게는 각각 소정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편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는 2010년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직속 부설연구기관으로 개소 이래,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과 함께 '과학의 사회화(Science to Society)', '오늘의 연구, 지속가능한 내일, Sustainable KU'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와 대학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24-05-30 15:19:20 이현진 기자

지방 의대 모집인원 3202명…전체 의대 5명 중 3명 ‘지역인재’ 선발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지난해(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비수도권 26개 대학은 모집인원 3111명 중 권역 내 고교 출신 졸업자만 원서를 낼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뽑는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인재 선발 전년 比 888명 증가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전년도 의대 입시에서 동점자 1명씩을 추가 모집한 데 따른 조치로 대교협 심의에서 감축됐다. 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차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합산하면 내년도 선발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 대학들은 이 중 67.6%(3118명)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나머지 32.4%(1492명)는 정시모집을 통해 뽑는다. 전형별 선발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34.2%(1577명)로 가장 많다. 이어 ▲수능전형 32.4%(1492명) ▲학생부종합전형 28.9%(1334명) ▲논술전형 3.9%(178명) ▲기타 0.6%(29명) 순이다.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확대된다. 올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모집인원 3202명 중 59.7%에 해당하는 1913명이 지방 학생들로 충원된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현재 의대가 위치한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은 수시로 선발한다. 수시 모집 비중은 81%로, 1549명이 해당한다. 정시 모집으로는 19%(364명)를 선발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별 모집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56.4%(1078명), 학생부종합전형이 23.5%(449명)다. ■ 73개 대학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 교육부는 무전공 확대 추진 결과도 발표했다. 무전공 모집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5학년도 무전공 중점 추진대상 73개 대학(수도권 51곳, 국립대 22곳)의 자율전공선택 모집인원은 총 3만7935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8011명 늘어난 규모다. 학과·계열 상관없이 모든 전공 중 자율선택할 수 있는 1유형(1만4844명)보다는 계열·학과 내에서만 전공 자율선택이 가능한 2유형에 절반 이상인 2만3091명이 몰렸다. 73개 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무전공 선발 비율은 6.6%(9925명)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른 인기학과 쏠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이 변하면 학생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나 수요가 변하는 건 불가피하다"라며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공 쏠림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각 대학은 이날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30 15:06: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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