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 특별 점검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시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는 진학 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을 통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진로 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기존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려 상담 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 진학 관련 자료 개발 및 상담사례 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 상담 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1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 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을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