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불이익'에도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4년 새 최고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늘어난 것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292개교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총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중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는 총 320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학폭 이력을 비공개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19년 1076건(320개교 기준)에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412건(302개교)으로 줄었다.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622건(320개교), 2022년은 671건(305개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폭 사안을 가장 많이 다뤘던 고등학교는 13건을 심의했던 양천구 소재 A일반고였다. 이외에 강남구의 B자사고(9건), 서초고의 C일반고(9건) 등도 심의 건수가 많았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유형별로는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330건(28.5%)으로 1위였다. 이어 3호(학교봉사) 241건(20.8%),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38건(20.6%), 1호(서면사과) 197건(17.0%) 순이었다. 언어폭력이 전체의 33.6%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9.7%), 사이버폭력(11.5%), 성폭력(9.1%), 강요(3.5%)가 그다음이었다.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성균관대와 서강대의 경우 2호 이상부터 0점을 매겨 사실상 불합격 처리된다. 또 수시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는 1호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정책 제재만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단순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리적 교육 등 부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